[표지] 1
판권기 2
요약 3
목차 6
1.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2.1. 연구내용 12
2.2. 연구방법 13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4
3.1. 선행연구 검토 14
2. 양봉산업 및 밀원수 현황 18
1. 양봉산업 현황 18
1.1. 세계 양봉산업 현황 18
1.2. 국내 양봉산업 현황 21
1.3. 양봉산업의 수급 현황 24
1.4. 양봉산업 관련 법률 및 지원 사업 27
2. 밀원수 현황 34
2.1. 산림 현황 34
2.2. 밀원수 현황 36
2.3. 조림 환경 40
3. 꿀벌과 밀원수의 공익적 가치 44
1. 꿀벌의 공익적 가치 44
1.1. 꿀벌의 공익적 가치 개요 44
1.2. 화분매개 가치 방법론 46
1.3. 국내 연구 51
2. 밀원수의 공익적 가치 52
2.1. 밀원수의 공익적 가치 개요 52
2.2. 산림의 공익적 가치 53
2.3. 산림의 공익적 가치 추정 연구 53
3. 외부효과 55
3.1. 외부경제 55
3.2. 외부불경제 56
4. 양봉 공익직불제 도입 방안 58
1. 농업 직접지불제 현황 58
1.1. 기본형 공익직불제 59
1.2. 선택형 공익직불제 60
2.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현황 61
3. 개편 직접지불제의 구조 62
4. 국외 양봉 관련 정책 64
4.1. 미국 64
4.2. EU 67
5. 양봉 공익직불제 도입 방안 69
5.1. 봉군 기준 직불제 69
5.2. 밀원 기준 직불제 70
5.3. 밀원 기준 공익직불 설계 71
5. 요약 및 결론 80
가. 양봉의 공익적 가치 80
나. 양봉 산업 및 밀원 현황 80
다. 밀원 조림 환경 81
라. 양봉산업과 밀원의 공익적 가치 82
마. 양봉 직불제 도입 검토 83
바. 양봉 직불 설계 85
사. 양봉농가 정책적 지원 필요성 85
참고문헌 86
〈표 1-1〉 국내외 양봉산업의 화분 매개 가치 측정 연구 16
〈표 2-1〉 세계 벌꿀 생산량 동향 19
〈표 2-2〉 세계 꿀벌 사육군 수 동향 19
〈표 2-3〉 국별 천연꿀 수입 실적 20
〈표 2-4〉 국별 천연꿀 수출 실적 20
〈표 2-5〉 벌꿀 생산량과 생산액 동향 22
〈표 2-6〉 양봉산물별 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2017년) 22
〈표 2-7〉 천연꿀과 사양꿀 생산량 비중 23
〈표 2-8〉 아카시아꿀 가격 동향 25
〈표 2-9〉 주요 양봉 산물 수출현황 25
〈표 2-10〉 주요 양봉 산물 수입현황 26
〈표 2-11〉 주요 국가별 양봉산물 수출 현황 26
〈표 2-12〉 주요 국가별 양봉 산물 수입 현황 27
〈표 2-1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과제별 추진 로드맵(2022~2026) 31
〈표 2-14〉 산림면적 동향 34
〈표 2-15〉 국가산림자원조사 조사차수에 따른 임상별 산림면적 변화 35
〈표 2-16〉 소유별 산림면적 동향 36
〈표 2-17〉 아까시나무 조림 실적 37
〈표 2-18〉 연도별 밀원수 조림 현황 39
〈표 2-19〉 밀원수 개화특성 및 화밀(花蜜) 생산량 39
〈표 2-20〉 산림청 조림예산(2022년) 41
〈표 2-21〉 조림비용(2021년 산림청 고시) 42
〈표 4-1〉 임업 직불제도의 구조 61
〈표 4-2〉 지원단가 시나리오 결과 75
〈그림 2-1〉 양봉 농가수와 꿀벌 사육군수 동향 21
〈그림 2-2〉 사육 봉군 당 벌꿀 생산량 23
〈그림 2-3〉 국산과 수입 벌꿀의 유통구조 24
〈그림 2-4〉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 전략 30
〈그림 2-5〉 우리나라 연도별 연간 산림 감소면적 35
〈그림 3-1〉 꿀벌의 공익적 기능 45
〈그림 3-2〉 외부경제 56
〈그림 4-1〉 개편 전·후의 공익직불제 체계 59
〈그림 4-2〉 조림사업과 공익직불 시행 시 밀원 공급량(동일한 예산 조건에서)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