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진 2

제출문 3

목차 4

요약 12

제1장 서론 56

제1절 연구 목적 56

제2절 연구 방법 57

제2장 노인 빈곤 추이 64

제1절 분석 개요 64

제2절 노인 소득 및 빈곤 추이 67

1. 공식 소득분배지표 67

2. 노인 개인소득 분포 71

3. 노인 가구소득 분포 76

4. 노인 주요 공적이전소득 분포 81

제3절 노인 빈곤 추이의 영향요인 85

1. 연령 변화와 노인 빈곤 85

2. 가구유형 변화와 노인 빈곤 87

3. 종사상지위 변화와 노인 빈곤 90

제4절 소결 91

제3장 노인 소득 및 자산 분포 96

제1절 분석 개요 96

제2절 노인 소득 및 자산 분포 98

제3절 소결 120

제4장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124

제1절 분석 개요 124

제2절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및 노인 빈곤 감소 효과 124

제3절 2020년 기초연금 수급지위와 노인 빈곤지위의 관계 138

제4절 소결 148

제5장 자산을 고려한 노인 빈곤에 관한 검토 154

제1절 자산을 고려한 노인 빈곤 접근 154

제2절 자산을 고려한 노인 빈곤 측정 157

1. 소득과 자산을 각각 고려한 노인 빈곤 측정 158

2. 소득과 자산을 결합한 노인 빈곤 측정 160

제3절 소결 166

제6장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보유 현황: 기초연금 DB 분석 170

제1절 분석 개요 170

제2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 172

1. 연령별·성별 기초연금 수급자 특성 172

2. 연령별·성별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소득·재산 현황 175

3. 연령별 기초연금 수급자 개인 소득 현황 178

4.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특성 179

제3절 소결 181

제7장 기초연금 개편 효과 시뮬레이션 184

제1절 분석 개요 184

제2절 기초연금 시뮬레이션 방법 186

제3절 기초연금 개편 효과 시뮬레이션 190

1. 재산 소득환산율 하향조정: 연 4%→연 2% 190

2. 기본재산액 2배로 인상 192

3. 고급자동차 일반재산화 194

4. 재산 컷오프제 시행 195

5. 재산기준 완전 폐지 198

6. 근로소득 정액공제 폐지 200

7. 근로소득 정률공제 폐지 202

8. 근로소득공제 완전 폐지 204

9. 재산기준 완전 폐지 + 근로소득공제 완전 폐지 206

10. 기준연금액 인상: 30만 원→40만 원 208

11. 기준연금액 인상 + 재산기준 완전 폐지 + 근로소득공제 완전 폐지 209

12. 수급자 규모 축소 및 기준연금액 인상 210

제4절 소결 213

제8장 결론 218

제1절 요약 218

제2절 시사점 221

참고문헌 226

부록 230

〈요약표 1〉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비소비지출 데이터 구성 13

〈요약표 2〉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변수 측정 기준 시점 13

〈요약표 3〉 소득 정의 13

〈요약표 4〉 자산 정의 14

〈요약표 5〉 전체 노인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가처분소득-순자산 분위 분포 28

〈요약표 6〉 2020년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 비율 34

〈요약표 7〉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 비율 37

〈요약표 8〉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소득 구성 43

〈요약표 9〉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44

〈요약표 10〉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요약: 기초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변화 45

〈표 1-1〉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비소비지출 데이터 구성 58

〈표 1-2〉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변수 측정 기준 시점 58

〈표 1-3〉 소득 정의 58

〈표 1-4〉 자산 정의 59

〈표 2-1〉 표본 사례 수 64

〈표 2-2〉 노인 가처분소득 빈곤지표, 공식 소득분배지표와의 비교 66

〈표 2-3〉 노인 연령과 빈곤 86

〈표 2-4〉 노인 가구유형과 빈곤 88

〈표 2-5〉 노인 종사상지위와 빈곤 90

〈표 3-1〉 노인 가구유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정의 96

〈표 3-2〉 표본 사례 수 98

〈표 3-3〉 전체 노인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가처분소득-순자산 분위 분포, 2011~2016년 조사데이터 112

〈표 3-4〉 전체 노인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가처분소득-순자산 분위 분포, 2016~2020년 행정보완데이터 114

〈표 3-5〉 전체 노인가구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가구 가처분소득-순자산 분위 분포, 2011~2016년 조사데이터 116

〈표 3-6〉 전체 노인가구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가구 가처분소득-순자산 분위 분포, 2016~2020년 행정보완데이터 118

〈표 4-1〉 표본 사례 수 124

〈표 4-2〉 2020년 표본 사례 수 138

〈표 4-3〉 2020년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 비율 139

〈표 4-4〉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별 기초연금 급여액 및 빈곤갭 평균 140

〈표 4-5〉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별 가구원 수 평균 141

〈표 4-6〉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 비율 143

〈표 4-7〉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별 개인근로소득 평균 145

〈표 5-1〉 노인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5분위-순재산 5분위 분포 157

〈표 5-2〉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 빈곤 및 자산 빈곤 159

〈표 5-3〉 귀속임대소득 포함 전후 빈곤율 161

〈표 5-4〉 다차원 관점의 노인 빈곤율 162

〈표 5-5〉 소득 및 소득-순자산 빈곤율 163

〈표 5-6〉 스페인 귀속임대료 포함 전후 중위소득, 빈곤선, 빈곤율 164

〈표 5-7〉 가처분소득 및 소득-순가치로 측정한 55세 이상 빈곤율 164

〈표 5-8〉 역모기지 연금에 따른 노인 빈곤율 165

〈표 5-9〉 국가별 소득 및 소득-순자산 빈곤율 166

〈표 6-1〉 기초연금 DB 사례 수 170

〈표 6-2〉 기초연금 DB 추출 정보 171

〈표 6-3〉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소득 구성 180

〈표 6-4〉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분위별 소득평가액 및 재산 소득환산액 180

〈표 7-1〉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184

〈표 7-2〉 기초 시나리오 기초연금 수급지위 생성 결과 189

〈표 7-3〉 시나리오1 기초 분석 191

〈표 7-4〉 시나리오1 추가 분석 192

〈표 7-5〉 시나리오2 기초 분석 193

〈표 7-6〉 시나리오2 추가 분석 194

〈표 7-7〉 시나리오3 기초 분석 195

〈표 7-8〉 시나리오4 기초 분석 196

〈표 7-9〉 시나리오4 추가 분석 197

〈표 7-10〉 시나리오5 기초 분석 198

〈표 7-11〉 시나리오5 추가 분석 199

〈표 7-12〉 시나리오6 기초 분석 200

〈표 7-13〉 시나리오6 추가 분석 201

〈표 7-14〉 시나리오7 기초 분석 202

〈표 7-15〉 시나리오7 추가 분석 203

〈표 7-16〉 시나리오8 기초 분석 204

〈표 7-17〉 시나리오8 추가 분석 205

〈표 7-18〉 시나리오9 기초 분석 206

〈표 7-19〉 시나리오9 추가 분석 207

〈표 7-20〉 시나리오10 기초 분석 208

〈표 7-21〉 시나리오11 기초 분석 210

〈표 7-22〉 시나리오12 기초 분석 211

〈표 7-23〉 시나리오12 추가 분석 212

〈표 7-24〉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요약: 기초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변화 214

〈부표 2-1〉 노인 개인소득 평균 230

〈부표 2-2〉 노인 개인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231

〈부표 2-3〉 노인 가구소득 평균 232

〈부표 2-4〉 노인 가구소득 빈곤율 및 빈곤갭비율 233

〈부표 2-5〉 노인 주요 공적이전소득 평균 234

〈부표 2-6〉 노인 주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감소 효과 235

〈부표 3-1〉 노인 소득 평균 236

〈부표 3-2〉 노인 자산 평균 238

〈부표 3-3〉 노인 가처분소득구간/순자산구간 비율 240

〈부표 4-1〉 노인 소득 평균 242

〈부표 4-2〉 기초(노령)연금의 소득구간 이동 효과 243

〈부표 4-3〉 기초(노령)연금의 소득 증가 효과 244

〈부표 4-4〉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별 소득 평균 246

〈부표 4-5〉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별 자산 평균 247

[요약그림 1] 노인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 공식 소득분배지표 15

[요약그림 2] 노인 소득 평균, 공식 소득분배지표 16

[요약그림 3] 노인 가구소득 빈곤율 17

[요약그림 4] 노인 가구소득 빈곤갭비율 18

[요약그림 5] 노인 주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 19

[요약그림 6] 노인 주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19

[요약그림 7] 노인 연령과 빈곤 21

[요약그림 8] 노인 가구유형과 빈곤 22

[요약그림 9] 노인 종사상지위와 빈곤 23

[요약그림 10] 노인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중윗값 24

[요약그림 11] 근로연령인구 및 전체 노인 소득 평균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 26

[요약그림 12] 근로연령인구 및 전체 노인 자산 평균의 중위자산 대비 비율 27

[요약그림 13] 노인 기초(노령)연금-공적연금 수급지위 30

[요약그림 14] 기초(노령)연금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 31

[요약그림 15] 기초(노령)연금의 노인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32

[요약그림 16] 기초(노령)연금의 전체 노인 소득구간 이동 효과 33

[요약그림 17]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별 소득 평균 36

[요약그림 18]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별 소득 평균 38

[요약그림 19]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별 자산 평균 39

[요약그림 20] 연령별·성별 기초연금 수급률 41

[요약그림 21] 연령별·성별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급률 42

[요약그림 22] 연령별·성별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평가액 및 재산 소득환산액 43

[그림 1-1] 빈곤선, 가계금융복지조사 60

[그림 2-1] 노인 연령 분포 65

[그림 2-2] 노인 가처분소득 빈곤지표, 공식 소득분배지표와의 비교 66

[그림 2-3] 노인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 공식 소득분배지표 68

[그림 2-4] 연령별 노인 가처분소득 빈곤율, 공식 소득분배지표 69

[그림 2-5] 노인 가처분소득 중윗값, 공식 소득분배지표 69

[그림 2-6] 노인 소득 평균, 공식 소득분배지표 70

[그림 2-7] 노인 개인소득 평균의 빈곤선 대비 비율 72

[그림 2-8] 노인 개인소득 빈곤율 73

[그림 2-9] 노인 개인소득 빈곤갭비율 74

[그림 2-10] 노인 가구소득 평균의 빈곤선 대비 비율 77

[그림 2-11] 노인 가구소득 빈곤율 78

[그림 2-12] 노인 가구소득 빈곤갭비율 79

[그림 2-13] 노인 주요 공적이전소득 평균의 빈곤선 대비 비율 82

[그림 2-14] 노인 주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 효과 83

[그림 2-15] 노인 주요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84

[그림 2-16] 노인 연령과 빈곤 87

[그림 2-17] 노인 가구유형과 빈곤 89

[그림 2-18] 노인 종사상지위와 빈곤 91

[그림 3-1] 노인 가구유형 분포 97

[그림 3-2] 노인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중윗값 99

[그림 3-3] 근로연령인구 및 전체 노인 소득 평균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 101

[그림 3-4]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소득 평균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 102

[그림 3-5] 근로연령인구 및 전체 노인 자산 평균의 중위자산 대비 비율 103

[그림 3-6]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자산 평균의 중위자산 대비 비율 104

[그림 3-7] 근로연령인구 및 전체 노인 가처분소득구간 비율 106

[그림 3-8]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가처분소득구간 비율 107

[그림 3-9] 근로연령인구 및 전체 노인 순자산구간 비율 108

[그림 3-10]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순자산구간 비율 109

[그림 4-1] 노인 기초(노령)연금-공적연금 수급지위 125

[그림 4-2]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행정통계 126

[그림 4-3] 노인 연령 분포 127

[그림 4-4] 노인 공적연금 수급률 127

[그림 4-5] 노인 가구유형 분포 128

[그림 4-6] 노인 종사상지위 분포 129

[그림 4-7] 노인 소득 평균의 빈곤선 대비 비율 130

[그림 4-8] 기초(노령)연금의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 131

[그림 4-9] 기초(노령)연금의 노인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 132

[그림 4-10] 기초(노령)연금의 전체 노인 소득구간 이동 효과 133

[그림 4-11] 기초(노령)연금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소득구간 이동 효과 134

[그림 4-12] 전체 노인 기초(노령)연금 제외 가처분소득구간별 소득 평균의 빈곤선 대비 비율 136

[그림 4-13]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기초(노령)연금 제외 가처분소득구간별 소득 평균의 빈곤선 대비 비율 137

[그림 4-14] 67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 비율 140

[그림 4-15]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별 소득 평균 142

[그림 4-16]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별 개인근로소득구간 비율 144

[그림 4-17]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별 소득 평균 146

[그림 4-18] 2020년 67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지위-빈곤지위 조합별 자산 평균 147

[그림 5-1] OECD(2013)의 소득·자산 기준 빈곤 측정 155

[그림 5-2] OECD 국가의 소득 빈곤 및 소득-자산 빈곤 155

[그림 5-3] 소득 및 자산에 따른 전체 빈곤율 및 노인 빈곤율 158

[그림 5-4] 가처분소득 및 소득-순가치로 측정한 가구주 연령별 빈곤율 160

[그림 6-1] 연령별·성별 기초연금 수급률 172

[그림 6-2] 연령별·성별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급률 173

[그림 6-3] 연령별·성별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국민연금 급여액 174

[그림 6-4] 연령별·성별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인정액 175

[그림 6-5] 연령별·성별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평가액 176

[그림 6-6] 연령별·성별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재산 소득환산액 177

[그림 6-7] 연령별 기초연금 수급자의 개인별 소득 및 주요 소득의 구성비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