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구성 19
제2장 아동돌봄에 관한 논의와 아동돌봄 서비스 분석 범위 20
제1절 아동돌봄에 관한 논의 20
1. 육아ㆍ돌봄ㆍ양육에 대한 논의 20
2. 아동돌봄에 대한 논의 22
제2절 아동돌봄 서비스의 범주 25
1. 아동돌봄 서비스 대상 및 정책 범위 25
2. 아동돌봄 서비스 산업 및 직업의 범주 29
제3장 영유아돌봄 서비스 정책과 현황 31
제1절 영유아 돌봄 서비스 31
1. 영유아 보육ㆍ교육ㆍ돌봄 서비스 정책 발전과정 31
2. 영유아 보육ㆍ교육ㆍ돌봄 서비스 범위 35
제2절 시설 보육ㆍ교육ㆍ돌봄 서비스 지원 현황 37
1. 어린이집 공급ㆍ이용과 종사자 현황 37
2.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62
3. 유치원 공급ㆍ이용 및 종사자 현황 70
4. 유치원 방과 후 과정 77
제3절 가정 양육 기반의 보육ㆍ돌봄 서비스 지원 84
1.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봄 서비스) 84
2/5.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현황 97
제4절 소결 99
제4장 초등돌봄 서비스 정책과 현황 102
제1절 초등돌봄 서비스와 온종일 돌봄체계 102
1. 초등 학령기의 공적 돌봄의 필요성 102
2. 온종일 돌봄체계 104
제2절 초등돌봄 서비스 정책 및 현황 116
1. 초등돌봄교실 116
2. 지역아동센터 129
3. 다함께돌봄센터 142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48
5. 학교돌봄터 156
제3절 소결 159
제5장 국내외 아동돌봄 서비스의 이용 및 아동 보육ㆍ돌봄 지출 동향 162
제1절 영유아 및 초등 학령기 아동 인구 현황과 전망 162
제2절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166
1. 영유아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166
2.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174
제3절 OECD의 아동돌봄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가족지출 지표 동향 177
1. OECD 주요국의 영유아 교육ㆍ보육(ECEC) 참여 현황 177
2. OECD 주요국의 초등 학령기 돌봄 서비스 참여 현황 188
3. OECD 주요국의 ECEC 서비스의 질 191
4. 유자녀 여성 고용률 현황과 특징 194
5. OECD의 가족복지지출 및 아동 보육ㆍ돌봄 지표 동향 199
제4절 소결 207
제6장 아동돌봄 서비스 및 인력수요 전망과 향후 과제 211
제1절 아동돌봄 서비스 전망 211
1. 영유아돌봄 서비스 211
2. 초등 학령기 돌봄 서비스 213
제2절 아동돌봄 서비스 직업 인력수요 전망 215
1. 전망 체계와 방법 215
2. 전망 결과 216
제3절 종합 및 향후 과제 219
참고문헌 221
판권기 227
〈표 2-1〉 생애주기별 사회 서비스 제공 영역 중 영유아와 아동ㆍ청소년 부문 26
〈표 2-2〉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지원체계 27
〈표 2-3〉 초등돌봄 서비스의 지원체계 28
〈표 2-4〉 아동돌봄 서비스 관련 업종 29
〈표 2-5〉 한국표준직업분류(7차)의 아동돌봄 서비스 종사자 분류 30
〈표 3-1〉 정원 규모별 어린이집 현황(2008~2021년) 40
〈표 3-2〉 특수 보육 어린이집 현황(2008~2021년) 42
〈표 3-3〉 영아 전담 어린이집 현황(2008~2021년) 43
〈표 3-4〉 장애아 전담 및 통합형 어린이집 현황(2006~2021년) 45
〈표 3-5〉 장애 영유아 현황(2010~2021년) 46
〈표 3-6〉 방과 후 어린이집 현황(2006~2021년) 48
〈표 3-7〉 시간 연장 어린이집 현황(2006~2021년) 51
〈표 3-8〉 24시간 어린이집 현황(2007~2021년) 52
〈표 3-9〉 휴일 어린이집 현황(2006~2021년) 53
〈표 3-10〉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현황(2005~2021년) 56
〈표 3-11〉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 이용률 현황(2008~2021년) 57
〈표 3-12〉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현황(2008~2021년) 58
〈표 3-1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별 수 현황(2001~2021년) 60
〈표 3-14〉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 교사 수 현황(2005~2021년) 61
〈표 3-15〉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및 지원시간 63
〈표 3-16〉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인력관리 64
〈표 3-17〉 시간제 보육 현행 및 개편 65
〈표 3-18〉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반 수 현황(2015~2021년) 66
〈표 3-19〉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2015~2017년) 67
〈표 3-20〉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2017년) 67
〈표 3-21〉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2015~2021년) 68
〈표 3-22〉 지역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및 보육반 현황(2015~2020년) 69
〈표 3-23〉 설립 유형별ㆍ연령별 유치원 취원율 현황(2008~2021년) 74
〈표 3-24〉 설립 유형별 유치원 교원 수 현황(2000~2021년) 76
〈표 3-25〉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돌봄 유형(예시) 79
〈표 3-26〉 방과 후 과정 유아 수 80
〈표 3-27〉 국공립 방과 후 과정 이용 유아 비율 80
〈표 3-28〉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참여 유아 수 및 이용률 81
〈표 3-29〉 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 인력 수 82
〈표 3-30〉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경과 86
〈표 3-31〉 돌봄 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따른 서비스 유형(2022년 기준) 87
〈표 3-32〉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종류 88
〈표 3-33〉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 종류 88
〈표 3-34〉 영아 종일제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88
〈표 3-35〉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개요 89
〈표 3-36〉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89
〈표 3-37〉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아동 수 90
〈표 3-38〉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추이 91
〈표 3-39〉 서비스 유형별ㆍ소득 유형별 이용 가구 수(2020년) 92
〈표 3-40〉 가구 유형별ㆍ서비스 유형별 이용 가구 수(2020년) 93
〈표 3-41〉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돌봄) 이용 아동 수 추이(201~2017, 2020년) 94
〈표 3-42〉 서비스 유형별ㆍ연령별 이용 아동 수(2020년) 94
〈표 3-43〉 2020년 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95
〈표 3-44〉 2020년 아이돌보미 연령 분포 현황(2013~2020년) 96
〈표 3-45〉 아이돌보미 교육 97
〈표 3-46〉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국비) 추이(2017~2022년) 98
〈표 4-1〉 부처별 초등돌봄 서비스 현황 105
〈표 4-2〉 연도별 돌봄 인원 확대 계획(2018~2022년) 109
〈표 4-3〉 초등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110
〈표 4-4〉 초등돌봄 서비스의 필요 시간 110
〈표 4-5〉 온종일 돌봄시설 수 추이(2018~2022년) 111
〈표 4-6〉 온종일 돌봄시설 이용 아동 수 추이(2018~2022년) 112
〈표 4-7〉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ㆍ운영계획 목표 이행 현황 112
〈표 4-8〉 초등돌봄교실ㆍ학교돌봄터ㆍ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수 및 이용 인원ㆍ대기 인원 현황 113
〈표 4-9〉 온종일 돌봄사업 예산 추이(2018~2022년) 115
〈표 4-10〉 초등돌봄교실 추진 경과 117
〈표 4-11〉 초등돌봄교실 운영 유형 및 대상 121
〈표 4-12〉 연계활동 내용 122
〈표 4-13〉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및 장소 122
〈표 4-14〉 초등돌봄교실 오후돌봄 학년별 참여 현황(2019년 4월 말 기준) 125
〈표 4-15〉 지역별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2019년 4월 말 기준) 126
〈표 4-16〉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현황 128
〈표 4-17〉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현황(2020년 9월 기준) 128
〈표 4-18〉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개소 및 지원 단가 131
〈표 4-19〉 지역아동센터 인력 배치 기준 132
〈표 4-20〉 지역(시ㆍ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현황(2010~2020년) 134
〈표 4-2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주체 135
〈표 4-22〉 지역아동센터 주간 운영 일수 및 하루 운영시간 136
〈표 4-23〉 지역아동센터 신고 정원 및 이용 아동 현황(2016~2020년) 137
〈표 4-24〉 지역아동센터 학교급별 이용 아동 수(2010~2020년) 137
〈표 4-25〉 지역아동센터 가정 형태별ㆍ양육자 경제활동별 이용 아동 현황(2020년) 138
〈표 4-2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타 기관 이용 현황(2020년) 139
〈표 4-2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현황(2016~2020년) 139
〈표 4-28〉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성(2020년) 140
〈표 4-29〉 지역아동센터 기타 종사자 현황(2020년) 141
〈표 4-30〉 다함께돌봄센터 추진 경과 143
〈표 4-31〉 다함께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 144
〈표 4-32〉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운영 144
〈표 4-3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145
〈표 4-34〉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현황(2019~2021년) 146
〈표 4-35〉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현황(2019~2021년) 147
〈표 4-3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대상 149
〈표 4-3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모형(지원 내역) 150
〈표 4-3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유형과 인원 및 담당 인력 배치 151
〈표 4-3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 수(2012~2021년) 153
〈표 4-4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의 학년별 현황(2018~2022년) 153
〈표 4-4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유형별 참여 현황(2018~2022년) 154
〈표 4-4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인력 현황(2018~2022년) 154
〈표 4-4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인력의 유형별 종사 현황(2018~2022년) 155
〈표 4-4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인력 현황(2018~2022년) 155
〈표 4-45〉 시ㆍ도별 학교돌봄터 운영 학교와 내용 158
〈표 5-1〉 영유아(만 0~5세) 추계인구 현황(2010~2030년) 164
〈표 5-2〉 아동(만 6~11세) 추계인구 현황(2010~2030년) 165
〈표 5-3〉 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 167
〈표 5-4〉 만 3~5세 인구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합계 이용률 169
〈표 5-5〉 온종일 돌봄시설 이용 아동 수 추이(2018~2022년) 175
〈표 5-6〉 OECD 유럽 및 EU 국가별 만 0~2세 ECEC 이용률 179
〈표 5-7〉 가처분소득 분위별 ECEC 이용률(2019년) 181
〈표 5-8〉 OECD 유럽 및 EU 국가별 만 0~2세 ECEC 이용률(2005, 2010, 2018년) 184
〈표 5-9〉 OECD 유럽 및 EU 국가별 3세, 4세, 5세 및 만 3~5세 ECEC 및 초등교육 이용률(2018년) 186
〈표 5-10〉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가족지출 비율 및 현금 vs 현물 구성 변화 203
〈표 5-11〉 OECD의 영유아와 아동 1인당 공공지출비(2017년) 206
〈표 6-1〉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직업 세분류별 취업자 수 전망 218
[그림 3-1] 보육지원체계 개편 33
[그림 3-2] 영유아 보육ㆍ교육ㆍ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35
[그림 3-3] 영유아 육아 지원 서비스 지원체계 36
[그림 3-4] 어린이집 수 현황 37
[그림 3-5]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 비중 현황 38
[그림 3-6] 지역 유형별 어린이집 비중 현황(2021년 연말 기준) 39
[그림 3-7] 특수 보육 어린이집 수 및 아동 현원 현황(2007~2021년) 41
[그림 3-8] 시간 연장형 보육 개념 49
[그림 3-9]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 현황 53
[그림 3-10] 설립 유형별 보육 아동 수 비중 현황 54
[그림 3-11]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현황(2005~2021년) 55
[그림 3-12]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 현황 59
[그림 3-1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별 비중 현황 60
[그림 3-14] 유치원 수 현황 70
[그림 3-15] 설립 유형별 유치원 비중 현황 71
[그림 3-16] 유치원 학급 수 현황 72
[그림 3-17] 유치원 원아 수 현황 73
[그림 3-18] 유치원 교원 수 현황 75
[그림 3-19] 설립 유형별 유치원 교원 비중 현황 76
[그림 3-20]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과 후 과정 운영 형태 79
[그림 3-21]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목적 84
[그림 3-22] 아이돌보미 현황(2009~2021년) 95
[그림 3-23] 아이돌보미 연령별 비중 현황(2013~2020년) 96
[그림 4-1] 0~12세 공적 돌봄체계 105
[그림 4-2] 온종일 돌봄체계 목표 및 추진체계 106
[그림 4-3] 온종일 돌봄 공급 계획 107
[그림 4-4] 학교돌봄 공급 계획 108
[그림 4-5] 마을돌봄 공급 계획 109
[그림 4-6]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및 대기자 현황 114
[그림 4-7] 초등돌봄교실 목표 및 추진과제 118
[그림 4-8]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방안 119
[그림 4-9]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2007~2020년) 123
[그림 4-10]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현황(2018~2020년) 124
[그림 4-11]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 및 이용률 현황(2010~2020년) 124
[그림 4-12] 지역별 초등돌봄교실 이용률(2019년 4월 말 기준) 127
[그림 4-13]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2004~2020년) 133
[그림 4-14] 돌봄수요 예측 모델 147
[그림 4-1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체계 및 운영 프로그램 150
[그림 4-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2007~2022년) 152
[그림 4-1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급별 운영기관 분포(2007~2022년) 152
[그림 4-18]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체계도 157
[그림 5-1] 연령 계층별 인구구조 전망(1960~2070년) 163
[그림 5-2] 영유아(만 0~5세) 주민등록연앙인구 현황(2000~2021년) 163
[그림 5-3] 초등 학령기(만 6~11세) 주민등록연앙인구 현황(2000~2021년) 165
[그림 5-4] 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 166
[그림 5-5] 만 3~5세 인구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합계 이용률 168
[그림 5-6] 만 3~5세 유치원 취원율 및 어린이집 이용률 170
[그림 5-7] 설립 유형 및 연령별 유치원 취원율 171
[그림 5-8] 설립 유형 및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171
[그림 5-9] 학급 1개 및 교원 1인당 원아 수 현황 172
[그림 5-10] 설립 유형별 교원 1인당 원아 수 현황 173
[그림 5-11]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 현황 174
[그림 5-12] 초등돌봄 서비스 이용 추이(2018~2021년) 175
[그림 5-13] 초등돌봄 운영 교실 수와 지역아동센터 수 현황(2010~2020년) 176
[그림 5-14] OECD 유럽 및 EU 국가별 만 0~2세 ECEC 이용률(2018년 혹은 2019년) 178
[그림 5-15] OECD 유럽 및 EU 국가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주당 평균 참여시간(2019년) 180
[그림 5-16] 가처분소득 분위별 ECEC 이용률(2019년) 180
[그림 5-17] OECD 유럽 및 EU 국가의 母의 교육 수준별 방과 후 돌봄 참여율(2019년) 182
[그림 5-18] OECD 유럽 및 EU 국가별 만 3~5세 ECEC 및 초등교육 이용률(2018년) 183
[그림 5-19] OECD 유럽 및 EU 국가별 3세, 4세, 5세 ECEC 및 초등교육 이용률(2018년) 185
[그림 5-20] OECD 유럽 및 EU 국가별 방과 후 돌봄 참여율 현황(2019년) 188
[그림 5-21] OECD 유럽 및 EU 국가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주당 평균 참여시간(2019년) 189
[그림 5-22] OECD 유럽 및 EU 국가별 가처분소득 분위별 방과 후 돌봄 참여율(2019년) 190
[그림 5-23] OECD 유럽 및 EU 국가의 母의 교육 수준별 방과 후 돌봄 참여율(2019년) 191
[그림 5-24] OECD 국가별 유아교육(pre-primary)의 교사 및 교직원 1인당 유아 수(2018년) 192
[그림 5-25] OECD 국가별 유아발달(early childhood development)에서의 보육교사 및 보육교직원 1인당 유아 수(2018년) 193
[그림 5-26] OECD 국가의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 고용률(2006~2019년) 194
[그림 5-27] 자녀 연령 세 그룹별 모성 취업률(2019년) 195
[그림 5-28] 자녀 수별 모성 고용률(2019년) 196
[그림 5-29] 학력 수준별 모성 고용률(2019년) 197
[그림 5-30] 만 3세 미만 영아 ECEC 이용률과 모성 고용률 관계(2014년) 198
[그림 5-31] 만 3세 미만 영아 ECEC 이용률과 모성 고용률 관계(2017년) 198
[그림 5-32] 만 3~5세 유아 ECEC 이용률과 모성 고용률 관계 199
[그림 5-33]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가족지출 비율 변화(2000~2018년) 201
[그림 5-34] OECD의 GDP 대비 공공가족지출 구성 현황(2017년) 202
[그림 5-35] OECD의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GDP 대비 ECEC 지출 비율(2017년) 204
[그림 5-36] OECD의 영유아와 아동 1인당 공공지출비(2017년)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