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01. 서론 9
1. 연구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4
02. 이론적 논의 및 현황 검토 16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념과 분리개편 의의 17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념과 종류 17
2)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 목적과 유형 19
3)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 법제 구조와 내용 20
4)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분리의 의미와 세부 법제 21
2.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 주요 선행연구 검토 23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통합론 vs 분리론 23
2)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 주요 선행연구 검토 24
3. 경기북부 행정구역 분리의 추진 과정과 쟁점 27
1) 경기북부 주요 현황 27
2) 경기북부 행정구역 분리 추진 과정 28
3) 경기북부 행정구역 분리 주요 쟁점 31
03. 미국의 행정구역 분할 사례 38
1. 메인주(Maine)의 사례 39
1) 주 현황 39
2) 분주(分州) 배경(원인) 40
3) 분주(分州) 논의에 대한 역사적 전개 43
2.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a)주 사례 57
1) 주 현황 57
2) 분주(分州) 원인 57
3) 분주(分州) 논의에 대한 역사적 전개 61
4) 웨스트버지니아주 설치에 대한 역사적 전개 63
3. 시사점 71
04. 프랑스의 행정구역 분할 사례 76
1. 프랑스의 행정구역 현황 77
1) 수평적 3층형 자치계층구조 77
2) 코뮌 기초정부의 통폐합 현황(2000~2020) 78
3) 프랑스의 기초정부연합형 행정개편의 유형 79
2. 프랑스의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정부 내용 82
1) 자체지방세 징수권을 가진 기초정부협력조합(L'intercommunalite a fiscalite propre) 82
2) 자체 지방세 징수권이 없는 기초정부 협력조합(les syndicats de communes) 85
3. 프랑스의 기초연합형 행정개편 사례: 메트로폴 리용 87
1) 메트로폴 리용(Metropole de Lyon)의 행정분할 체계 87
2) 메트로폴 리용 대도시의 예산 운영 90
3) 메트로폴 리용의 사무배분 체계 91
4. 시사점 97
05. 영국의 행정구역 분할 사례 102
1. 영국의 행정구역 현황 103
1) 영국의 역사적 흐름 103
2) 영국의 계층구조 및 계층별 자치단체 현황 105
3) 영국의 계층별 사무 배분 107
2. 영국의 지방행정 구조 및 체제 개편 109
1) 영국의 지방행정 구조 및 체제 개편 변화 109
2) 영국 지방정부의 권한 이양 111
3. 영국의 분리ㆍ독립 사례: 스코틀랜드 114
1) 스코틀랜드 분리ㆍ독립의 역사적 배경 114
2) 스코틀랜드 분리ㆍ독립의 과정 115
4. 시사점 119
06. 일본의 행정구역 분할 사례 122
1. 동경도의 사례 123
1) 동경도의 역사 123
2) 동경도의 행정구역개편의 과정 126
3) 동경도의 행정구역개편의 내용 131
2. 북해도의 사례 132
1) 북해도의 역사 132
2) 북해도의 행정구역개편의 과정 134
3) 북해도 종합개발계획 138
4) 북해도의 분현(分隱) 계획 140
5) 분현의 절차 145
3. 시사점 147
07. 결론 150
1. 주요 외국의 행정구역 개편 시사점 종합 151
1)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151
2)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152
3) 지역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154
2. 정책 건의 160
참고문헌 161
Abstract 167
판권기 2
[표 3-1] 1786년 1월 5일 Falmouth 제1교구 회의장에서 채택된 선언문 42
[표 3-2] 1860년 12월 14일 휠링 회의 결의문 내용 64
[표 3-3] 권리선언문(Declaration of Rights) 66
[표 3-4] 주지사 프랜시스 H. 피어폰트의 선언문 69
[표 3-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에 관한 법 규정 75
[표 4-1] 프랑스 헌법 72조상 지방정부 유형 77
[표 4-2] 프랑스 기초정부 수(2016~2020년) 79
[표 4-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프랑스 특별지방자치단체 비교 81
[표 4-4] 독립적 지방세수 징수권을 보유한 기초정부형 특별지방정부 현황(2016~2020) 83
[표 4-5] 독립적 지방세수 징수권을 보유한 기초정부연합형 특별지방정부 주민수 84
[표 4-6] 프랑스 전국의 메트로폴 현황(2020) 85
[표 4-7] 코뮌 기초정부 협력조합 수(2016~2020) 86
[표 4-8] 메트로폴 리용시의 예산(2020현재, 34억 8,150만 유로) 91
[표 4-9] 사무배분 분야별 사용예산액 91
[표 4-10] 메트로폴 리용시의 특례적 지위와 사무배분 체계 92
[표 4-11] 메트로폴 리용의 수행사무 분야(요약) 96
[표 5-1] 지역의 면적과 인구 105
[표 5-2] 영국의 계층구조 106
[표 5-3] 계층별 자치단체 현황 107
[표 5-4] County와 District간 사무배분 108
[표 5-5] 지방자치 관련 법의 변천 109
[표 5-6]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의회/내각 권한 113
[표 6-1] 도쿄도(東京都)의 연표 124
[표 7-1] 행정체제 분할개편 관련 주요외국 사례 비교표 155
[그림 4-1] 프랑스 기초정부 수(2000~2020년) 79
[그림 4-2] 2개의 데파르망 관할행정 구역 분할(새 데파르트망+메트로폴 리용) 88
[그림 4-3] 메트로폴 리용의 59개 행정구역과 대도시권 14개 행정구역(색깔별) 88
[그림 4-4] 메트로폴 리용의 거버넌스 구조(의회, 집행부, 집행기관) 89
[그림 5-1] Union Jack Flag의 기원 104
[그림 5-2] 영국 영토 경계 관련 용어 104
[그림 5-3] 2014년 스코틀랜드 분리ㆍ독립 국민투표 결과 116
[그림 5-4] 2016년 영국 브렉시트 탈퇴 국민투표 결과 117
[그림 6-1] 도쿄부(東京府)의 현황 125
[그림 6-2] 동경도(東京都)의 성립 직전 도쿄부(東京府)의 현황 125
[그림 6-3] 동경도(東京都)의 성립 직전 도쿄시(東京市)의 현황 126
[그림 6-4] 북해도의 3개 현(懸) 133
[그림 6-5] 북해도 분현 안 144
[그림 6-6] 북해도의 분현 절차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