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규제, 왜 혁신해야 하나 7
제1절 규제혁신과 국가발전 7
1. 정부의 역할 8
2. 규제와 국가 발전 22
3. 우리나라 규제의 현 주소와 지속적인 규제혁신의 필요성 32
제2절 규제혁신에 대한 오해와 혼동 37
1. 규제혁신에 대한 흔한 혼동 38
2. 규제혁신 제대로 이해하기 46
제3절 규제의 동학 55
1. 규제와 이해관계 55
2. 규제집행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59
3. 규제혁신과 갈등 관리 62
제Ⅱ장 규제, 제대로 만들자 64
제1절 정부 규제의 일반원칙 64
제2절 규제관리 13대 원칙 67
1. 국민을 위해 '기능하는 규제시스템'을 만들자 67
2. 안전과 성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 70
3.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이자 75
4. 규제 과학주의를 견지하자 82
5.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자 85
6. 검증 가능한 성과목표를 수립하자 88
7. 중복ㆍ유사규제를 배제하고 정비하자 90
8. 간접적 규제수단을 우선 고려하자 94
9.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채택하자 99
10. 비용대비 편익이 가장 높은 규제를 채택하자 106
11. 국제기준과 조화된 최소규제를 하자 119
12. 미래 기술발전을 선도하자 122
13. 상시적으로 진단하여 보완하고 폐기하자 126
제Ⅲ장 규제, 제대로 고치자 131
제1절 규제혁신의 전체 체계 131
1. 규제혁신 체계의 의의 131
2. 우리나라의 규제혁신 체계 137
3. 신설ㆍ강화규제와 기존규제의 관리 143
4. 규제등록제 145
제2절 규제혁신 수단(1): 현장규제 해결방식 147
1. 규제개혁 신문고 147
2. 경제단체, 협ㆍ단체 등으로부터 규제민원 접수 151
3. 신산업 규제개혁 152
제3절 규제혁신 수단(2): 참초제근 규제혁신 방식 156
1. 테마형 규제개혁 156
2. 규제일몰제 158
제4절 규제혁신 수단(3): 실험을 통한 규제개선 162
1. 규제 샌드박스 162
제5절 규제영향분석 제도 166
1. 규제영향분석 166
2. 규제비용감축제 168
3. 경쟁제한ㆍ기술ㆍ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169
마치며: 다시 규제개혁을 말한다 174
참고문헌 177
〈그림 1〉 경제전반 제조업 규제지수(2018년) 30
〈그림 2〉/〈그림 12〉 의약분업 규제의 복잡한 효과와 그 진화적 전개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