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요약 4
목차 26
I. 서론 3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5
가. 연구목적 35
나. 연구의 필요성 36
2. 연구내용 및 방법 38
가. 연구내용 38
나. 연구방법 39
II.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43
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 점검 45
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예산 분석 58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영역별 정책 추진 현황 59
가.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59
나. 결혼이민자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 63
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 71
라.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80
마.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87
바. (대책과제) 귀환여성 및 자녀지원 90
III. 다문화가족 현황과 여건 전망 95
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현황 97
가. 다문화가족 97
나. 결혼이민자·귀화자 98
다. 다문화가족 자녀 109
라. 이주가족 118
마. 시사점 125
2. 다문화가족정책 의제 발굴 126
가.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한 다문화가족정책 의제 발굴 126
나.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 의제 129
IV.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구조와 특징 133
1.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의 구조와 의미 135
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의 비교 137
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의 특징 140
V. 분야별 정책과제(안) 145
1.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147
가. 현황 진단 147
나. 정책 방향 153
다. 추진 과제 154
2. 결혼이민자·귀화자 경제·사회 참여 강화 163
가. 현황 진단 163
나. 정책 방향 175
다. 추진 과제 176
3.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181
가. 현황 진단 181
나. 정책 방향 189
다. 추진 과제 190
4.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전환 및 수용성 가치 확산 199
가. 현황 진단 199
나. 정책 방향 214
다. 추진 과제 215
5.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222
가. 현황 진단 222
나. 정책 방향 228
다. 추진 과제 229
참고문헌 233
부록 237
부록 : 정책과제별 소관부처 239
판권기 250
〈표 I-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기본계획 관련 법조항 35
〈표 I-2〉 제1차~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개요 36
〈표 I-3〉 전문가 자문단 운영 개요 39
〈표 I-4〉 다문화가족 구성원 인터뷰 참여자의 특성 40
〈표 I-5〉 제1차~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개요 41
〈표 II-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실적: 대과제1 45
〈표 II-2〉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실적: 대과제2 48
〈표 II-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실적: 대과제3 50
〈표 II-4〉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실적: 대과제4 53
〈표 II-5〉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실적: 대과제5 55
〈표 II-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추진실적: 대책과제 56
〈표 II-7〉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부처별 예산현황 58
〈표 III-1〉 결혼이민자·귀화자 출신국적 분포 99
〈표 III-2〉 거주기간별 한국생활의 어려움(요약) 102
〈표 III-3〉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 112
〈표 III-4〉 성장배경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 상태 117
〈표 III-5〉 주요 체류자격별 배우자 국내외 거주 현황 121
〈표 III-6〉 주요 체류자격별 자녀의 국내외 거주 현황 122
〈표 IV-1〉 제3차 기본계획과 제4차 기본계획(안)의 영역 비교 139
〈표 IV-2〉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정책과제 141
〈표 V-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가족센터 내 사회통합 영역 참가자 현황 169
〈표 V-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가족센터 내 사회통합 영역(취업) 참가자 현황 169
〈표 V-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임이나 활동 참여시 어려운 점(복수응답) 170
〈표 V-4〉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자조모임 운영건수, 참여 인원 171
〈표 V-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자원봉사(나눔봉사단) 활동 참여 현황 171
〈표 V-6〉 결혼이민자·귀화자 경제·사회적 참여 관련 예산 172
〈표 V-7〉 결혼이민자·귀화자 경제·사회적 참여 관련 과제 수 173
〈표 V-8〉 성인 다문화수용성 구성요소별 2018-2021 점수차이 201
〈표 V-9〉 사회적 공간별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지난 1년간 차별 경험 205
〈표 V-10〉 일반국민 다문화교육 참여 여부별 다문화수용성 지수 210
〈표 V-11〉 일반국민 다문화활동 참여 여부별 다문화수용성 지수 211
〈표 V-12〉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협력채널 지속 운영 현황 225
[그림 I-1] 다문화 혼인 추이 및 결혼이민자·귀화자 규모 추이 36
[그림 I-2] 10년 이상 거주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 및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 37
[그림 I-3]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수 및 다문화 초·중등학생과 초·중등학생 일반의 학업 성적 37
[그림 III-1] 다문화가구원의 구성 97
[그림 III-2] 다문화가족 구성 유형 97
[그림 III-3] 연도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규모 99
[그림 III-4] 지역별 결혼이민자·귀화자 분포 99
[그림 III-5] 연도별 국제결혼 건수 및 비중 100
[그림 III-6]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 거주기간(2012, 2015, 2018, 2021) 101
[그림 III-7] 거주기간별 한국생활의 어려움 102
[그림 III-8]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2015, 2018, 2021) 103
[그림 III-9] 2015, 2018, 2021년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 104
[그림 III-10] 전체가구 및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 104
[그림 III-11] 배우자의 연령대 분포(2015, 2018, 2021) 105
[그림 III-12]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적 관계 '없음' 비율(2015, 2018, 2021) 106
[그림 III-13] 모임 참여의 어려움 106
[그림 III-14] 향후 모임 참여 희망 106
[그림 III-15]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차별 경험 비율 107
[그림 III-16]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비율(국가 비교) 108
[그림 III-17]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지수 구성요소별 비교(2018, 2021) 108
[그림 III-18] 성인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지수 비교(2015, 2018, 2021) 108
[그림 III-19]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18세 이하) 110
[그림 III-20] 다문화가족 첫째아 출생 비중 추이(2013년~2021년) 110
[그림 III-21] 다문화가족 자녀 출생 수 및 출생 비중(2011년~2021년) 110
[그림 III-22]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비율 추이 111
[그림 III-23]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연령 분포 111
[그림 III-24] 학령기(만 7~18세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수 111
[그림 III-25]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 112
[그림 III-26] 다문화 초·중등학생과 초·중등학생 일반의 학업 성적 113
[그림 III-2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부적응 이유 114
[그림 III-28]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민시 대화 상대 114
[그림 III-29]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 차별 경험(2015, 2018, 2021) 114
[그림 III-30]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대상 115
[그림 III-31] 만 15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 및 취업 상태별 분포(2018, 2021) 115
[그림 III-32] 만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배경 분포 116
[그림 III-33] 만 9~24세 중도입국자녀의 연령 분포 116
[그림 III-34] 만 9~24세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부적응 이유 117
[그림 III-35] 체류외국인의 규모 추이 118
[그림 III-36] 주요 체류자격별 현황 추이 119
[그림 III-37] 체류외국인의 배우자 국내 거주 규모 및 비율 120
[그림 III-38] 체류외국인의 자녀 국내 거주 규모 및 비율 120
[그림 III-39] 배우자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분포 변화 123
[그림 III-40] 자녀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분포 변화 123
[그림 III-41] 비자 만료 이후 체류 희망 비율 124
[그림 III-42]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키워드 및 주요 의제 131
[그림 IV-1]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의 구조 135
[그림 V-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국민일반 비교) 164
[그림 V-2]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국민 일반의 연령대별 고용률 165
[그림 V-3]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국민 일반의 직종 분포 165
[그림 V-4]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국민 일반의 종사상 지위(2018, 2021) 166
[그림 V-5]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국민 일반의 임금 비교 167
[그림 V-6]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직업 안정성 168
[그림 V-7]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계약기간 168
[그림 V-8]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지난 1년간 모임·활동별 참여 경험(2015, 2018, 2021) 170
[그림 V-9] 결혼이민자·귀화자 경제·사회적 참여 관련 예산 172
[그림 V-10] 결혼이민자·귀화자 경제·사회적 참여 관련 과제 수 173
[그림 V-11] 다문화 출생 건수 및 출생 비중 추이 182
[그림 V-12] 국내 출생 외국인주민의 자녀 규모 추이 182
[그림 V-13]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연령 분포 183
[그림 V-14]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아존중감 185
[그림 V-15] 일반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지수(2015, 2018, 2021) 200
[그림 V-16]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평균) 202
[그림 V-17] 일반국민의 연령대별 다문화수용성 지수(2021) 203
[그림 V-18] 일반국민의 교육수준별 다문화수용성 지수(2021) 203
[그림 V-19]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지수 비교(2015, 2018, 2021) 204
[그림 V-20]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차별대처 방법(복수응답)(2015, 2018, 2021) 206
[그림 V-21] 인터넷·대중매체를 통해 목격한 이주민·외국인 이미지 208
[그림 V-22] 인터넷·대중매체를 통해 이주민·외국인을 접한 후의 느낌 209
[그림 V-2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현황 225
[그림 V-24] 다문화가족센터 설치 현황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