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38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9
2. 연구 내용 및 방법 39
가. 연구 내용 39
나. 연구 방법 40
Ⅱ. 다문화가족 차별 실태 및 선행 연구 검토 44
1. 다문화가족 차별 실태 45
가.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차별 실태 45
나. 다문화수용성조사에 나타난 차별 실태 77
2. 선행 연구 검토 86
가. 다문화가족 사회진출에 따른 차별개선 방안 연구 86
나. 이주여성의 다양성과 정책 재구성 방향 88
다. 공공 홍보물의 인종ㆍ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90
라.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92
3. 소결 94
Ⅲ. 유사사례 분석 및 시사점 95
1. 성별영향평가 97
가. 법적근거 97
나. 실행계획 및 추진체계 97
다. 평가지침 103
2. 고용영향평가 104
가. 법적근거 105
나. 실행계획 및 추진체계 105
다. 평가지침 108
3. 문화영향평가 109
가. 법적근거 109
나. 실행계획 및 추진체계 110
다. 평가지침 115
4. 인권영향평가 117
가. 인권영향평가 개념과 법적 근거 118
나.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20
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례 121
5. 관련 체크리스트 및 점검표 분석 128
가. 다문화감수성 체크리스트 128
나. 홍보물 제작관련 성별영향평가 점검표 130
6. 소결: 타 영향평가제도 사례분석의 함의 132
Ⅳ.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135
1. 조사 개요 136
2. 조사 결과 138
가.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개념의 적정성 138
나.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대상기관의 적정성 139
다.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대상의 적정성 141
라.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추진체계(안)의 적정성 143
마.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방법의 적절성 144
바.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환류 방법의 적절성 145
사.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안)의 적절성: 법령 147
아.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안)의 적절성: 계획 148
자.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안)의 적절성: 사업 150
차.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안)의 적절성: 홍보물, 교육자료 151
카.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의 적절성 153
타.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대상 우선 분야 등 157
Ⅴ.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안) 160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61
2. 목표 162
3.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안)의 세부 내용 163
가.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개념 정의 163
나.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대상 163
다.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추진체계(안) 164
라.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방법 164
마.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환류 방법 165
바.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 165
4.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안)의 실효성 제고 방안 169
가.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의 법적 근거 마련 169
나. 협력체계 구축 169
다. 우수 기관 시상 및 우수 사례 홍보 169
라. 전문가 집단 양성 170
마. 관련 제도와의 연계 170
Ⅵ. 시범과제 결과 172
1. 초등학교 교과서 다문화수용성 모니터링 연구 173
가. 서론 173
나. 주요 결과 176
다. 제언 178
2. 다문화가족 자녀 통계 작성 실태 및 개선 방안 181
가.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개념 181
나.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통계 실태 181
다. 국내 청년 일반 통계 실태 182
라. 해외 주요국 이주배경 인구 통계 구축 사례 183
마. 정책제언 184
3. 일선현장의 복지서비스 관련 차별 요소 분석 188
가. 서론 188
나. 다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및 정책 현황 189
다. 일선 현장의 임신ㆍ출산 복지서비스 제공실태와 현황 191
라. 다문화가족 임신ㆍ출산서비스 면접조사 결과 193
마. 결론 및 제언 194
참고문헌 198
[부록]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조사 200
판권기 215
〈표 Ⅰ-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41
〈표 Ⅰ-2〉 「모두가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모니터링 시범과제 수요조사 42
〈표 Ⅰ-3〉 「모두가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모니터링 시범과제 수요조사 결과 42
〈표 Ⅰ-4〉 시범과제 개요 43
〈표 Ⅱ-1〉 지난 1년간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46
〈표 Ⅱ-2〉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거리나 동네에서의 차별 경험 49
〈표 Ⅱ-3〉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일반 상업시설(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의 차별 경험 50
〈표 Ⅱ-4〉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등)에서의 차별 경험 52
〈표 Ⅱ-5〉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직장/일터에서의 차별 경험 54
〈표 Ⅱ-6〉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에서의 차별 경험 56
〈표 Ⅱ-7〉 지난 1년간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집(가족관계, 친척 등)에서의 차별 경험 58
〈표 Ⅱ-8〉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대처방법 60
〈표 Ⅱ-9〉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 63
〈표 Ⅱ-10〉 자녀가 지난 1년간 친구(학급동료 포함)로부터 차별 받은 정도 66
〈표 Ⅱ-11〉 자녀가 지난 1년간 선생님(교사, 교수)으로부터 차별 받은 정도 67
〈표 Ⅱ-12〉 자녀가 지난 1년간 친척으로부터 차별 받은 정도 69
〈표 Ⅱ-13〉 자녀가 지난 1년간 이웃으로부터 차별 받은 정도 70
〈표 Ⅱ-14〉 자녀가 지난 1년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별 받은 정도 72
〈표 Ⅱ-15〉 청소년 자녀의 차별받았을 때 대응 방법 74
〈표 Ⅱ-16〉 다문화 수용성 지수: 2021년 77
〈표 Ⅱ-17〉 이주민 증가가 동네에 미치는 영향 79
〈표 Ⅱ-18〉 다문화 지향성 81
〈표 Ⅱ-19〉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지수 82
〈표 Ⅱ-20〉 청소년 다문화 교육 및 활동 후 인식 변화 83
〈표 Ⅱ-21〉 다문화가족 또는 이주민 증가에 대한 주위의 태도 84
〈표 Ⅱ-22〉 난민 수용 및 지원, 세계적 문제 해결 참여 등에 대한 동의 85
〈표 Ⅲ-1〉 영향평가 유형 96
〈표 Ⅲ-2〉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99
〈표 Ⅲ-3〉 성별영향평가 유형별 평가항목 100
〈표 Ⅲ-4〉 평가기관 지정 현황(2021.12. 기준) 102
〈표 Ⅲ-5〉 2022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104
〈표 Ⅲ-6〉 2022년 고용영향평가 사업 과제 목록 106
〈표 Ⅲ-7〉 2022년 재정사업 유형별 고용효과 산출식 총괄표 107
〈표 Ⅲ-8〉 2022년 재정사업 고용평가 가이드라인 109
〈표 Ⅲ-9〉 광역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10
〈표 Ⅲ-10〉 평가방식에 의한 구분 111
〈표 Ⅲ-11〉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별 현황(문화체육관광부 시행) 112
〈표 Ⅲ-12〉 문화영향평가 유형의 구성과 특징 112
〈표 Ⅲ-13〉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116
〈표 Ⅲ-14〉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별 문항 116
〈표 Ⅲ-15〉 인권기본조례 인권영향평가 규정 현황 119
〈표 Ⅲ-16〉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제안 절차 120
〈표 Ⅲ-17〉 인권영향평가 실시 사례 121
〈표 Ⅲ-18〉 서울시 자치법규의 인권영향평가 자체 점검표 123
〈표 Ⅲ-19〉 서울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유형화 124
〈표 Ⅲ-20〉 서울시 사업과 관련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125
〈표 Ⅲ-21〉 경기도 정책ㆍ사업 관련 주요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127
〈표 Ⅲ-22〉 다문화감수성 체크리스트 129
〈표 Ⅲ-23〉 홍보물 제작에 나타난 성별영향평가 점검표 131
〈표 Ⅲ-24〉 유사사례 영향평가제도 비교 133
〈표 Ⅳ-1〉 전문가 조사 설문지 구성 내용 137
〈표 Ⅳ-2〉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요소 점검ㆍ컨설팅 필요 법령 및 필요 사유 158
〈표 Ⅴ-1〉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안): 법령 166
〈표 Ⅴ-2〉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안): 계획 166
〈표 Ⅴ-3〉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안): 사업 167
〈표 Ⅴ-4〉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안): 홍보물, 교육자료 167
〈표 Ⅴ-5〉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 조항 신설(안) 169
〈표 Ⅴ-6〉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의 다문화가족 관련 지표 신설(안) 170
〈표 Ⅵ-1〉 국내 이민 관련 통계 문제점 182
〈표 Ⅵ-2〉 이민관련 공통 항목(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183
〈표 Ⅵ-3〉 OCED 이민배경인구 분류체계 183
〈표 Ⅵ-4〉 이주배경자녀 분류체계(안)(출생지, 국적 기준) 184
〈표 Ⅵ-5〉 이주배경자녀 분류체계별 통계생산 예시 184
〈표 Ⅵ-6〉 이주배경자녀 분류체계(안)(세대별 이주배경자녀 분류체계) 185
〈표 Ⅵ-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개선사항 185
〈표 Ⅵ-8〉 청년통계 개선 방안 186
〈표 Ⅵ-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녀조사 척도 개선 사항 187
〈표 Ⅵ-10〉 이주배경자녀 조사통계 구축 방안 187
[그림 Ⅱ-1]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의 장소별 차별 경험: 2021년, 2018년 48
[그림 Ⅱ-2]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의 차별 경험 유무별 자아존중감 및 다문화가족 자긍심: 2021년 65
[그림 Ⅲ-1] 고용영향평가 절차 108
[그림 Ⅲ-2] 자체평가의 추진절차 114
[그림 Ⅲ-3] 전문평가의 추진절차 114
[그림 Ⅲ-4] 전문평가의 추진체계 115
[그림 Ⅲ-5]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절차 123
[그림 Ⅲ-6] 경기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절차 126
[그림 Ⅲ-7] 경기도 정책ㆍ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운영절차 126
[그림 Ⅳ-1] 전문가 조사 참여자의 주요 특성별 분포 136
[그림 Ⅳ-2]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개념의 적정성 139
[그림 Ⅳ-3]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대상기관의 적정성: 중앙행정기관 140
[그림 Ⅳ-4]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대상기관의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140
[그림 Ⅳ-5]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대상기관의 적정성: 교육기관 140
[그림 Ⅳ-6]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대상기관의 적정성: 시ㆍ도 교육청 141
[그림 Ⅳ-7]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대상기관의 적정성: 공공기관 141
[그림 Ⅳ-8]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대상의 적정성: 법령 142
[그림 Ⅳ-9]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대상의 적정성: 정책 142
[그림 Ⅳ-10]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대상의 적정성: 사업 142
[그림 Ⅳ-11]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대상의 적정성: 사업: 홍보물 142
[그림 Ⅳ-12]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대상의 적정성: 사업: 교육자료 143
[그림 Ⅳ-13]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추진체계(안)의 적정성 144
[그림 Ⅳ-14] 점검 대상별 공통의 점검 지표 및 체크리스트 적용 적정성 145
[그림 Ⅳ-15] 전문가단 및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점검 적정성 145
[그림 Ⅳ-16] (점검ㆍ컨설팅 대상 기관) 점검 및 컨설팅 결과 이행 결과 제출 적정성 146
[그림 Ⅳ-17] (여성가족부) 점검 및 컨설팅 결과 이행 실적관리, 우수 이행 기관 시상, 우수 이행 사례 언론 보도 등 적정성 146
[그림 Ⅳ-18]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안): 법령의 적정성 148
[그림 Ⅳ-19]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안): 계획의 적정성 149
[그림 Ⅳ-20]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안): 사업의 적정성 150
[그림 Ⅳ-21] 점검 대상별 점검 지표(안): 홍보물, 교육자료의 적정성 152
[그림 Ⅳ-22]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의 적정성 155
[그림 Ⅳ-23]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의 적정성 155
[그림 Ⅳ-24]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의 적정성 155
[그림 Ⅳ-25]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결과 이행에 대한 철저한 실적 관리의 적정성 155
[그림 Ⅳ-26]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결과 우수 이행 기관 시상의 적정성 156
[그림 Ⅳ-27]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결과 우수 사례 홍보의 적정성 156
[그림 Ⅳ-28]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을 위한 공공부문 협력체계 구축의 적정성 156
[그림 Ⅳ-29] 공공부문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ㆍ컨설팅 사업 추진의 적정성 156
[그림 Ⅳ-30]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우선 실시 필요 정책 분야 157
[그림 Ⅳ-31]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ㆍ컨설팅 우선 실시 필요 컨텐츠 158
[그림 Ⅴ-1] 다문화수용성 지수 및 결혼이민자ㆍ귀화자의 차별 경험 유무 161
[그림 Ⅴ-2] 결혼이민자 재난지원금 제외 사례 162
[그림 Ⅴ-3]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 점검 추진체계(안) 164
[그림 Ⅵ-1] 이주배경자녀 개념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