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13
1.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DPA)의 의의 및 추진 현황 13
2.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상 추진 배경 및 목표 15
Ⅱ. 싱가포르의 디지털 정책 및 관련 법제 17
1. 싱가포르 디지털 정책 개요 17
2. 싱가포르 개인 데이터 보호 법제 및 정책 19
Ⅲ.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의 분석 22
1. 디지털 제품무역 22
2. 디지털 무역 기반 및 디지털 무역원활화 34
3. 디지털 서비스ㆍ데이터 무역 46
4. 디지털 무역 보호 및 보안 66
5. 디지털 무역 협력 84
6. 디지털 무역 관련 특정 이슈 87
Ⅳ. 종합 평가 및 시사점 90
1. 싱가포르 디지털 무역 협상 추진 배경 및 디지털 경제협정 목표와 관련 90
2. 싱가포르의 디지털 정책 및 관련 법제와 관련 90
3.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과 관련 91
참고문헌 97
판권기 102
[표 1]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기반 및 원활화 규정 현황 7
[표 2]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협력 규정 현황 10
[표 3]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관련 특정 이슈 규정 현황 11
[표 4]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관세 규정 비교 24
[표 5]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규정 비교 27
[표 6]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규정 현황 30
[표 7]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소스 코드 이전 등 요건 금지 규정 현황 33
[표 8]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규정 현황 35
[표 9]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인터넷 접근과 이용에 관한 원칙 규정 현황 36
[표 10]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규정 현황 37
[표 11]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 송장 규정 현황 38
[표 12]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지급 규정 현황 39
[표 13]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종이 없는 무역 규정 현황 41
[표 14]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특송 화물 규정 현황 43
[표 15]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물류 규정 현황 45
[표 16]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국경 간 정보 이전 규정 현황 및 미국 타결 디지털 무역규범 간의 비교 47
[표 17]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컴퓨팅 설비의 위치 규정 현황 및 미국 타결 디지털 무역 규범 간의 비교 54
[표 18]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규정 현황 및 미국 타결 디지털 무역 규범 간의 비교 59
[표 19]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개방된 정부 정보 규정 현황 및 미국 타결 디지털 무역 규범 간의 비교 63
[표 20]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온라인 안전 및 보호 규정 현황 66
[표 21]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온라인 안전 및 보호 규정 현황 68
[표 22]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개인정보 규정 현황 72
[표 23]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규정 현황 79
[표 24]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사이버 보안 협력 규정 현황 82
[표 25]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협력 규정 현황 개관 84
[표 26]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특정 이슈 현황 개관 87
[표 27]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기반 및 원활화 규정 현황 92
[표 28]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협력 규정 현황 95
[표 29]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관련 특정 이슈 규정 현황 96
[그림 1] 싱가포르 스마트국가 이니셔티브의 3대 기둥 17
[그림 2] (정부)기관과 제3자 간의 관계의 라이프사이클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