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진 2
목차 3
I. 서론 8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1.2. 연구의 목적 18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II. 대안적 난민 수용: 이론과 실제 24
2.1. 대안적 난민 수용 개념의 발전 24
2.2. 대안적 난민 수용 규범의 진화 28
III. 대안적 난민 수용의 해외 사례 34
3.1. 노동기반 프로그램 34
가. 개요 34
나. 주요 사례 35
다. 쟁점과 제언 (취업분야, 기간, 안정성 / 난민보호 / 윤리적 비판) 43
3.2. 교육기반 프로그램 45
가. 개요 45
나. 주요 사례 47
다. 국가별 교육기반 프로그램 비교 66
라. 쟁점과 제언 68
마. 한국형 노동-교육 연계 프로그램의 가능성 71
3.3. 민간후원 프로그램 86
가. 개요 86
나. 주요 사례 89
다. 민간후원 제도 비교 93
라. 쟁점과 제언 99
3.4.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102
가. 개요 102
나. 주요 사례 103
다. 쟁점 및 제언 107
3.5. 인도적인 대안적 수용: 인도적 비자 및 인도적 입국 107
가. 개요 107
나. 주요 사례 109
IV. 지역 간 프로그램 비교 114
4.1. 아시아·태평양 114
4.2. 유럽 115
4.3. 북미 117
4.4. 남미 119
V. 난민의 재정착과 대안적 수용의 쟁점 122
5.1. 난민 재정착 제도의 쟁점 122
5.2. 대안적 난민 수용의 쟁점 124
가. 추가성의 원칙 125
나. 공식적인 난민지위 인정 여부 126
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및 책임 분담 127
5.3. 두 제도의 상호 보완성 분석 128
가. 대안적 난민 수용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규제 해소 128
나. 범정부 및 이해관계 기관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129
다. 대안적 난민 수용 협의체 운용 130
라. 실질적인 사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130
마. 재정착 난민 제도의 촉진 131
VI. 결론 136
참고문헌 144
표 I-1. UNHCR 예측 난민 재정착 수요 (2023년) 11
표 I-2. 대안적 난민 수용의 배경, 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 17
표 III-1.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기반 민간후원 프로그램의 비자 종류 41
표 III-2. WUSC 2020-2021 재정 현황 48
표 III-3. 2020년 기준 WUSC-SRP 기본정보 52
표 III-4. 일본의 JISR 프로그램 개요 55
표 III-5. 독일의 아프리카리더십 프로그램 서·중아프리카 2022 입시요강 63
표 III-6. DAFI 프로그램 학생 학업수행 현황 (DAFI 2020년 기준) 64
표 III-7. 주요 국가 난민고등교육 프로그램 비교 67
표 III-8. 한국형 노동-교육 연계 프로그램 수행 예시 73
표 III-9. 주요국가 민간후원 제도 비교 96
그림 I-1. 난민 재정착 국가와 정착 인원 11
그림 I-2. UNHCR의 재정착 난민 수요와 재정착 난민 현황 12
그림 I-3. 연구 방법 체계 21
그림 II-1. 재정착과 대안적 난민 수용의 개념 관계 27
그림 II-2. 대안적 난민 수용의 목적 29
그림 III-1. DT4E 프로젝트의 세 기둥 43
그림 III-2. 독일 DAFI 2020년 기관별 재정 기여도 64
그림 III-3. 캐나다의 민간후원 관리·감독 체계 101
그림 V-1. 2010년대 난민 재정착 규모 123
그림 V-2. 난민 재정착 수요와 공급 격차 124
수식목차 7
Box III-1. UNHCR 교육목표 연계성 47
Box III-2. 난민보호를 통한 공공외교: 따비에(Tha Byae) 사례 74
Box III-3. 난민학자 네트워크: Scholars at Risk Network 75
Box III-4. Global List for Student Assistance 77
Box III-5. 한국형 노동-교육 연계 프로그램 예시: 교육기회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내용없음] 7
Box III-6. 캐나다 민간후원 지원 기관: Global Refugee Sponsorship Initiative 87
Box IV-1. 난민을 위한 유럽자격여권 120
Box V-1. 캐나다 노동기반 대안적 난민 수용(EMPP) 시범사업 평가 요약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