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연구개요 12
1. 연구배경과 목적 13
2. 연구내용과 구성 15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18
제2장 토종 농작물ㆍ종자 관련 주요논의와 선행연구 20
1. 토종 농작물ㆍ종자 주요개념 검토 22
가. '토종(土種)'의 일반적 정의와 범위 22
나.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토종'의 의미 24
다.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종자, 전통지식' 등 연관 조항 25
라. '법률ㆍ조례'에서의 '토종' 개념 28
2. 토종 종자ㆍ농작물 관련 주요논의 31
가. '종자체계'의 개념과 주요 쟁점 31
나. '종자체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쟁점 33
다. 우리나라의 종자체계에 대한 논의 36
3. 토종 농작물ㆍ종자 관련 선행연구 46
가. 국외 선행연구 검토 46
나. 국내 선행연구 검토 51
4. 논의종합과 시사점 56
제3장 토종 농작물ㆍ종자 관련 정책동향과 실천사례 59
1. 토종 농작물ㆍ종자 관련 정책정책 61
가. 정부의 종자산업 정책 61
나. 우리나라 종자 관련 제도 63
다. 정부의 토종종자 조직자원 (농업유전자원센터-씨앗은행) 65
2. 지자체 토종 농작물ㆍ종자 지원 정책 68
3. 민간의 주요실천 사례 74
4. 종합논의와 시사점 81
[참고] 외국의 토종 종자ㆍ농작물 제도와 실천사례 83
제4장 전북 토종 농작물ㆍ종자 관련자원과 지원정책 89
1. 전북 토종 농작물ㆍ종자 기관자원 91
2. 전북 토종 농작물ㆍ종자 민간자원 93
가. 토종씨드림의 '토종씨앗 지역모임' 93
나. 전여농 언니네 텃밭 '토종종자 활동 96
다. 지역사회 '토종 씨앗 연구회' 100
3. 전북 토종 농작물ㆍ종자 정책현황 101
가. 조례 : 토종 농작물 보존ㆍ육성 조례 101
나. 계획 : 전북 토종 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1차) 103
다. 사업 : 토종 농작물 채종포 지원사업 107
라. 회의 : 토종 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 110
4. 전북 토종 농작물 기존계획 진단 111
제5장 전북 토종 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기본구상 119
1. 여건분석과 대응방향 121
가. 외부ㆍ내부환경 분석 121
나. 대응 방향ㆍ전략 도출 122
2. 기본방향과 전략체계 125
가. 비전ㆍ목적 125
나. 전략체계 126
3.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127
4. 추진단계와 추진체계 130
제6장 전북 토종 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세부사업 133
[추진과제 1] 토종종자 발굴과 관리 강화 134
[추진과제 2] 토종작물 재배와 보급 확대 137
[추진과제 3] 민간의 실천조직ㆍ활동 촉진 140
[추진과제 4] 지역먹거리 토종 이용 연계 142
[추진과제 5] 토종작물 교육과 체험 확대 144
[추진과제 6] 토종작물 정책추진체계 안착 147
참고문헌 150
SUMMARY 156
[부록 1] 전라북도 토종 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59
판권기 163
[표 1-1] 연구의 구성과 주요내용 18
[표 1-2] 지방자치단체 별 자치법규(조례)의 '토종 농작물' 정의 30
[표 2-1] '농민 종자체계'과 '공식 종자체계'의 강점과 약점 비교 32
[표 2-2]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토종종자 보관소 현황 37
[표 2-3] '한반도 토종 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 전략'의 개요 39
[표 2-4] 토종종자의 정의 비교 40
[표 2-5] 토종 농작물 생산체계 유형 43
[표 2-6] 토종 농작물의 가공품 현황 43
[표 2-7] 토종 농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사례 44
[표 2-8] '관행육종'과 '참여육종'의 비교 50
[표 2-9] 충돌 가능성이 있는 두 권리의 국제법적 근거 55
[표 2-10] 정부의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및 사업 61
[표 2-11]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종자 관련 사업 62
[표 2-12] 농업유전자원센터 국내외 협력체계 실적 67
[표 2-13] 경상남도 토종 농산물 직불제 연도별 실적 69
[표 2-14] 경상남도 토종 농산물 직불제 연도별 지정품목 70
[표 2-15] 경기도 토종 농산물 활성화 사업 개요(2022년) 71
[표 2-16] 토종 농작물ㆍ종자 관련 광역 시ㆍ도 조례 제정 현황 73
[표 2-17] 토종 농작물ㆍ종자 관련 기초 시ㆍ군 조례 제정 현황 73
[표 2-18] 토종씨앗도서관과 토종씨앗은행 현황 (2021년 현재) 75
[표 2-19] '우리 씨앗을 농사짓다' 프로그램 공동체텃밭 현황 80
[표 2-20] 스위스 틈새 품종의 상업적 판매 84
[표 3-1] 전라북도 토종 농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 참여주체 현황 98
[표 3-2] 전라북도 '토종 농작물 보존 및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01
[표 3-3] 전라북도 '유전자변형농작물(GMO) 금지 등의 조례' 제정 현황 103
[표 3-4] '토종 농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 연도별 사업지역 109
[표 3-5] '토종 농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109
[표 3-6] 토종 농작물 보존ㆍ육성 민관정책협의회 회의 실적 111
[표 4-1] 토종 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2018~2022) 진단-1 (토종작물 일관체계 고려) 113
[표 4-2] 기존 토종 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2018~2022) 진단-2 (종합계획 고려) 116
[표 5-1] 토종 농작물 SWOT 분석에 따른 대응전략 124
[표 5-2] 토종 농작물 보존ㆍ육성 정책의 추진단계 130
[그림 2-1] '농민 종자체계'와 '공식 종자체계' 32
[그림 2-2] 토종씨드림이 개발 중인 데이터베이스 38
[그림 2-3] 토종종자의 수집ㆍ보존ㆍ증식ㆍ활용 과정의 사례 (토종씨드림) 41
[그림 2-4] 경상남도 토종종자 분양실적 42
[그림 2-5] 토종자원 보존 및 이용 추진체계 54
[그림 2-6] 정부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연구개발 분야 63
[그림 3-1] 농업유전자원센터 조직 구성 66
[그림 3-2] 농업유전자원센터 서비스 시스템 개요 66
[그림 3-3] 경상남도 토종종자은행 관련 시설 69
[그림 3-4] 경상남도 토종 농작물ㆍ종자 육성 사업 추진체계 70
[그림 3-5] 경상남도 토종종자은행 관련 시설 72
[그림 3-6] 토종씨드림의 '수집-증식-보급-이용'의 구조 76
[그림 3-7] 토종씨드림 지역 조직 현황 77
[그림 3-8] 지역 여성농민 단체 발간 '토종씨앗' 책자 78
[그림 3-9] 언니네텃밭과 토종자립마을 주요내용 79
[그림 3-10] ProSpecieRara의 로고와 틈새 품종 작물 84
[그림 3-11] 말리 남부의 수수 종자 네트워크 86
[그림 3-12] Kultursaat e. V.의 로고와 육종 작물 정보 88
[그림 4-1] 무주군 토종 농작물 및 모종 92
[그림 4-2] 완주 씨앗받는농부 영농법인 93
[그림 4-3] 진안 토종씨앗모임 94
[그림 4-4] 순창 토종씨앗모임 95
[그림 4-5] 임실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씨앗모임 95
[그림 4-6] 남원 실상사농장 생명평화토종텃밭 96
[그림 4-7] 언니네 텃밭 김제용지공동체 제철꾸러미 97
[그림 4-8] 익산시 토종작물 녹색아파트 사업 내용 99
[그림 4-9] 여성농민회 토종종자 관련 활동 사례 99
[그림 4-10] '전북 토종 농작물 육성 종합계획(2018~2022)' 전략체계 104
[그림 4-11] '전북 토종 농작물 육성 종합계획(2018~2022)' 추진체계 107
[그림 4-12] 토종 종자ㆍ농작물 소비자 교류ㆍ홍보 프로그램 110
[그림 4-13] 토종 농작물 육성계획 진단 내용 112
[그림 4-14] 5개년 종합계획들의 비전 및 전략체계 구성 115
[그림 4-15] 토종 농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 주체 간담회 117
[그림 5-1] 토종 농작물ㆍ종자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전략체계 126
[그림 5-2] 토종 농작물 보존ㆍ육성 일관체계와 핵심과제 126
[그림 5-3] 토종 농작물 보존ㆍ육성 정책의 추진체계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