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발간사 : 정의와 상식의 법치 / 한동훈 8
2022 법무행정일지 10
사진으로 보는 2022 법무부 22
목차 50
제1장 총설 57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 유재륜 ; 이강채 58
제2절 기구·인원 65
제3절 예산·시설 / 정민수 84
제2장 업무실적 95
제1절 기획조정업무 96
1.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조직 신설 및 효율적인 정원 관리 / 김승권 96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 김승권 98
3. 더 나은 법무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김승권 102
4. 법무행정개선 추진 / 김승권 106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 윤영신 109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 김남주 111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 유재륜 112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 이강채 119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 하헌 120
10. 법무정보화 추진 및 사이버 안전 강화 / 김종철 ; 김시은 ; 배재민 ; 유재두 125
11.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 오은정 ; 조윤주 130
12.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이윤혜 133
13.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 정영인 ; 구민경 ; 임유정 ; 김유리 ; 강인원 ; 김우겸 ; 이정대 ; 안효준 ; 신유나 136
제2절 정책홍보 업무 150
1. 기관장 소통활동 / 한정진 150
2. 언론 홍보활동 / 한정진 151
3. 홍보 기획 / 최상혁 152
4. 디지털 소통활동 / 최상혁 155
5. 법무부 국민기자단 운영 / 이상우 160
제3절 법무업무 163
1.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정비 / 홍현준 ; 이승기 163
2.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임성택 ; 이재상 164
3. 공문서 제출 간이화를 위한 민사법 정비 / 임성택 ; 윤세교 166
4. 나이 기준 통일을 위한 민법 개정 / 윤지원 167
5. 인격권 도입을 위한 민사법 정비 / 윤지원 ; 홍인기 168
6. 인격표지영리권 도입을 위한 민사법 정비 / 윤지원 ; 홍인기 169
7. 리걸테크 제도 연구 / 설기석 ; 이계민 171
8.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 유희원 172
9.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 유희원 173
10.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도입 등 / 김홍정 177
11.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 최승은 ; 임세영 179
12. 국제민상사규범 성안 참여 / 최승은 183
13. 국제법무 역량 강화 / 임세영 ; 강윤성 185
14.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 박소영 ; 신승민 ; 이상하 ; 김아주 189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및 국가배상 업무의 지휘·감독 / 강형광 ; 배정범 ; 윤경식 195
16. 인민혁명당 재건위 관련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환수 사건 해결 / 김영준 198
17. 판례 변경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전향적 배상 결정 / 김영준 200
18. 수사기관 과오가 명백히 확인된 사건에 대한 배상 및 사과 / 김영준 201
19. 국고손실 환수송무 적극 추진 / 강형광 202
20.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유영걸 204
21. 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대응 업무의 효율적 수행 / 차유진 ; 이주승 205
22. 통일 대비 법적·인적 기반 구축 / 한경태 ; 장윤정 ; 박보경 212
23.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 / 김태희 216
24.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지원 중심 법률지원 / 이예은 217
25.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 김택현 220
26.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 정성두 223
27. 스타트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 정성두 ; 김진원 ; 김영근 226
28. 경제 형벌규정 개선 / 정성두 229
29. 전자어음제도 운영 / 김택현 230
30. 전자증권제도 시행 / 김택현 232
31. 중재산업 활성화 / 김경모 234
32.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 김진원 235
33.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 김승혜 237
34. 선진법제포럼 개최 / 김경모 239
35.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 홍진희 240
제4절 검찰업무 246
1. 검찰 역량의 강화 / 이승주 246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 문호섭 250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 문호섭 257
4. 국민의 권익 보호 / 문호섭 271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 문호섭 275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 조혜민 301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 조혜민 302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진세언 303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 남상오 306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 남상오 308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 전성환 309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남소정 316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이정아 318
14. 「소년법」, 「형법」 개정 추진 / 이정아 319
제5절 범죄예방업무 321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 강신원 ; 정명훈 ; 이상기 321
2. 전자감독 등 고위험사범 관리 / 김충원 ; 김용권 ; 한상경 ; 임합격 ; 이정희 330
3. 감호제도 개선 / 김형식 ; 박두길 336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 김형식 ; 임합격 ; 이혁 342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 홍성원 ; 장선영 ; 박유원 346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 김인수 ; 장수용 351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 이춘희 354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 김영남 359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 이태윤 363
제6절 감찰·감사업무 372
1. 감찰업무 / 이기용 372
2. 감사업무 / 김경수 374
제7절 인권업무 377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 강지윤 ; 이동훈 ; 이정환 ; 전현신 ; 강의곤 377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 반준성 ; 홍찬주 ; 김홍준 384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 김향권 ; 손장혁 394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 최현주 409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 김건수 ; 박상열 ; 조병기 412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차현지 417
제8절 교정업무 418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 정희동 ; 최명근 ; 문준영 418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 박성현 ; 권익광 ; 정희동 ; 이형직 423
3.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 위종진 ; 유동윤 ; 임종오 ; 장귀남 429
4.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 고재익 ; 박경식 ; 이현진 ; 정혜리 436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441
1.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국경관리 체계 구축 / 김영오 ; 최재원 ; 최병철 441
2.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체류환경 조성 / 배덕환 ; 김원희 ; 박지원 ; 최준호 ; 이주호 452
3.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절차 강화 및 보호시설 환경 개선 / 신철승 ; 빈중찬 ; 고성훈 465
4.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제고를 통한 이민자 권익 증진 / 홍동우 ; 전강섭 ; 김은호 ; 최민수 469
5. 국민이 공감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국적정책 추진 / 정금심 ; 홍창기 ; 김종승 476
6.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 김정욱 ; 이청훈 482
7. 공정하고 전문적인 난민 이의신청 심의 체계 구축 / 최은숙 ; 안재필 489
8.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방과 포용의 외국인 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 노종인 ; 박래식 ; 송지연 493
9.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원스톱 이민행정 서비스 제공 / 서제선 501
10.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분석을 통한 외국인정책 수립 지원 / 이수천 ; 신하균 ; 김경아 504
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외유입차단TF 운영 / 이상배 509
제10절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 김민기 512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512
2. 주요내용 513
3. 향후계획 515
제11절 소년범죄 대응 업무 / 이수창 516
1.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 및 운영 516
2.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517
제12절 인사정보관리단 522
1.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 김주현 522
제3장 법령정비 525
제1절 개관 526
제2절 법률 527
제3절 대통령령 543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560
제4장 국회업무 583
제1절 국회업무 / 박창현 584
제5장 통계 589
제1절 법무업무 통계 590
제2절 검찰업무 통계 604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626
제4절 인권업무 통계 663
제5절 교정업무 통계 665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687
자료 705
제1절 직제 706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737
제3절 장관 연설문 751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801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819
제6절 인사 869
제7절 국외훈련·출장 870
제8절 국제교류 현황 871
제9절 상훈 880
제10절 위원회 현황 901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908
부록 910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911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22.12.31) 912
법무연감 편집위원 913
판권기 914
[뒷표지]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