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22년 주요행사 화보 8
제1장 2022년 조달업무 총괄 50
제1절 2022년 조달행정 성과 52
제2절 조달사업 실적 56
제1항 조달사업 실적 총괄 56
제2항 정책지원사업 59
제2장 조달사업별 주요 추진성과 62
제1절 조달현장 규제혁신 64
제1항 개요 64
제2항 중점 추진사항 66
제2절 공공조달 혁신방안 75
제1항 개요 75
제2항 주요내용 78
제3절 물품 구매 83
제1항 개요 83
제2항 사업실적 84
제3항 중점 추진사항 85
제4절 혁신조달 91
제1항 개요 91
제2항 사업실적 92
제3항 중점 추진사항 94
제5절 신기술ㆍ서비스 110
제1항 우수제품 110
제2항 신기술ㆍ서비스 113
제3항 건설용역 122
제6절 시설공사 126
제1항 개요 126
제2항 사업실적 127
제3항 중점 추진사항 130
제7절 공공물자 150
제1항 원자재비축 150
제2항 국유재산 관리 156
제3항 물품관리 166
제4항 물품목록정보 등록ㆍ관리 169
제5항 외자구매 171
제8절 전자조달 및 공정조달 176
제1항 전자조달 176
제2항 공정조달 184
제9절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189
제1항 개요 189
제2항 구축사업 진행현황 191
제3항 중점 추진사항 192
제10절 국제협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198
제1항 국제협력 198
제2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203
제11절 품질관리 211
제1항 개요 211
제2항 품질관리 현황 212
제3항 중점 추진사항 214
제3장 조달사업 지원 228
제1절 행정관리 230
제1항 인사관리 230
제2항 조직관리 232
제3항 조달행정 역량강화 235
제2절 조달교육훈련 238
제1항 개요 238
제2항 주요 성과 240
제3절 성과관리 247
제1항 정부업무 평가 247
제2항 내부 종합성과 관리 252
제4절 규제개혁 및 법무지원 259
제1항 개요 259
제2항 중점 추진사항 259
제5절 정책홍보 267
제1항 개요 267
제2항 중점 추진사항 268
제6절 고객지원 285
제1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285
제2항 고충민원 및 전자민원실 운영 287
제3항 정부조달콜센터 운영 289
제4장 조달특별회계 예산 및 회전자금 292
제1절 조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294
제1항 조달특별회계 운영 294
제2항 조달특별회계 구조 295
제3항 2022년 예산 현황 296
제2절 회전자금 303
제1항 총괄 303
제2항 재산 및 손익의 주요 변동요인 303
제3항 자금조성 현황 305
제4항 여유 회전자금 운용 306
제5장 부록 308
Ⅰ. 기구 및 주요기능 310
Ⅱ. 정부업무평가 및 고객 만족도조사 결과 313
Ⅲ. 2022년 주요 행사 일지 322
Ⅳ. 조달사업 통계 328
Ⅴ. 기타 통계 353
판권기 354
표 1-2-1. 최근 5년간 조달사업 실적 56
표 1-2-2. 수요기관별 계약사업 실적 연도별 추이 57
표 1-2-3. 수요기관별 내자사업 실적 연도별 추이 57
표 1-2-4. 내자 총액계약 및 쇼핑몰공급실적 연도별 추이 58
표 1-2-5. 수요기관별 시설계약사업 실적 연도별 추이 58
표 1-2-6. 중소기업 지원실적 59
표 1-2-7. 지방기업 지원실적 60
표 1-2-8. 여성기업 지원실적 60
표 1-2-9.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실적 61
표 2-1-1. 쇼핑몰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전ㆍ후 비교 67
표 2-1-2. 해외조달 공급자증명서 제출 개선 전ㆍ후 비교 69
표 2-1-3. 기업의 실적증명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확대 현황 69
표 2-1-4. 공공비축물자의 상황별 방출기준 개선 70
표 2-1-5. 혁신제품 단가계약 시범사업 도입 전ㆍ후 비교 72
표 2-1-6. 발굴 진행 중 사례(소방청 수요, '23년 지정예정) 73
표 2-1-7. 시범사업 결과판정 기준 개선(예시) 73
표 2-3-1. 연도별 구매국 사업 실적 84
표 2-4-1. 2022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일정 93
표 2-4-2. 2022년 시범구매사업 수요매칭 및 시범구매현황 94
표 2-4-3. 2022년 수요기획 발굴 과제 97
표 2-4-4. 혁신제품 스카우터 위촉 현황 99
표 2-4-5. 혁신제품 스카우터 발굴 분야 및 주요 제품 예시 99
표 2-4-6. 혁신제품 스카우터 추천 및 지정 현황 100
표 2-4-7. 혁신장터 주요 고도화 내용 101
표 2-4-8. 연도별 포상 규모 102
표 2-4-9. 경진대회 결과 104
표 2-5-1. 우수조달물품 지정 현황 111
표 2-5-2. 우수조달물품 납품실적 111
표 2-5-3. 2022년 IT용역 사업실적 113
표 2-5-4. 연도별 일반용역 사업실적 114
표 2-5-5. 서비스 상품개발 현황 116
표 2-5-6. 평가ㆍ심사위원위원회 120
표 2-5-7. 건설용역 연도별 사업실적 122
표 2-5-8. 2022년 수요기관별 건설용역 사업실적 123
표 2-5-9. 2022년 계약방법별 사업실적 123
표 2-6-1. 시설공사 계약금액 실적 127
표 2-6-2. 계약방법별 신규공사 낙찰금액 추이 127
표 2-6-3. 중소기업 및 지방업체, 여성기업 지원실적 128
표 2-6-4. 시설지원사업 실적 128
표 2-6-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추진방식 132
표 2-6-6. '안전관리비 점검항목' 양식 134
표 2-6-7. 간이형공사 안전평가 강화 내용 136
표 2-6-8. 전문건설업 대업종 및 주력분야 개편안 예시 139
표 2-6-9. 상호시장 진출 시 평가기준('22. 6월 이전) 140
표 2-6-10. 상호시장 진출 시 평가기준('22. 6월 이후) 140
표 2-6-11. 제5기 설계검토 자문위원회 구성 내역 143
표 2-6-12. 연도별 물가변동 검토 현황 145
표 2-6-13. 간접노무비율 유효데이터 수 및 유효데이터율 147
표 2-7-1. 비축사업 실적 151
표 2-7-2. 연도말ㆍ연평균 비철금속 가격지수(LMEX) 추이 151
표 2-7-3. 2022년 비철금속 가격 동향(연도말 기준) 152
표 2-7-4. 희소금속 품목별 가격동향 153
표 2-7-5. 활성탄, 요소 가격(수입가)동향 153
표 2-7-6. 비축마스크 재고순환 현황(2021년~2022년) 155
표 2-7-7. 연도별 행정재산 실태조사 현황 157
표 2-7-8. 무주부동산 등 국유화 현황(2012년 6월~2022년) 158
표 2-7-9. 귀속재산 국유화 추진현황(2012년~2022년) 159
표 2-7-10. 지자체별(광역시도) 정비대상 분류 160
표 2-7-11.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 추진실적(2022년) 160
표 2-7-12. 국유재산 관련 소송 현황 162
표 2-7-13.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2012년~2022년) 163
표 2-7-14. 처분사유 불명확 재산 점검 등(2018년~2022년) 164
표 2-7-15. 행정재산 무상귀속 협의(2018.6월~) 164
표 2-7-16. 소관 중앙관서 지정(2018년~2022년) 165
표 2-7-17. 비축토지 매입현황(2012년~2022년) 165
표 2-7-18. 2021년 외자구매 사업실적 172
표 2-7-19. 계약방법별 외자구매 173
표 2-7-20. 기관별 외자구매 공급실적 173
표 2-7-21. 외자 물자별 구매실적 174
표 2-7-22. 연도별 수입지역 174
표 2-8-1. 데이터 개방목록 180
표 2-8-2. 2022년 관세청 합동조사 적발품목 현황 186
표 2-8-3.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 주요 개정 내용('22.5.30.) 186
표 2-8-4.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운영기준 개정 내용 187
표 2-9-1. 이용전환 25개 기관 197
표 2-10-1.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개최 결과 201
표 2-10-2. 2022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온라인 행사 205
표 2-10-3. K-방역 해외조달시장 진출 통합지원사업 지원 수출실적 205
표 2-10-4. G-PASS기업 지정현황 및 수출실적 209
표 2-10-5. 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10개사) 기업부담률 감경 효과 210
표 2-11-1. 조달물자 품질관리 현황 213
표 2-11-2. 국방상용물자 품질보증(납품검사) 업무 절차 215
표 2-11-3. 국방상용물자 품질보증 대상 계약현황('22.12.31. 기준) 216
표 2-11-4. 국방상용물자 품질보증 검사조서 발행실적('22.12.31. 기준) 216
표 2-11-5.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실적('20년~'22년) 218
표 2-11-6. 품질보증조달기업 혜택 내용 220
표 2-11-7. 품질보증기업 지정 및 납품실적 221
표 2-11-8. 품질관리 업무 분야별 담당 부서ㆍ기관 221
표 2-11-9. 합동 품질점검 실적(2020년~2022년) 223
표 2-11-10. 납품검사 면제 대상 기업 현황(2020년~2022년) 225
표 2-11-11. 2022년 우수조달물품 사전설명회 실시 현황 227
표 3-1-1. 충원현황 230
표 3-1-2. 이직현황 230
표 3-1-3. 전보현황 231
표 3-1-4. 승진현황 231
표 3-1-5. 포상현황 231
표 3-1-6. 개청 기념행사 표창 및 포상 231
표 3-1-7. 최근 3년 간 제안제도 운영 실적 236
표 3-2-1.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록 현황('22년 기준) 239
표 3-2-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집합교육 인원 현황 239
표 3-2-3.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수 대비 조달전문교육(집합교육) 이수 인원 비율('22년 기준) 239
표 3-2-4. 연도별 수요자별 조달전문교육 실적(이러닝 포함) 240
표 3-2-5. 학습자 수요 맞춤형 교육 실적 242
표 3-2-6. 2022년 조달전문교육 실적 243
표 3-3-1. 주요정책과제 주요내용 248
표 3-3-2. 20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251
표 3-3-3. 최근 5년 성과평가 기준 개선 내용 253
표 3-3-4. 성과계약 적용 대상 255
표 3-3-5. 평가군별 부서 256
표 3-3-6. 2022년 우수부서 현황 257
표 3-3-7. 성과상여금 지급비율 258
표 3-3-8. 고위공무원 및 3ㆍ4급 과장급 성과연봉 등급내역 258
표 3-3-9. 복수직 4급 및 5급 성과연봉 등급내역 258
표 3-4-1. 조달관련 법령 개정ㆍ시행 현황 260
표 3-4-2.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261
표 3-4-3. 제재 사유별 제재 현황 261
표 3-4-4.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실적 262
표 3-4-5. 소송 및 분쟁발생 현황 263
표 3-4-6. 소송(본안) 현황 263
표 3-4-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현황(2022년 기준) 264
표 3-4-8. 국가계약법규 해석 및 질의회신 처리 실적 265
표 3-6-1.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현황 286
표 3-6-2. 고충민원의 내용별 현황 287
표 3-6-3. 사업별 전자민원 접수현황 288
표 3-6-4. 유형별 전자민원 접수현황 288
표 3-6-5. 연도별 상담 현황 289
표 3-6-6. 업무분야별 상담 현황 289
표 4-1-1.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 구조 및 규모(추경포함) 295
표 4-1-2.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296
표 4-1-3. 2022년 세입예산 298
표 4-1-4. 2022년 세출예산 299
표 4-1-5. 지난 5년 간 예산(총지출) 현황 299
표 4-1-6. 2022년 주요사업비 예산 세부 내역 301
표 4-2-1. 회전자금 자산증감 내역 303
표 4-2-2. 회전자금 부채증감 내역 304
표 4-2-3. 회전자금 자본 내역 304
표 4-2-4. 회전자금 조성 현황 305
표 4-2-5. 회전자금 재산상태 305
표 4-2-6. 예치금액별 예치금융기관 수 및 배정비율 307
표 4-2-7. 연도별 여유자금 예치 현황 307
표 5-Ⅱ-1. 최근 5년간 종합만족도 추이 315
표 5-Ⅱ-2. 서비스부문별 종합만족도 315
표 5-Ⅱ-3. 세부부문별 종합만족도 316
표 5-Ⅱ-4. 조달행정의 청렴성ㆍ투명성에 대한 세부 만족도 316
표 5-Ⅱ-5. 조달행정 전문성에 대한 세부만족도 317
표 5-Ⅱ-6. 최근 5년간 종합만족도 추이 318
표 5-Ⅱ-7. 수요기관 분야별 만족도 현황 318
표 5-Ⅱ-8. 수요기관 분야별 세부 현황 318
표 5-Ⅱ-9. 조달업체 분야별 만족도 현황 319
표 5-Ⅱ-10. 조달업체 분야별 세부 현황 319
표 5-Ⅱ-11.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주요 개선요구 사항(상위5개) 320
표 5-Ⅱ-12. 종합만족도 및 응답자 유형별 만족도 320
표 5-Ⅱ-13. 차원별 만족도 321
표 5-Ⅱ-14. 응대태도 항목별 만족도 321
표 5-Ⅱ-15. 응대능력 항목별 만족도 321
그림 2-1-1. 「조달현장 규제혁신 T/F」 구성 65
그림 2-1-2.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 및 TF 기능 및 업무프로세스 65
그림 2-1-3. 쇼핑몰 주문 로봇처리 프로세스 도입 전ㆍ후 비교 67
그림 2-1-4. 다수공급자계약 단가조정 적용 개선(안) 비교 70
그림 2-1-5. 쇼핑몰제품 할인판매 횟수 추가 허용 개선안 예시 71
그림 2-1-6. 거래정지ㆍ판매중지 사실상 중복제재 개선(6개월 처분의 경우 예시) 71
그림 2-2-1. 공공조달 규모 및 주요국 공공조달 비율 75
그림 2-2-2. 공공조달 법령ㆍ집행 체계 76
그림 2-3-1. 시스템장비 원가계산 프로그램 87
그림 2-3-2. MAS 계약업무 절차 87
그림 2-4-1. 패스트트랙 구분 및 지정건수 92
그림 2-4-2. 인큐베이팅 개념 95
그림 2-4-3. 혁신장터 수요ㆍ공급 커뮤니티 96
그림 2-4-4.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 개념 98
그림 2-4-5. 스카우터 제도의 운영절차 98
그림 2-5-1. 이음장터 홈페이지(https://service.g2b.go.kr) 117
그림 2-5-2.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118
그림 2-5-3. 디지털서비스몰 주요 내용 119
그림 2-6-1.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주요 내용 133
그림 2-6-2. 시설사업 추진단계별 시설국 內 안전분야 업무수행 현황 135
그림 2-6-3. 단계별 안전관리총괄조정자 수행업무 범위 136
그림 2-6-4. 안전분야 설계적정성 검토 강화 내용 137
그림 2-6-5.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편 방안 138
그림 2-6-6. 대업종화 심사제도 개선 관련 기사 139
그림 2-6-7. 연도별 기술형입찰 변화 추이 142
그림 2-6-8. 관련 기사 및 '민관협업 전담팀' 활동 내역 144
그림 2-6-9.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 업무 프로세스 146
그림 2-6-10.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관련 기사 148
그림 2-6-11. '공사비 정보광장' 기능 개선 149
그림 2-7-1. 언론사, 방송사 등 매체를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홍보 160
그림 2-7-2. 긴급물자 처리절차 개선 전ㆍ후 비교 170
그림 2-7-3. 종합쇼핑몰 등록품목 변경절차 개선 171
그림 2-9-1.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 구성도 190
그림 2-9-2.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일정 190
그림 2-9-3. 나라장터 메인화면 비교 193
그림 2-9-4. 1단계 변경절차 194
그림 2-9-5. 2단계(프리징) 변경절차 194
그림 2-9-6. 2022.10.4. 중간보고회 196
그림 2-11-1. 조달품질원 직제 214
그림 2-11-2. 품질관리협의체 구성 222
그림 3-2-1. 직원 경력단계별 기본교육 체계 240
그림 3-3-1. 성과목표 개요도 252
사진 2-4-1. 인큐베이팅 연계 지정제품 96
사진 2-4-2. 스카우터 추천 지정 제품 100
사진 2-4-3. 제3회 혁신조달 경진대회 행사모습 103
사진 2-6-1. 합동 안전점검 130
사진 2-6-2. '스마트 안전지킴이'를 이용한 안전관리 131
사진 2-6-3. 자체안전점검 강화 131
사진 2-6-4. 제5기 설계검토 자문위원 활동 143
사진 2-6-5. 물가변동 검토 요청 서식 표준화 설명회 146
사진 2-9-1. 협의체 및 포럼 192
사진 2-9-2. 인프라 선정 자문회의 195
사진 2-9-3. 전자조달협의체 196
사진 2-9-4. 설계점검 워크숍 196
사진 2-10-1. 국제조달워크숍 행사 사진 199
사진 2-10-2. 제8차 아ㆍ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 200
사진 2-10-3. 이집트 정부서비스청 MOU체결(좌측)과 튀니지 MOU체결(우측) 201
사진 2-10-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행사 사진 202
사진 2-11-1. 급식류 합동위생점검 유관기관 간담회 216
사진 2-11-2. 소방ㆍ경찰ㆍ해경ㆍ군 수요 안전관리물자 주요 품명 217
사진 2-11-3. 안전관리물자 부품ㆍ완제품 교체 219
사진 2-11-4. 2022년 나라장터 엑스포 220
사진 2-11-5.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