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기본개념 구상 25
제1절 연구의 개요 26
1. 연구 목적 26
2. 과업의 범위 26
제2절 환경 분석 28
1.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28
2. 정책 환경 분석 34
3. 대외 환경 분석 45
제2장 시설의 개념 설정 58
제1절 국립선거박물관 건립 필요성 및 건립 방향 59
1. 국립선거박물관 건립 필요성 59
2. 국립선거박물관의 차별성과 추진 전략 61
제2절 국립선거박물관 비전 및 기능, 역할 62
1. 건립 비전 62
2. 핵심 기능 및 역할 62
3. 국립선거박물관 기본 구상 및 기능, 역할 63
제3절 국내외 관련 시설 특징 비교 및 분석 64
1. 사례조사 64
2. 사례의 시사점 및 국립선거박물관 적용 함의 124
제4절 국립선거박물관 설립근거 법령 제정방안 131
1. 국립선거박물관 설립근거 법령 제정방안의 접근방법 131
2. 국립선거박물관 관련 법령 제정방안: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 145
제3장 입지 규모 및 건축ㆍ시설 계획 구상 165
제1절 입지 및 공간 규모 구상 166
1. 적정 규모 추정 166
제2절 입지선정 전제 구성 175
1. 박물관 입지선정 프로세스와 선정 기준 175
2. 국내 국립박물관 입지선정 사례 분석 177
3. 국립선거박물관 입지선정 프로세스와 선정 기준 184
4. 입지선정 전제 구성 186
제3절 건축ㆍ시설 계획 구상 195
1. 건축 기본 방향 및 개념 195
2.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198
3. 배치 및 동선 계획 205
제4절 공간 영역별 계획 210
1. 공간 영역별 계획 210
2. 공간 영역별 가이드라인 221
제4장 전시 기본구상 226
제1절 전시 기본 방향 설정 227
1. 전시 기본 방향 설정 227
제2절 전시 및 운영프로그램 계획(안) 228
1. 전시 기본 구상 228
2. 세부전시계획 230
3. 전시 공간 시공 계획 267
제3절 자료수집 및 보존ㆍ관리, 활용 계획 268
1. 국립선거박물관 자료의 범위와 수집계획 268
2. 자료 보존관리 계획 287
3. 박물관 자료 활용 계획 290
제5장 조직ㆍ인력 계획안 제시 293
제1절 조직 구성 계획 294
1. 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안) 294
2. 조직 및 인력 구성 로드맵 제시 314
제2절 운영비 소요예산 318
1. 운영비 세부내역 318
2. 연차별 소요 운영비 산정 326
제6장 사업 추진 계획 327
제1절 건설 사업 방식 검토 328
1. 건축공사 사업추진방식 검토 328
2. 전시공사 사업추진방식 검토 331
제2절 건축 소요예산 산정 333
1. 건립 비용 추정 333
2. 건축 사업 추진 일정 341
제3절 타당성 조사 342
1. 타당성 조사 개요 342
2. 수요 추정 346
3. 편익 추정 361
4. 경제성 분석 375
5.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387
제4절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392
1. 국립박물관 건립 추진절차 392
2.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대비 방안 393
3. 국립박물관평가 인증제도와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방향 397
제7장 결론 399
제1절 연구 요약 400
제2절 종합 및 제언 411
참고문헌 414
판권기 422
〈표 1-1〉 내용적 범위 27
〈표 1-2〉 기록정보자료별 보유 현황 41
〈표 1-3〉 선거 관련 특별 전시회 현황 46
〈표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운영 주요 민주시민 연수과정 50
〈표 1-5〉 국제선거 참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55
〈표 2-1〉 국내 주요 사례 64
〈표 2-2〉 국립3ㆍ15민주묘지 시설 개요 65
〈표 2-3〉 3ㆍ15 기념관 전시 프로그램 66
〈표 2-4〉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시설 개요 71
〈표 2-5〉 늘펼쳐보임방 전시 프로그램 72
〈표 2-6〉 국회박물관 시설 개요 75
〈표 2-7〉 국회박물관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76
〈표 2-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설 개요 78
〈표 2-9〉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79
〈표 2-10〉 국립민속박물관 시설 개요 82
〈표 2-11〉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83
〈표 2-12〉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시설 개요 85
〈표 2-13〉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시설 개요 86
〈표 2-14〉 국립한글박물관 시설 개요 89
〈표 2-15〉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90
〈표 2-16〉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시설 개요 92
〈표 2-17〉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93
〈표 2-18〉 국외 주요 사례 96
〈표 2-19〉 인도 선거박물관 시설 개요 97
〈표 2-20〉 인도 선거 박물관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97
〈표 2-21〉 호주 민주주의 박물관 시설 개요 102
〈표 2-22〉 호주 민주주의 박물관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103
〈표 2-23〉 미국 국립 시민권 박물관 시설 개요 107
〈표 2-24〉 미국 국립 시민권 박물관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108
〈표 2-25〉 캐나다 인권 박물관 시설 개요 111
〈표 2-26〉 캐나다 인권 박물관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112
〈표 2-27〉 영국 민중 역사 박물관 시설 개요 116
〈표 2-28〉 영국 민중 역사 박물관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117
〈표 2-29〉 칠레 기억과 인권 박물관 시설 개요 120
〈표 2-30〉 칠레 기억과 인권 박물관 전시 및 운영 프로그램 121
〈표 2-31〉 국내 사례별 시사점과 적용 함의 124
〈표 2-32〉 국외 사례별 시사점과 적용 함의 126
〈표 2-33〉 국립박물관 운영 책임운영기관 분류체계 131
〈표 2-34〉 국립박물관 운영 책임운영기관 분류체계 133
〈표 2-35〉 소속기관의 장단점 135
〈표 2-36〉 국립박물관(소속기관) 인력현황 135
〈표 2-37〉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단점 137
〈표 2-38〉 국립박물관(소속책임운영기관) 인력현황 138
〈표 2-39〉 특수법인의 장단점 140
〈표 2-40〉 국립박물관(특수법인) 인력현황 140
〈표 2-41〉 국립박물관(소속기관) 및 국회박물관 인력 구조 현황 142
〈표 2-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적용 146
〈표 2-43〉 타 부처 소속 국립박물관 설립 근거 비교 147
〈표 2-44〉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주요 항목 검토: 제2장, 제4장 160
〈표 2-45〉 관련 법령 수정 및 신설(안) 164
〈표 3-1〉 국립박물관 건물 연면적 규모별 분류 166
〈표 3-2〉 종합박물관 시설 요건과 국립선거박물관 공간 영역 적용과 구성 예시 168
〈표 3-3〉 유사 사례 박물관의 주요 공간 영역 면적비 171
〈표 3-4〉 박물관의 공간 영역별 면적 구성 비율 174
〈표 3-5〉 유사 특성화박물관 입지선정 추진 경과 177
〈표 3-6〉 유사 특성화박물관 입지선정 전제 187
〈표 3-7〉 국립선거박물관 입지전제 조건: 입지선정 평가 항목 193
〈표 3-8〉 친환경 녹색건축 관련 인증대상 구분 199
〈표 3-9〉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200
〈표 3-10〉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계산식 201
〈표 3-11〉 '문화 및 집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204
〈표 3-12〉 국립선거박물관 스페이스프로그램 211
〈표 3-13〉 영역별 주요 시설 221
〈표 3-14〉 영역별 공간구성 가이드라인 222
〈표 4-1〉 전시 연출 총괄표(안) 229
〈표 4-2〉 국립선거박물관 상설전시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안) 230
〈표 4-3〉 국립선거박물관 상설전시 프로그램과 교과과정 연계 264
〈표 4-4〉 전시 공간 시공 일정표(안) 267
〈표 4-5〉 행정박물자료관리 대상 269
〈표 4-6〉 행정박물자료의 유형별 이관시기 275
〈표 4-7〉 행정박물 자료 최근 이관 현황 및 이관 예상 수량 276
〈표 4-8〉 행정박물자료 공개 구입 절차 277
〈표 4-9〉 유물 생산 시기별 구입 현황 278
〈표 4-10〉 주제별 구입 현황 278
〈표 4-11〉 기 확보 유물 내역 280
〈표 4-12〉 주제별 소장현황 281
〈표 4-13〉 수집 경위별 소장현황 281
〈표 4-14〉 유물 생산 시기별 소장현황 281
〈표 4-15〉 유물형태별 선거ㆍ정당 사료 소장현황 281
〈표 4-16〉 향후 유물 수집 계획 282
〈표 5-1〉 소속기관 형태 중규모 국립박물관 인력 현황 294
〈표 5-2〉 국립선거박물관 조직 구성(안) 308
〈표 5-3〉 국립박물관(소속기관) 정원 내ㆍ외, 직종별 인력 현황 311
〈표 5-4〉 국립선거박물관 학예인력 재구조화 312
〈표 5-5〉 국립선거박물관 조직ㆍ인력 구성(안): 직군, 직무별 313
〈표 5-6〉 정부조직 직제관리 절차 315
〈표 5-7〉 인력 증원 계획(안) 317
〈표 5-8〉 인건비 추정 접근방법 검토 319
〈표 5-9〉 국립선거박물관 인건비 추정 320
〈표 5-10〉 국립선거박물관 전시운영비 추정: 유사사례 현황 분석 322
〈표 5-11〉 국립선거박물관 기본경비 추정: 유사사례 현황 분석 323
〈표 5-12〉 13개 지방국립박물관 운영비 평균 규모 추정 324
〈표 5-13〉 유사사례 집기비품비 단가 현황 325
〈표 5-14〉 국립선거박물관 연간 운영비 추정 326
〈표 6-1〉 총사업비 산정 333
〈표 6-2〉 유사사례 건축공사비 단가 335
〈표 6-3〉 전시공사비 비용 추정 보정(2007년 기준시점) 337
〈표 6-4〉 건축 사업 추진 일정 341
〈표 6-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및 평가 내용 343
〈표 6-6〉 연도별 추정 장래 수요: 2027년~2056년 349
〈표 6-7〉 수원 선거연수원 야외학습장 준거시설 선정 현황 354
〈표 6-8〉 세종 국립박물관단지 준거시설 선정 현황 355
〈표 6-9〉 수원 선거연수원 야외학습장 부지 수요추정 357
〈표 6-10〉 국립박물관단지 부지 수요추정 358
〈표 6-11〉 국립박물관단지 개별 박물관 부지 수요추정 359
〈표 6-12〉 중력모형을 적용한 국립선거박물관 수요 추정 360
〈표 6-13〉 사회과 과목 시수와 선거 교육 관련 비율 366
〈표 6-14〉 2018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OECD 교육지표 2021) 367
〈표 6-15〉 국립선거박물관 선거교육 효과 편익 추정 368
〈표 6-16〉 1인당 거리비용 산정 결과 371
〈표 6-17〉 1인당 시간비용 산정 결과 372
〈표 6-18〉 1인당 객단가 산정 결과 372
〈표 6-19〉 국립선거박물관 건립사업의 연간 객단가 편익 산정결과 373
〈표 6-20〉 국립선거박물관 건립사업의 연간 총편익 산정 결과 374
〈표 6-21〉 연차별 재원투입 비용 375
〈표 6-22〉 연차별 투입 운영비 377
〈표 6-2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383
〈표 6-24〉 경제적 현금 흐름표: 세종국립박물관단지 부지 사례 384
〈표 6-25〉 경제적 현금 흐름표: 수원 선거연수원 부지 사례 385
〈표 6-26〉 산업연관표의 구조 388
〈표 6-27〉 IOM 분석을 위한 투자비 390
〈표 6-28〉 국립선거박물관 건립 최종수요액 발생에 따른 파급효과: 전국 391
〈표 6-29〉 국립선거박물관 건립 추진절차 392
〈표 6-30〉 사전평가 지표별 세부 평가 항목 대응자료 396
〈표 6-31〉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지표체계 397
[그림 1-1] '박물관ㆍ미술관 중장기 계획(2019~2023)'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 38
[그림 1-2] '선거 관련 특별 전시회' 언론 보도 갈무리 49
[그림 2-1] 국립선거박물관 기본 구상 및 기능, 역할 63
[그림 2-2] 3ㆍ15기념관 전시 프로그램 68
[그림 2-3]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 프로그램 73
[그림 2-4] 국회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76
[그림 2-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80
[그림 2-6]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84
[그림 2-7] 국립민속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87
[그림 2-8]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91
[그림 2-9] 국립일제강점동원역사관 전시 프로그램 95
[그림 2-10] 인도 선거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99
[그림 2-11] 호주 민주주의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104
[그림 2-12] 미국 국립 시민권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109
[그림 2-13] 호주 민주주의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114
[그림 2-14] 영국 민중 역사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118
[그림 2-15] 영국 민중 역사 박물관: 상설전시관 내 이동동선 119
[그림 2-16] 칠레 기억과 인권 박물관 전시 프로그램 122
[그림 2-17] 국내외 사례분석 시사점 및 분석종합 130
[그림 2-18] 국립선거박물관 설립근거 법령 도출 방향 143
[그림 3-1] 국립선거박물관 입지선정 Process 184
[그림 3-2] 박물관 배치유형 206
[그림 3-3] 내부 동선 계획 209
[그림 3-4] 국립선거박물관 지하 1층 평면도(안) 212
[그림 3-5] 국립선거박물관 지상 1층 평면도(안) 213
[그림 3-6] 국립선거박물관 지상 2층 평면도(안) 214
[그림 3-7] 국립선거박물관 지상 3층 평면도(안) 215
[그림 3-8] 국립선거박물관 옥상층 평면도(안) 216
[그림 3-9] 국립선거박물관 지붕층 평면도(안) 217
[그림 3-10] 국립선거박물관 정면도(안) 218
[그림 3-11] 국립선거박물관 단면도(안) 219
[그림 3-12] 국립선거박물관 조감도(안) 220
[그림 4-1] 전시기본방향 설정 227
[그림 4-2] 전시 기본방향 흐름도 228
[그림 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ㆍ정당사료 수집 중장기 계획 기본방향(2019) 272
[그림 4-4] 제9회 대한민국 선거사진공모전 수상작(2022)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