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서론 13
1. 연구배경과 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18
2. 연구내용과 방법 19
02. 필수업무ㆍ필수노동자 관련 국내외 제도와 정책 21
1. 필수업무종사자법과 관련 조례 22
1) 정부의 필수노동자 대책 발표 후 관련 법과 조례 제정 22
2) 법과 조례에서의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정의 29
2. 국내 정부와 지자체 정책 33
1)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 대책 33
2) 지자체의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 대책 40
3. 해외 제도와 정책 사례 44
1) 미국 44
2) 캐나다 48
3) 독일 59
4) 스페인 68
5) 일본 73
4. 국내외 제도와 정책 시사점 87
1) 정부 및 지자체의 필수노동자 87
2) 해외의 필수노동자 89
03. 서울시 재난유형별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선정 94
1. 서울시 주요 재난 유형 선별 95
1) 서울시 주요 재난 유형 95
2) 주요 재난(풍수해, 붕괴, 감염병) 발생 시 대응업무 98
2. 재난유형별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선정 106
1) 선행연구와 해외 정책 사례 조사를 통한 각국의 범위 검토 106
2) 각국의 코로나19 시기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비교 111
3) 서울시 재난유형별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선정 114
04. 필수노동자 지원 방안 123
1.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서울시 실태조사의 시사점 124
1) 서울시 필수노동자(교통ㆍ운수종사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서울특별시, 2021b) 124
2) 서울시 필수노동자(보건ㆍ의료ㆍ돌봄종사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서울특별시, 2021c) 129
3) 서울시 택배종사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서울특별시, 2021a) 135
2. 필수노동자의 위험환경 분석 142
3. 상황별ㆍ분야별 필수노동자 지원 방안 149
참고문헌 156
[부록] 162
Abstract 189
판권기 192
[표 1-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12.14. 대책 중 필수업무별 필수노동자 15
[표 2-1] 필수업무종사자법과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 순서 25
[표 2-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자치구 및 시ㆍ군ㆍ구 25
[표 2-3] 필수업무 관련 조례 시행 자치구 및 시ㆍ군ㆍ구 28
[표 2-4] 지방정부의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지정 비교 31
[표 2-5] 캐나다 주별 필수서비스 분류 사례 50
[표 2-6] 캐나다의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 급여 사례 52
[표 2-7] 중요기반시설 부문별 세부 구분 60
[표 2-8] 독일 노인 간병ㆍ돌봄서비스 근무 유형별 수혜 금액 64
[표 2-9] 독일 연방 주별 중요업무 유형 분류 64
[표 2-10] 독일 연방 주별 자녀 돌봄서비스 대상자 67
[표 2-11] 스페인 왕령 규정 필수노동자 69
[표 2-12] 스페인 필수서비스 단체 71
[표 2-13] 스페인 중요운영자가 제공하는 필수서비스 및 하위 부문 72
[표 2-14] 일본 국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서비스 74
[표 2-15] 일본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서비스 75
[표 2-16] 돌봄ㆍ장애 분야 위로금 지급 대상 82
[표 2-17] 일본 필수노동자 관련 주요 지원 내용 85
[표 3-1] 풍수해의 단계별 행동매뉴얼 및 필수적인 대응업무 101
[표 3-2] 붕괴의 단계별 행동매뉴얼 및 필수적인 대응업무 103
[표 3-3] 감염병의 단계별 행동매뉴얼 및 필수적인 대응업무 105
[표 3-4] 각국의 필수업무 및 종사자 정의와 범위 요약 108
[표 3-5] 각국의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 비교 113
[표 3-6] 서울시 재난유형별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제시: 풍수해ㆍ붕괴 시 118
[표 3-7] 서울시 재난유형별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제시: 감염병 유행 시 120
[표 4-1] 서울시 교통ㆍ운수종사자 수(2020) 124
[표 4-2] 서울시 보건ㆍ의료ㆍ돌봄 종사자 수(2020) 130
[표 4-3] 서울시 택배 종사자 수(2020) 136
[표 4-4] 근로환경조사의 유해ㆍ위험요인별 노출 정도 측정 문항 143
[표 4-5] 근로환경조사의 서울시 보건ㆍ의료 및 교통ㆍ운수 분야 조사대상자 수 144
[그림 1-1] 연구내용과 방법 20
[그림 2-1] 미국의 주별 필수노동자 지정 현황 45
[그림 2-2] 캐나다의 필수노동자 확보를 위한 한시적 이민 프로그램 개요 55
[그림 2-3]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별 필수근로자 코로나19 확진율 및 사망률 56
[그림 3-1] 2015~2025년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시위험지수(CRI) 95
[그림 3-2] 서울시 사회재난 발생 현황 97
[그림 3-3] 재난위험 인식 주요 결과 요약 97
[그림 4-1] 보건ㆍ의료 및 교통ㆍ운송 분야의 유해ㆍ위험요인별 노출 비중 146
[그림 4-2] 보건ㆍ의료 분야의 성별 유해ㆍ위험요인별 노출 비중 147
[그림 4-3] 교통ㆍ운송 분야의 성별 유해ㆍ위험요인별 노출 비중 148
[부표 1] 미국의 필수산업 분야와 필수인력 162
[부표 2] 미국의 주별 자체 조례 사례 176
[부표 3] 캐나다 분야별 필수서비스 및 기능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