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14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15
1) 계획수립의 배경 15
2) 계획수립의 목적 16
2. 계획의 성격 및 역할 17
1) 계획의 성격 17
2) 계획의 역할 18
3. 계획의 범위와 수립체계 18
1) 계획의 범위 18
2) 계획의 수립체계 19
제2장 토양환경 관련 실태파악 및 여건변화 전망 21
1. 일반현황 및 특성분석 22
1) 지역현황 22
2) 인문환경 29
2. 토양환경 현황 및 특성분석 35
1) 토양도 및 토지이용 35
2) 지하수 현황 39
3) 토양환경산업 현황 및 전망 41
제3장 토양오염 현황 분석 및 전망 43
1. 토양오염원 44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44
2) 토양오염 우려 및 취약지역 46
2. 토양간접오염원 및 오염물질 56
1) 지하수 수질측정망 및 초과지역 56
2) 화학물질 배출량 58
3) 폐기물 발생량 60
4) 가축사육지역 62
5) 골프장 현황 64
3. 토양오염도 분석 65
1) 토양측정망(국가) 65
2) 토양오염실태조사(지역) 68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71
4) 폐금속광산 정밀조사 72
제4장 계획의 기본구상 74
1. 이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75
1) 제1차 충청남도 토양보전계획 성과평가 75
2) 관련계획 검토 80
3) 국내ㆍ외 정책동향 85
2. 시ㆍ군별 주요 이슈 도출 86
1) 이슈 도출 방법 86
2) 충남 시ㆍ군별 주요 이슈 86
3. SWOT 분석 89
1) 여건변화 89
2) 토양환경잠재력(SWOT) 분석 90
3) 토양환경잠재력(SWOT) 극복 전략 92
4. 비전 및 추진전략 94
1)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94
2) 목표달성을 위한 토양관리 방향 95
3) 4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96
4) 계획의 성과지표 97
제5장 4대 전략별 추진방안 98
1. [전략1] 오염토양 치유 및 관리 강화 99
1) 사각지대 없는 토양오염 우려ㆍ취약지역 관리 100
2) 휴ㆍ폐광산 및 주변지역 관리 다각화 115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확대 및 정화책임 강화 120
4) 이슈지역 주변지역 관리ㆍ정화 122
2. [전략2] 데이터기반 토양관리 체계 확립 125
1) 과학적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선정 및 통합 모니터링 강화 126
2) 토양오염원 관리 체계화 129
3) 토양ㆍ지하수 통합ㆍ연계관리 기반 마련 131
4) 취약지역 토양오염 이력관리 체계 구축 134
5) 기후변화 대응, 토양훼손 관리 기반 조성 136
6) 토양ㆍ지하수관리 업무 역량 강화 139
3. [전략3] 창조적ㆍ융합적 토양활용 정책 모색 141
1) 토양 탄소격리 프로젝트(농업 연계 토양관리) 142
2) 축산 연계 토양관리 147
3) "건강한 흙 누림" 테마사업 148
4) 서천 브라운필드(舊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모색 151
5) 충남형 브라운필드 유형별 재생 프로젝트 153
4. [전략4] 모두가 함께하는 토양관리 155
1) 도민과 함께, 우리 동네 건강한 토양만들기 156
2) 토양관리 파트너쉽 강화 158
3) 수요자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159
4) 토양산업 육성 및 토양관리 전문인력 양성 161
5. 중점 추진과제 165
1) 사각지대 없는 토양오염 우려ㆍ취약지역 관리 [국가연계][충남선도형] 166
2) 토양ㆍ지하수 연계관리 기반 마련 [디지털뉴딜 연계] 167
3) 건강한 흙 누림 테마사업 [그린뉴딜 연계][스마트 그린도시] 171
4) 토양 탄소격리 프로젝트 (농업 연계 토양관리)[탄소중립 2050 연계, 융ㆍ복합 사업, 토양부문 탄소중립 시범사업] 173
5) 서천 브라운필드(舊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모색 [국가 모델화 사업] 176
6) 도민과 함께, 우리 동네 건강한 토양만들기 [민관협력 사업, 선도사업(환경교육도시)] 177
7) 충남형 브라운필드 유형별 재생 프로젝트 [그린&디지털뉴딜+시범사업+충남브랜드사업] 178
8) [+α] 토양오염정화기금 마련 검토 182
제6장 계획의 실행방안 183
1. 환경예산 184
1) 환경부 예산편성 184
2) 충청남도 환경예산 187
2.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89
1) 사업추진 로드맵 189
2) 토양보전계획 투자계획 194
3) 투자계획 재원 조달방안 200
3. 토양보전계획 공간계획도 201
4. 성과평가 및 계획의 피드백 203
[부록 1] 사업매뉴얼 205
[부록 2] 인터뷰 및 현장조사 242
[부록 3]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256
〈표 2-1〉 충청남도 지리적 위치 22
〈표 2-2〉 표고분석 23
〈표 2-3〉 경사분석 24
〈표 2-4〉/〈표 2-1〉 충남 기후 현황 24
〈표 2-5〉/〈표 2-4〉 생태자연도 현황 24
〈표 2-6〉/〈표 2-5〉 도시생태현황지도 등급 25
〈표 2-7〉/〈표 2-6〉 식생 분포 26
〈표 2-8〉/〈표 2-7〉 보호구역 지정현황 27
〈표 2-9〉/〈표 2-8〉 충청남도의 장래인구 전망 29
〈표 2-10〉/〈표 2-9〉 충청남도의 장래인구 전망 30
〈표 2-11〉/〈표 2-10〉 충청남도 주요 가구유형별 가구 및 구성비 30
〈표 2-12〉/〈표 2-11〉 충청남도 주요 경제지표 31
〈표 2-13〉/〈표 2-12〉 광역시ㆍ도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력 평가 32
〈표 2-14〉/〈표 2-13〉 전년대비 건축물 현황 33
〈표 2-15〉/〈표 2-14〉 충남 건축물 용도별 현황 33
〈표 2-16〉/〈표 2-15〉 충청남도 주택보급률 연도별 추이 34
〈표 2-17〉/〈표 2-16〉 충남 주요 개발사업 현황(2020년 이후) 34
〈표 2-18〉/〈표 2-17〉 토양 특성 36
〈표 2-19〉/〈표 2-18〉 토지피복 변화 현황 37
〈표 2-20〉/〈표 2-19〉 지목별 토지현황 38
〈표 2-21〉/〈표 2-20〉 지하수 이용현황 39
〈표 2-22〉/〈표 2-21〉 지하수 관정 허가ㆍ신고 현황 40
〈표 2-23〉/〈표 2-22〉 지하수 불용공 현황 40
〈표 2-24〉/〈표 2-23〉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40
〈표 2-25〉/〈표 2-24〉 연도별 전국 토양산업 관련업체 현황 41
〈표 2-26〉/〈표 2-25〉 충청남도 토양정화업체 현황 41
〈표 2-27〉/〈표 2-26〉 충청남도 토양오염조사기관 현황 41
〈표 2-28〉/〈표 2-27〉 환경분야 R&D참여 인력 수(전체학위, 전체기관) 42
〈표 2-29〉/〈표 2-28〉 토양분야 R&D참여 인력 수(전체학위, 전체기관) 42
〈표 3-1〉 연도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44
〈표 3-2〉 시ㆍ군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2019년) 45
〈표 3-3〉 충청남도 시ㆍ군별 휴ㆍ폐 금속광산 현황 46
〈표 3-4〉 충청남도 시ㆍ군별 폐석탄광산 현황 47
〈표 3-5〉 충청남도 시ㆍ군별 휴ㆍ폐 비금속광산 현황 47
〈표 3-6〉 충청남도 시ㆍ군별 휴ㆍ폐 석면광산 현황 47
〈표 3-7〉 충청남도 구제역 및 AI 매몰지 현황 48
〈표 3-8〉 충청남도 시ㆍ군별 비위생매립장 현황 49
〈표 3-9〉 충청남도 비위생매립장 토지이용 현황 49
〈표 3-10〉 전국 공여지역 현황 50
〈표 3-11〉 충청남도 시ㆍ군별 산업단지 현황 51
〈표 3-12〉 전국 시ㆍ도별 노후 산업단지 현황 52
〈표 3-13〉 충청남도 시ㆍ군별 산업단지 현황 52
〈표 3-14〉 충청남도 시ㆍ군별 오래된 주유소 현황 53
〈표 3-15〉 충청남도 시ㆍ군별 고물상 현황 53
〈표 3-16〉 지하수 측정망 초과현황 57
〈표 3-17〉 시ㆍ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증감 현황 58
〈표 3-18〉 충청남도 상위 10개 화학물질별 배출ㆍ위탁처리량 59
〈표 3-19〉 시ㆍ군별 화학물질 배출ㆍ위탁처리량(2019년) 60
〈표 3-20〉 시ㆍ도별 폐기물 발생량(2019년) 61
〈표 3-21〉 연도별 충청남도 폐기물 발생량 61
〈표 3-22〉 충청남도 시ㆍ군별 폐기물 발생량 62
〈표 3-23〉 충청남도 시ㆍ군별 골프장 현황 64
〈표 3-24〉 충청남도 시ㆍ군별 골프장 농약사용 현황 64
〈표 3-25〉 지목별 토양측정망 구성 65
〈표 3-26〉 충청남도 시ㆍ군별 토양측정망 지점 수 66
〈표 3-27〉 충남 토양측정망 오염도 현황 66
〈표 3-28〉 연도별 토양측정망 오염도 현황 66
〈표 3-29〉 토양측정망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현황 68
〈표 3-30〉 토양오염실태조사 시ㆍ도별 분류 68
〈표 3-31〉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현황(2019년) 69
〈표 3-32〉 충청남도 시ㆍ군별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수(2019년) 69
〈표 3-33〉 충청남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오염도 현황 70
〈표 3-34〉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현황 70
〈표 3-35〉 충청남도 특정토양오염도(석유류) 검사결과 71
〈표 3-36〉 충청남도 연도별 특정토양오염도(석유류) 검사결과 71
〈표 3-37〉 충청남도 시ㆍ군별 특정토양오염도(석유류) 검사결과 71
〈표 3-38〉 폐금속광산 정밀조사 현황 72
〈표 4-1〉 제1차 계획의 과제 추진실적 77
〈표 4-2〉 제1차 계획의 지표평가 79
〈표 4-3〉 계획의 성과지표 97
〈표 5-1〉 토양측정망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현황 100
〈표 5-2〉 최근 2년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현황 101
〈표 5-3〉 전국 시ㆍ도별 노후산업단지 현황 105
〈표 5-4〉 충청남도 시ㆍ군별 산업단지 현황 105
〈표 5-5〉 충남의 개발에 따른 지목변화(2007~2020년) 107
〈표 5-6〉 전국 자연발생석면(석면함유가능암석)지역의 면적 현황 119
〈표 5-7〉 충남 연도별 특정토양오염도(석유류) 검사결과 120
〈표 5-8〉 경작형태에 따른 토양비옥도 적정기준 146
〈표 6-1〉 2021년 세입예산(환특) 185
〈표 6-2〉 2021년 세출예산(부문별) 186
〈표 6-3〉 2021년 토양ㆍ지하수 관련 사업 현황 186
〈표 6-4〉 연도별ㆍ부문별 투자계획 187
〈표 6-5〉 환경관련 연도별ㆍ부문별 투자계획 188
〈표 6-6〉 충청남도 토양보전계획 총 투자계획 194
[그림 1-1] 토양보전계획의 수립 목적 16
[그림 1-2] 토양보전계획의 수립 근거 16
[그림 1-3] 토양보전계획의 성격 17
[그림 1-4] 계획의 범위 19
[그림 1-5] 계획수립 추진체계 20
[그림 2-1] 충청남도 지리적 위치 22
[그림 2-2] 표고분석도 23
[그림 2-3] 경사분석도 23
[그림 2-4] 생태자연도 25
[그림 2-5] 도시생태현황지도 25
[그림 2-6] 임상도 식생분포 26
[그림 2-7] 수계도 27
[그림 2-8] 보호구역 지정현황 28
[그림 2-9] 충청남도 인구변화 추이(左)와 시ㆍ군별 인구분포(右) 29
[그림 2-10] 인구 구조 변화 전망 30
[그림 2-11] 충청남도 GRDP 31
[그림 2-12] 충청남도 생산액 31
[그림 2-13] 충청남도 지역내 총생산 전망 31
[그림 2-14] 충남의 산업구조 32
[그림 2-15] 충남의 지질도 35
[그림 2-16] 충남 표토 특성 현황 36
[그림 2-17] 충남 심토 특성 현황 36
[그림 2-18] 충남 유호토심 현황 36
[그림 2-19] 충남 배수등급 현황 36
[그림 2-20] 충청남도 토지피복 변화(좌:2002년, 우:2019년) 37
[그림 2-21] 충청남도 공간구조 구상 39
[그림 2-22] 전국 토양ㆍ지하수 산업 현황 42
[그림 3-1] 연도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44
[그림 3-2] 시ㆍ군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45
[그림 3-3] 충청남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분포 현황 45
[그림 3-4] 충청남도 시ㆍ군별 휴ㆍ폐금속광산 현황(개황조사) 46
[그림 3-5] 충청남도 폐석탄광산 현황 47
[그림 3-6] 충청남도 폐석면광산 현황 48
[그림 3-7] 충청남도 가축매몰지 분포도 48
[그림 3-8] 충청남도 비위생매립지 현황 49
[그림 3-9] 충청남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52
[그림 3-10] 충청남도 노후 산업단지 현황 52
[그림 3-11] 충청남도 오래된 주유소 현황(1970년~1996년) 53
[그림 3-12] 충청남도 고물상 현황 54
[그림 3-13] 舊)장항제련소 주변 정화대상 구역 현황 55
[그림 3-14] 지하수 수질측정망 위치도 56
[그림 3-15] 시ㆍ도별 조사사업장 분포 및 충청남도 시ㆍ군별 화학물질 배출량 58
[그림 3-16] 지역별 총 폐기물 발생 현황 60
[그림 3-17] 충청남도 가축사육 분포도 63
[그림 3-18] 충청남도 축산계 배출부하량 및 배출부하밀도 63
[그림 3-19] 충청남도 골프장 분포도 64
[그림 3-20] 전국 토양측정망 현황 65
[그림 3-21] 충청남도 토양측정망 현황 65
[그림 3-22] 토양오염실태조사 오염원ㆍ지역별 분류 69
[그림 3-23] 토양오염실태조사 위치 현황 70
[그림 3-24] 누출검사 초과율 현황 72
[그림 3-25] 행정처분 현황 72
[그림 3-26] 폐금속광산 정밀조사 현황 73
[그림 4-1] 비전 및 전략 도출 프로세스 75
[그림 4-2] 제1차 충청남도 토양보전계획 비전ㆍ추진전략ㆍ기본구상 76
[그림 4-3] 전략별 단위사업 비율 구성 76
[그림 4-4] 개별 추진과제 실적율 77
[그림 4-5] 개별 추진과제 평가 실적수 77
[그림 4-6] 제2차 토양보전기본계획 비전ㆍ추진전략ㆍ기본구상 80
[그림 4-7] 토양 분야 추진 전략 및 주요사업 81
[그림 4-8] 경상남도 토양보전계획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82
[그림 4-9] 경기도 토양보전계획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83
[그림 4-10] 부산광역시 토양보전계획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84
[그림 4-11] 국가 및 충남 워드클라우딩 결과 86
[그림 4-12] 충남 토양관련 이슈지도 88
[그림 4-13] 충청남도 토양보전계획 SWOT 분석 92
[그림 4-14] 충청남도 토양보전계획 SWOT 극복 전략 93
[그림 4-15] 충청남도 토양보전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94
[그림 4-16] 목표달성을 위한 토양관리 방향 95
[그림 4-17] 전략별 추진과제 96
[그림 4-18] 7대 중점프로젝트 96
[그림 5-1] 회복 전략 단위사업 정책과제별, 사업주체별, 시기별, 유형별 구분 100
[그림 5-2] 전국 송유관 시설 현황 103
[그림 5-3] 충청남도 도로 및 철도망 현황 및 계획 106
[그림 5-4] 충청남도 골프장 및 농약사용량 현황 108
[그림 5-5] 충청남도 비위생매립지 현황 109
[그림 5-6] 충청남도 가축매몰지 분포도 111
[그림 5-7]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118
[그림 5-8] 자연발생석면지질도현황_대전, 충남 118
[그림 5-9] 전국과 충남의 석면피해자수, 2020 118
[그림 5-10] 예방 전략 단위사업 정책과제별, 사업주체별, 시기별, 유형별 구분 126
[그림 5-11] 충청남도 토양 관련 주요 이슈지역 128
[그림 5-12]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지도(흙토람) 131
[그림 5-13]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및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일반) 중복도 132
[그림 5-14] 토양ㆍ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안) 134
[그림 5-15] 연계 전략 단위사업 정책과제별, 사업주체별, 시기별, 유형별 구분 142
[그림 5-16] 바이오차의 효능 144
[그림 5-17] 흙놀이터 사례(국외) 149
[그림 5-18] 흙놀이터 사례(국내_서울 창신동 산마루놀이터) 149
[그림 5-19] 흙길 사례(St. Catherine's Hill, Winchester, Hampshire) 151
[그림 5-20] 국가생태습지공원 조성 토지이용계획 152
[그림 5-21] 브라운필드 분석사례(예산군) 153
[그림 5-22] 충남형 브라운필드 재생 프로젝트 제안 대상지(내포신도시 인근 축사) 154
[그림 5-23] 협력 전략 단위사업 정책과제별, 사업주체별, 시기별, 유형별 구분 155
[그림 5-24]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텃밭 사례 156
[그림 5-25] 영국 Soilscapes Interactive Mapper 157
[그림 5-26] 중점 추진과제 발굴 프로세스 165
[그림 5-27] 항공사진 예시 168
[그림 5-28] XRF 장비 사례 168
[그림 5-29] 토양ㆍ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예시 169
[그림 5-30] 독일 Britz Garden Makunaima 흙 놀이터 171
[그림 5-31] 어스쉽(earthship) 하우스 171
[그림 5-32] 프랑스, 아예르베 마을 172
[그림 5-33] 중국, 쓰촨성 마앙차오 마을 172
[그림 5-34] 전북 완주군, 한국흙건축학교 172
[그림 5-35] 프랑스 4p1000계획 173
[그림 5-36] 공익직불제 홍보물 174
[그림 5-37]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4
[그림 5-38] 바이오차의 효능 175
[그림 5-39]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습지 조감도 176
[그림 5-40] 장항 브라운필드 및 주변지역 기본구상도 176
[그림 5-41] 시애틀, 명사들의 퇴비통 177
[그림 5-42] 시애틀 최초의 공동체 텃밭 피카르도 P-패치 177
[그림 5-43] 시애틀 피카르도 팜 P-패치에서 도시농업을 체험 중인 아이들 177
[그림 5-44] 시애틀 P-패치의 퇴비함(Haller Lake) 177
[그림 5-45] 영국 Soilscapes Interactive Mapper 178
[그림 5-46] 시민공모를 통해 성공한 '더 퀴블' 프로젝트 180
[그림 5-47] 조선소 시절 '더 퀴블' 모습 180
[그림 5-48] 브라운필드 재생 프로젝트 대상지 181
[그림 6-1] 충청남도 토양보전계획 전략별 사업수 189
[그림 6-2] 충청남도 토양보전계획 총 투자계획 194
[그림 6-3] 충청남도 토양오염 우려지역 201
[그림 6-4] 충청남도 토양보전계획 공간계획도 202
[그림 6-5] 계획의 성과평가 및 환류 프로세스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