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16
제2장 경제의 저탄소ㆍ디지털화 추구와 공정한 일자리전환 18
제1절 저탄소ㆍ디지털 경제로 전환 18
1. 저탄소 경제 18
2. 디지털 경제 23
제2절 공정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정책 이슈 29
1. 저탄소(그린) 전환 29
2. 디지털전환 32
3. 한국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정책 36
제3장 미국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41
제1절 들어가는 말 41
제2절 미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과 공정전환 정책 43
1.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43
2. 연방정부의 공정전환 정책 46
제3절 POWER 사업 50
제4절 콜로라도주의 공정전환 사례 59
1. 콜로라도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 59
2. 콜로라도주의 공정전환 정책 68
제5절 소결 78
1.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 요약 78
2. 공정전환정책의 전달체계 등 79
3. 정책 시사점 80
제4장 일본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84
제1절 저탄소ㆍ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 정책 기조 84
1. 저탄소 전환과 그린성장전략 84
2.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신설: 「디지털 사회형성 기본법」 시행과 '디지털청' 설치 86
3. 일자리전환 전략 89
제2절 공정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정책 사례 91
1. 저탄소 전환을 위한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사업 91
2. 디지털ㆍ저탄소전환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97
제3절 공정한 일자리전환 기업 사례 105
1. 디지털전환 기업 사례 105
2. 저탄소전환 기업 사례(예시) 11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19
1.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의 요약 119
2. 일본 일자리전환 정책의 시사점 120
3. 한국의 공정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122
제5장 영국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124
제1절 저탄소ㆍ디지털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 125
1. 녹색전환 125
2. 디지털전환 129
제2절 공정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정책 사례 134
1. 과거의 실패 경험(Coal Industry)과 공정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영국 정치경제적 배경의 한계 134
2. 영국의 공정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노력 135
3. 한계점 144
제3절 공정한 일자리전환 기업 사례 146
1. 그린전환 관련(West Midlands Gigafactory) 146
2. 디지털전환 관련 기업 사례(Cisco, Microsoft) 149
제4절 소결 153
1.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 요약 153
2. 사례 결론 및 시사점 155
3. 한국의 공정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157
제6장 독일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159
제1절 들어가며 159
제2절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을 위한 독일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 161
1. 자동차산업의 디지털전환과 전동화 추세 161
2. 자동차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정책협의 167
제3절 폭스바겐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사례 연구 182
1. 독일 자동차산업의 전환경영의 선두 주자 182
2. 폭스바겐의 산업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효과 185
제4절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과 관련한 함의와 시사점 201
제7장 스웨덴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207
제1절 들어가면서 207
제2절 저탄소, 디지털전환을 위한 전략 211
1. 국가혁신위원회의 설립과 총체적인 혁신 모델의 도입 211
2. 주요 신산업 전략 - 위기를 기회로 217
3. 거시노동시장 정책 기조 - Protect People, Not Jobs 221
제3절 공정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정책 사례 224
1. 금융 지원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224
2. 기업과 산업의 전환 정책 226
3. 교육, 숙련 그리고 고용 정책 236
제4절 공정한 일자리전환 기업 사례: 볼보그룹 243
1. 볼보그룹(Volvo Group)의 볼보스테겟(Volvosteget) 프로그램 243
제5절 한국의 공정한 일자리전환 시사점 247
1.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 247
2. 전환의 전제조건과 주체의 동학 248
3. 한국의 정책과 프로그램 관련 제언 251
제8장 결론 254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254
제2절 정책 시사점 265
참고문헌 269
[부록] 독일 현지 정성조사 주요 내용 285
판권기 318
〈표 2-1〉 저탄소ㆍ탄소중립 등 관련 용어의 법적 정의 20
〈표 2-2〉 디지털화의 세 가지 정의 24
〈표 2-3〉 공정한 일자리전환 지원 관련 주요 과제 40
〈표 3-1〉 콜로라도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 추이: 부문별 60
〈표 3-2〉 부문별 감축 목표 64
〈표 3-3〉 발전회사의 석탄화력 폐쇄 일정 65
〈표 3-4〉 정년퇴직과 감원율 추정: 2021~2030년 69
〈표 3-5〉 석탄산업 일자리 특성 70
〈표 3-6〉 산업전환 후의 일자리 특성 전망 70
〈표 4-1〉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14개 산업 분야 및 목표 85
〈표 4-2〉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사업의 흐름 95
〈표 4-3〉 그린이노베이션 기금에 의한 프로젝트 진행상황(2022년 5월 현재) 96
〈표 4-4〉 중소기업의 범위 99
〈표 4-5〉 상용 근로자 수별 보조액 100
〈표 4-6〉 보조사업의 흐름 103
〈표 4-7〉 사업 형태 전환 예시 104
〈표 4-8〉 신규 분야 추진 예시 104
〈표 4-9〉 그린성장 부문 사업 재구축 예시 111
〈표 5-1〉 녹색 산업 관련 영국의 10대 의제 및 기대효과 125
〈표 5-2〉 성장 단계별 녹색산업의 주요 숙련 개발 관련 니즈 127
〈표 5-3〉 디지털 전략 관련 영국의 정책 기조 132
〈표 5-4〉 녹색 일자리 태스크포스(Green Jobs Taskforce)가 제시한 15가지 정책제언 138
〈표 5-5〉 영국 내 디지털스킬 제고를 위한 Cisco의 핵심 책무 및 내용 150
〈표 5-6〉 영국 내 디지털스킬 제고를 위한 Microsoft의 제공 프로그램 예시 151
〈표 7-1〉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별 주요 관심 영역(2019~2022) 215
〈표 7-2〉 스마트산업의 주요 영역 218
〈표 7-3〉 스웨덴의 전략적 혁신 프로그램(SIPs) 228
〈표 7-4〉 테스트베드(Testbed Sweden)의 영역과 주요 테스트베드 235
[그림 2-1] 저탄소 경제의 발전 19
[그림 2-2] 상호의존적인 디지털 기술 생태계 24
[그림 2-3] 디지털전환과 통합적 정책 틀 33
[그림 3-1] 콜로라도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62
[그림 4-1] 시장형 점포 마르쉐 106
[그림 4-2] 초소형 위성 운용시스템 107
[그림 4-3] 스마트 자동판매기 109
[그림 4-4] 온라인 교류 관광 110
[그림 5-1] 영국의 지역별 5가지 기초 디지털스킬을 갖춘 인구 비율 131
[그림 5-2] 영국의 지역별 기초 디지털스킬이 전무한 인구 비율 131
[그림 5-3] 영국의 지역별 녹색일자리 고용 분포 145
[그림 5-4] Discover the future of tech 교육과정 152
[그림 6-1]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및 전기차 예상 판매량 162
[그림 6-2] 독일 승용차시장의 유형별 점유율 162
[그림 6-3] 친환경차의 예상 시장점유율 변동 추세(2020~2030년) 163
[그림 6-4]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 종류별 예상 시장점유율 비교(2020~2040년) 164
[그림 6-5] 유럽 완성차업체의 친환경차 신규 차종 출시 현황 및 계획 165
[그림 6-6] 연결자율주행차(CAV) 부문 혁신역량 순위(2020년 기준) 166
[그림 6-7] 자율주행 관련 특허권 소유업체 현황 166
[그림 6-8] 지역 역량허브 180
[그림 6-9] 폭스바겐의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질적 효과(2020년 대비 2030년 예상치) 189
[그림 7-1]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구조 216
[그림 7-2] 볼보스테겟(Volvosteget)의 지원 체계 245
[그림 7-3] 볼보스티에겟(Volvosteget)의 교육 계획 246
〈표 1〉 근로자를 위한 지원 메커니즘 302
[그림 1] 참여 산업 291
[그림 2] 기업 규모 292
[그림 3] 미래를 예측 또는 평가할 수 있는 기간 292
[그림 4] (제목없음) 293
[그림 5] (제목없음) 293
[그림 6] (제목없음) 294
[그림 7] (제목없음) 294
[그림 8] 기업 내 총 근로자 수 295
[그림 9] 기업 내 총 근로자 수 295
[그림 10] 기업 내 총 근로자 수 296
[그림 11] (제목없음) 296
[그림 12] (제목없음) 297
[그림 13] (제목없음) 297
[그림 14] Example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s 303
[그림 15] (제목없음) 310
[그림 16] (제목없음)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