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2
Ⅱ.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개관 13
1.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의의 13
2.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내용과 절차 15
3. 역대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 연혁 18
가. 제헌~제16대 국회 18
나. 제17대 국회(2004-2008) 21
다. 제18대 국회(2008-2012) 22
라. 제19대 국회(2012-2016) 25
마. 제20대 국회(2016-2020) 28
Ⅲ. 2020년~2023년(상반기)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현황 30
1. 2020년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배경과 내용 34
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34
2. 2021년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배경과 내용 36
가.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36
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37
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39
라.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40
마.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42
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43
3. 2022년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배경과 내용 44
가.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44
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47
다.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48
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50
4. 2023년(상반기)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채택 배경과 내용 52
가.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52
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 53
다.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 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54
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57
Ⅳ. 2020년~2023년(상반기)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특징 60
1. 한미동맹 결의안의 최초 채택 60
2. 보편적 인권에 관한 결의안 채택 61
3. 대일(對日) 결의안 채택의 비중 증가 62
Ⅴ.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효과 제고 방안 65
1. 국회 결의안과 의회외교의 연계 65
2. 보편적 가치(인권 포함)를 반영한 결의안 의제 발굴 66
3. 국회 결의안의 대내외 홍보 강화와 결의안 채택 절차 법률 마련 68
4. 국제기구 외교의 활성화 69
Ⅵ. 결론 71
참고문헌 73
판권기 84
[표 1] 제헌~제16대 국회에서 채택된 외교 관련 결의안 19
[표 2] 제17대 국회에서 채택된 외교 관련 결의안 21
[표 3] 제18대 국회에서 채택된 외교 관련 결의안 22
[표 4] 제19대 국회에서 채택된 외교 관련 결의안 25
[표 5] 제20대 국회에서 채택된 외교 관련 결의안 29
[표 6] 2020년 채택된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30
[표 7] 2021년 채택된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31
[표 8] 2022년 채택된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32
[표 9] 2023년(상반기) 채택된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 32
[표 10] 2020년~2023년(상반기) 채택된 한미동맹 관련 국회 결의안 61
[표 11] 2020년~2023년(상반기) 채택된 보편적 인권 관련 국회 결의안 62
[표 12] 2020년~2023년(상반기) 채택된 국회 대일 결의안 63
[표 13]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주요 경과 64
[그림 1] 외교 관련 국회 결의안의 처리 절차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