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재정관리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7
제1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 18
제2절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재정운용 사례와 시사점 21
1. 네덜란드 및 스웨덴의 재정운용 특징 21
2. 네덜란드 재정운용 체제 40
3. 스웨덴 재정운용 틀 44
제3장 사회보장 지출 규모의 적정성 진단 기준 검토 55
제1절 사회보장 지출 규모의 적정성 진단 필요성 56
제2절 필요 지출 규모 추정 방법 59
제3절 가계의 재정적 수요에 기반한 사회보장 지출 규모 추정 63
제4절 주관적 수요에 기반한 사회보장 지출 규모 추정 74
제5절 소결 89
제4장 사회보장 지출의 기능적 효율성 진단 기준 검토 93
제1절 진단 기준 선택의 배경 94
제2절 소득재분배 기능 98
1. 측정지표의 선택 98
2. 측정 방법 및 데이터 101
3. 측정 결과 107
제3절 경기안정화 기능 111
1. 사회보장 지출의 경기안정화 기능 논의 배경 111
2. 사회보장 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 진단 118
제4절 소결 137
제5장 결론 139
참고문헌 144
[부록 1] 설문조사표 153
판권기 2
〈표 3-1〉 유럽의 참조예산 활용 사례 61
〈표 3-2〉 Weekly MIS budgets, four household types, April 2021 65
〈표 3-3〉 가계의 재정적 수요에 기반한 사회보장 지출 규모의 추정: 기초보장 수준 67
〈표 3-4〉 가계금융복지조사(2021)의 가구지출 조사 항목 69
〈표 3-5〉 가구의 연간 필수지출 규모 70
〈표 3-6〉 가계의 재정적 수요에 기반한 사회보장 지출 규모의 추정: 개인화 지출 기준(2021) 72
〈표 3-7〉 인구집단별 지출 항목별 개인화 지출(2021) 73
〈표 3-8〉 응답자 주요 특성 분포 75
〈표 3-9〉 세전 가구 월평균 소득 77
〈표 3-10〉 가구 월평균 생활비 항목별 지출 규모의 적절성 80
〈표 3-11〉 세부담 체감 수준 81
〈표 3-12〉 사회보장 혜택 대비 세부담 수준 82
〈표 3-13〉 인구집단별 필요 지출 금액 및 사회보장 수요 84
〈표 3-14〉 재정 여건을 고려한 인구집단별 정부 지원 수준의 적정성 85
〈표 3-15〉 인구집단별 적정 정부 지원액(금액 노출 후) 87
〈표 3-16〉 각 정책 영역별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 88
〈표 3-17〉 각 정책 영역별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 및 사회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금액) 89
〈표 4-1〉 사회보장 지출 관련 평가제도 현황 94
〈표 4-2〉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성과목표와 단위사업 수 현황 95
〈표 4-3〉 자녀양육 및 아동보호 관련 성과 관리 지표 현황 96
〈표 4-4〉 정렬 방식(4개 요인) 103
〈표 4-5〉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귀속연도 2018~2020) 109
〈표 4-6〉 사회보장 지출 영역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귀속연도 2018~2020) 110
〈표 4-7〉 OECD 주요 회원국의 실업급여 지출 및 소득 관련 급여의 아웃풋 갭 탄력성 125
〈표 4-8〉 주요국 실업급여의 경기안정화 규모 126
〈표 4-9〉 주요국 가족급여의 경기안정화 규모 127
〈표 4-10〉 주요국 주거급여의 경기안정화 규모 128
〈표 4-11〉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132
〈표 4-12〉 주요 변수의 단위근 검정 결과 133
〈표 4-13〉 우리나라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 기능 추정 결과(3SLS) 135
〈표 4-14〉 강병구(2011)의 국가별 자동안정화 기능 추정 결과 136
[그림 2-1]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주요 관리 수단 20
[그림 2-2] OECD 주요국 1인당 GDP(2015 USD 불변가격 기준) 22
[그림 2-3] OECD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23
[그림 2-4] 유럽 4개국 일반정부 채무비율 24
[그림 2-5] 네덜란드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 26
[그림 2-6] 스웨덴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 27
[그림 2-7] 프랑스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 28
[그림 2-8] 독일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 29
[그림 2-9] 영국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 30
[그림 2-10]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성 비교 32
[그림 2-11] 네덜란드의 공공사회지출 9대 영역별 지출 33
[그림 2-12] 네덜란드의 선거 주기와 재정 준칙 설정과의 관계 43
[그림 2-13] 스웨덴의 중앙정부 채무비율과 재정수지 45
[그림 2-14] 스웨덴의 공공사회복지 지출과 중앙정부 채무비율 46
[그림 2-15] 스웨덴의 예산 편성 과정 및 일정 50
[그림 3-1] 세전 가구 월평균 소득 구성 77
[그림 3-2] 인구집단별 필요지출 금액 및 정부 지원 수준 83
[그림 3-3] 인구집단별 1인당 정부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성 및 적정 지원액 86
[그림 3-4] 수요 기반 필요 사회보장 지출 검토 기준 90
[그림 3-5]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91
[그림 4-1] 1995~2016년 스웨덴 소득불평등 악화 요인 분해 100
[그림 4-2] 소득분포의 변화: 2018~2020 108
[그림 4-3] OECD 주요국의 자동 경기안정화 장치의 추정 규모(가구 가처분 소득 충격이 자동안정화 장치에 의해 상쇄된 비율) 114
[그림 4-4] 실업급여 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 122
[그림 4-5]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경기안정화 효과 122
[그림 4-6] 경기 변동에 따른 근로무능력 지출 변화 123
[그림 4-7] 경기 변동에 따른 가족 영역 지출 변화 124
[그림 4-8] 경기 변동에 따른 기타지출(주거+기타) 변화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