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서론 27
Ⅱ. 세수오차 현황 및 문제점 29
1. 세수오차 현황 및 특징 29
가. 연도별 세수오차율 현황 29
나. 경기국면별 오차율 32
다. 시대별 오차율 35
라. 세목별 오차율 38
마. 세수오차율 특징 종합 42
2. 세수오차에 따른 재정운용상 문제점 50
가. 재정운용상 투명성과 효율성 저해 50
나. 재정지출의 증가 및 재정적자 편향성(deficit bias) 강화 53
다. 재정의 경기대응력 약화 59
Ⅲ. 세수오차 원인 분석 66
1.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 원인 66
가. 경기국면 전환과 세수오차 66
나. 같은 방향의 오차 차년도 지속 68
2. 경기변동 대비 상대적 오차율 확대 원인 71
가. 경제성장률과 세수증가율 간의 관계 약화 71
나. 조세구조의 변화 74
다. 세입기반의 분포적 특성이 세수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확대 81
3. 세수오차 요인 분해 84
가. 세목별 전망 변수 및 방법론 85
나. 세목별 세수오차 요인 분해 87
4. 세수오차 원인 분석 종합 106
Ⅳ. 해외사례와 시사점 108
1. 주요국의 세수오차율 108
가. 조사 개요 108
나. 주요국의 세수오차율 추이 109
다. 해외 주요국의 세원별 세수오차율 추이 111
2. OECD 국가들의 조세부양성 114
가. 조세부양성의 변동 114
나. 조세부양성의 경기국면별 분해 118
다. 조세부양성과 재정지출의 경기대응성 121
3.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 대응사례 125
가. 캐나다의 예비비(Contingency Reserve) 125
나. 미국의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s) 126
4. 소결 129
Ⅴ. 개선과제 131
1. 세입전망 개선과제 131
가. 모형 개선 131
나. 마이크로 정보 활용방안 강구 134
다. 세법개정 등 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135
2. 경제전망 개선과제 136
가. 경제지표 전망 정확성 제고 136
나. 경기순환국면에 대한 예측력 제고 137
3. 거버넌스(governance) 개선과제 138
가. 세입전망의 객관성 확보방안 강구 138
나. 전망 시기 및 빈도 조정 143
4. 재정운용 개선과제 143
가. 재정규율 확보 143
나.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에 대비한 완충 장치 마련 144
판권기 146
[표 1] 연도별 세수오차율 30
[표 2] 세수오차율의 분포 통계량 31
[표 3] 경기국면별 세수추계 오차율 33
[표 4] 경기국면별 주된(leading) 오차율 발생 빈도 35
[표 5] 경기국면별 세수오차율 크기 35
[표 6] 시대별 세수오차율 36
[표 7] 시대별 과대ㆍ과소 오차율 분포 37
[표 8] 상대적 오차율 추이 38
[표 9] 세목별 오차율 추이 39
[표 10] 오차율 세목별 기여도 41
[표 11] 이월ㆍ불용액 현황(총계 기준) 51
[표 12] 일반회계 이월ㆍ불용액 현황(총지출 기준) 51
[표 13] 세무조사 조사건수와 추징액 53
[표 14] 조세심판원 조세불복 현황 53
[표 15] 초과세입 규모가 추경예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56
[표 16] 추경예산 규모와 초과세입 57
[표 17] 지출과 수입 간의 상관계수 59
[표 18] 경기침체국면의 재정기조 적절성 여부평가 61
[표 19] 경기상승국면의 재정기조 적절성 여부평가 62
[표 20] 관리재정수지: 2011~2014년 63
[표 21] 경기국면과 재정기조 64
[표 22] 경기국면과 세수오차 67
[표 23] 세수오차의 시계열 상관성 분석 69
[표 24]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분석 72
[표 25] 주요 세목별 세수오차율: 1980~2022년 74
[표 26] 세목별 비중 추이 75
[표 27] 국세수입 증감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0
[표 28] 주택가격 상승기와 하락기의 주택가격과 세수증감률 간의 상관관계 81
[표 29] 고소득층ㆍ대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 82
[표 30] 임금근로자수 증가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83
[표 31] 근로소득세 과표구간별 인원 증가율 83
[표 32] 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 전망모형의 세목별 주요 설명변수 86
[표 33] 오차율 요인 분해: 총국세 89
[표 34] 오차율 분석: 소득세 90
[표 35] 오차율 분석: 종합소득세 91
[표 36] 2021년 코로나19 피해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현황 91
[표 37] 오차율 분석: 양도소득세 92
[표 38] 오차율 분석: 근로소득세 93
[표 39] 고용시장 지표 추이: 2018~2022년 93
[표 40] 오차율 분석: 법인세 96
[표 41] 오차율 분석: 법인세 신고분 97
[표 42] 기업의 경영 실적 추이 97
[표 43] 오차율 분석: 법인세 원천분 98
[표 44] 오차율 분석: 부가가치세 100
[표 45]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연혁: 서울 기준 101
[표 46] 오차율 분석: 기타 소비과세 103
[표 47] 유류세 적용세율 추이: 2021~2022년 103
[표 48] 오차율 분석: 기타 재산과세 105
[표 49] 해외 주요국의 세입예산 개요 및 분석기간 109
[표 50] 주요국의 세수오차율 추이: 2010~2022년 110
[표 51] 주요국의 평균 세수오차율(절댓값) 추이: 2010~2022년 110
[표 52] 주요국의 세수오차 추이: 2020년대 111
[표 53] 해외 주요국의 평균 세원별 세수오차율(절댓값): 2010~2022년 112
[표 54] 해외 주요국의 평균 세원별 세수오차율(절댓값): 2010~2022년 113
[표 55] 해외 주요국의 법인소득세 세수오차 추이: 2020년대 113
[표 56] 해외 주요국의 재산과세 세수오차 추이: 2020년대 114
[표 57] 조세부양성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116
[표 58] 경기국면별 조세부양성 120
[표 59] 재정지출의 성장률에 대한 탄력성: 경기확장국면 124
[표 60] 재정지출의 성장률에 대한 탄력성: 경기수축국면 124
[표 61] 불황대비기금 보유액 세출 대비 비중의 주별 분포 128
[표 62] 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 전망모형의 세목별 주요 설명변수 131
[표 63] 정부 거시경제 전망 및 실적 137
[표 64] 재정전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에 대한 국가별 비교 139
[표 65] 세수오차 개선과제 종합 145
[그림 1] 세수추계 오차율 29
[그림 2] 세수오차율의 분포도 31
[그림 3] 경기국면별 세수오차 34
[그림 4] 시대별 세수오차율 36
[그림 5] 시대별 세수오차율(절댓값) 37
[그림 6] 오차율 세목별 기여도 40
[그림 7] 세수오차율과 재정지출 증가율 54
[그림 8] 초과세입과 추경예산 규모 57
[그림 9] 연도별 세수오차 추이 69
[그림 10]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수입 70
[그림 11]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의 추이 72
[그림 12] 국세탄성치 추이 73
[그림 13] 주요 세목별 세수오차율 추이 75
[그림 14] 주요 세목별 세수증가율 77
[그림 15] 자산관련 세수 추이 78
[그림 16] 세수증가율과 주택 가격 78
[그림 17] 주택가격 상승기와 하락기의 주택가격과 세수증감률 간의 관계 81
[그림 18] 고임금 Top5 산업 임금프리미엄 변화 84
[그림 19] 저임금 Top5 산업 임금프리미엄 변화 84
[그림 20]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 92
[그림 21]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추이 92
[그림 22] 시장금리 추이 98
[그림 23] 직접투자(부채)와 원천분 법인세의 상관관계 99
[그림 24]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101
[그림 25]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101
[그림 26] 부동산 공시가격 및 매매가격 상승률과 차이 105
[그림 27] 주요국의 조세부양성 115
[그림 28] 총조세 대비 소득ㆍ이윤ㆍ자본이득 과세 비중 변화: 1970~2015년 116
[그림 29] 경기국면별 조세부양성 119
[그림 30] 조세부양성의 변동성과 재정의 경기대응성 간의 관계: 1990~2016년 122
[그림 31] 조세부양성의 변동성과 재정의 경기대응성 간의 관계: 1970~2016년 122
[그림 32] 불황대비기금 보유액 규모 및 세출 대비 비중 128
[Box 1] 경기국면 구분 44
[Box 2] 조직ㆍ정치적 요인이 세수추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140
[Box 3] 우리나라의 조직적 환경이 세수추계에 미치는 영향 141
박스표목차
[Box 1] 경기국면 구분 45
[표 1] GDP갭-기초 통계량 45
[표 2] 우리나라 기준순환일 및 국면 지속기간 46
[표 3] 실질성장률 경기변동분(Cycle)-기초 통계량 47
[표 4] 경기국면 종합 48
[표 1] 세수오차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 140
[Box 3] 우리나라의 조직적 환경이 세수추계에 미치는 영향 142
[표 1] 세입전망 담당기관과 세수오차와의 관계 회귀분석 결과 142
박스그림목차
[그림 1] GDP갭 추정결과 44
[그림 2] 실질GDP 증가율 HP 필터 결과 47
[그림 3] 경기순환국면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