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경기도 청년사업 분석 9
1. 경기도 청년 및 정책 현황 10
1) 청년정책의 필요성 10
2) 경기도 청년인구 및 경제활동현황 11
3) 경기도 청년인구 및 실업률 현황 13
2. 경기도 청년사업 분석 16
1) 중앙정부 청년정책 현황 16
2) 경기도 청년사업 예산분석 17
3) 경기도 청년사업 유형 분석 19
3. 경기도 청년사업 결산분석 22
1) 2019회계연도 청년사업 결산 총괄 분석 22
2) 청년사업 신규사업 분석 25
3) 청년사업 위탁사업 분석 27
4) 청년사업 성과보고서 분석 30
4. 문제점 및 분석의견 32
1) 법ㆍ제도 정비 및 '청년' 범위 통일 필요 32
2)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필요 34
3) 청년정책의 목표 및 비전 공유 필요 37
4) 청년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필요 37
[참고 1] 경기도 청년사업 목록 (2017~2020년) 39
[참고 2] 청년기본법 42
Ⅱ. 경기도 사회적경제사업 분석 48
1. 경기도 사회적경제 및 정책 현황 49
1)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49
2)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현황 50
3)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황 53
2. 경기도 사회적경제사업 결산분석 54
1) 2019회계연도 사회적경제사업 결산 총괄 분석 54
2) 사회적경제 신규사업 분석 56
3) 사회적경제 위탁사업 분석 58
4)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업 분석 59
5) 사회적경제기금 사업 분석 61
6) 주요사업분석: 공공구매 활성화 관련 사업 63
3. 문제점 및 분석의견 66
1)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책영역 구축 필요 66
2) 사회적경제 관련 거버넌스 체계 정비 67
3) 사회적경제 성과목표 체계 정비 68
4)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위상 강화 70
Ⅲ. 상임위원회 주요사업 분석 71
1. 의회운영위원회 72
1)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언론협력담당관) 72
2) 옥외미디어 광고 (홍보컨텐츠담당관) 74
3) G-Life 발행 (홍보미디어담당관) 76
4) 경기지방정치축제 (민관협치과) 77
2. 기획재정위원회 79
1) 예비비 (예산담당관) 79
2)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균형발전담당관) 81
3)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균형발전담당관) 83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균형발전담당관) 85
3. 경제노동위원회 87
1)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일자리경제정책과) 87
2)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과) 89
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소상공인과) 91
4) 기업 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과) 92
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지원 (특화기업지원과) 93
4. 안전행정위원회 94
1)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소방행정과) 94
2)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자치행정과) 96
3)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 (자치행정과) 99
4) 재해위험지역정비 (북부재난안전과) 101
5)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안전기획과) 103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5
1) 경기문화재단 운영 (문화종무과) 105
2) 경기도 문화의전당 운영 (예술정책과) 106
3)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건립지원 (체육과) 107
4) 체육진흥시설 지원(지방체육시설지원) (체육과) 108
5)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유산과) 110
6. 농정해양위원회 112
1) 학교교육급식 지원 (친환경교육급식센터) 112
2)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14
3) 살처분보상금 지원 (동물방역위생과) 115
4)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과) 116
5)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업과) 117
7. 보건복지위원회 119
1) 기초연금 지급 (노인복지과, 북부사회복지과) 119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장애인복지과, 북부사회복지과) 121
3) 의료급여 도비 부담금 (복지사업과) 123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복지과) 126
5) 경기도 청년배당 (청년복지정책과) 128
8. 건설교통위원회 129
1)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버스정책과) 129
2)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공공버스과) 131
3) 별내선 복선전철 (철도건설과) 132
4)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철도건설과) 134
5) 소하천정비사업 (하천과) 135
9. 도시환경위원회 138
1) 주거급여 (주택정책과) 138
2)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미세먼지대책과) 140
3) 하수관로정비사업 (상하수과) 142
4) 하수처리장확충 (상하수과) 143
5)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대책과) 144
10.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46
1) 지방교육세 (교육협력과) 146
2) 교육재정부담금 (교육협력과) 149
3)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정책과) 151
4) 누리과정 운영 (보육정책과) 153
5) 아동수당 급여 (아동돌봄과, 북부여성가족과) 155
판권기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