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1장 연구의 개요 23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32
2장 정부 정책 및 공약 검토 33
1절 탄소중립 시나리오 34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요 34
2.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 내용 35
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 제언 41
2절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42
1.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개요 42
2.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주요 특징 42
3. 세부전략 및 추진과제 43
3절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 47
1. 민간중심 역동경제 47
2. 체질개선 도약경제 49
3. 미래대비 선도경제 51
4. 함께 가는 행복경제 53
4절 새정부 공약 55
5절 세종시 미래전략수도 전략과제 59
1. 자족경제도시 59
2. 문화예술도시 61
3. 의료복지도시 62
4. 교육특구도시 62
5. 한글사랑도시 63
6절 시사점 64
3장 해외사례 검토 67
1절 오스트레일리아-시드니 68
1.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68
2. City of Sydney Economic Future 75
3. Building a strong green and circular economy for Sydney 79
2절 캐나다-오타와 82
1. City of Ottawa 一 New Official Plan Preliminary Policy Directions 82
2. BUILDING THE SMART CITY OTTAWA, ONTARIO 87
3. Climate Change Master Plan 92
3절 뉴질랜드-웰링턴 94
1. 2021-2022 Strategic Plan 94
2. A VISION FOR WELLINGTON - The Vision & Plan for the future that WE want 95
3. Wellington Statement of intent 2021-2024 97
4절 호주-캔버라 101
5절 브라질-쿠리치바 103
6절 미국-워싱턴 D.C. 106
7절 싱가포르 110
1. 스마트도시 싱가포르 110
2. 싱가포르 교통ㆍ환경ㆍ산업 114
8절 스위스 129
9절 시사점 137
4장 메가트렌드 분석 및 평가 142
1절 2030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143
2절 메가트렌드 평가 및 시사점 147
1. 전문가 조사 개요 147
2.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중요도 평가 147
3. 이슈와 시사점 분석 153
5장 세종시 분야별 주요 이슈 161
1절 경제산업 162
1.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부족 162
2. 소상공인 증가와 상권형성 지연에 따른 높은 공실률 164
3. 홍익대-고려대 퓨처밸리(캠퍼스혁신파크조성) 165
4.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166
5. 식품산업의 성장과 낮은 부가가치율 168
6. 농가 수의 감소와 농가인구의 고령화율 증가 169
7. 도농간 소득격차의 증가와 농민수당의 확산 172
8. 공공급식 및 지역먹거리 푸드플랜의 확대 필요 175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생태계 구축 필요 177
2절 교통 179
1. 심각한 주차 문제 179
2. 불편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시스템 개선 필요 180
3.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181
4.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확대와 지속성 확보 문제 183
5. 자율주행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 방안 필요 185
6. 광역도로 186
7. 광역대중교통 188
8. 도시교통 190
3절 도시계획 191
1. 비도시지역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계획적 개발ㆍ관리 필요 191
2. 투기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비책 필요 193
3. 읍면지역 빈집 및 노후건축물 증가 194
4. 행복도시 공간변화에 따른 도시관리 대응 필요 196
4절 환경 198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증가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198
2.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관리 필요 199
3. 하천생태 환경 및 수질오염 문제 202
4. 물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유역 물순환 목표 설정 필요 204
5절 지방행정 207
1. 시 특성에 맞는 조직특례 권한 미흡 207
2.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 209
6절 여성아동 211
1.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혁신적 사회서비스 개발 및 공급 필요 211
2.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보유 여성 일자리 대응 필요 213
3. 시민들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 강화 필요 215
4.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아동친화도시로의 발전 217
7절 문화 220
1. 문화향유를 위한 인프라ㆍ콘텐츠 부족 220
2. 미약한 콘텐츠산업 기반 221
3. 도시건설 과정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의 결여 223
4. 행정수도 위상에 적합한 관광 랜드마크 부족 224
6장 발전 방향 및 전략 226
1절 행장수도를 넘어 미래전략 거점과 동북아 중심으로 발전 227
2절 자족 기능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229
3절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 서비스 제공 239
4절 스마트시티 구축 248
5절 도시의 체계적 관리와 도농 불균형 완화 250
6절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환경 서비스 증진 256
7절 조직 특례 및 재원확보 266
8절 1인 가구,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의 발전 269
9절 지역자원, 인프라,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정체성 구현 272
참고문헌 278
판권기 3
[표 1-1] 교통수단 분담률 현황(2019년) 27
[표 2-1] 윤석열 정부공약으로 예상되는 세종의 변화 56
[표 2-2] 자족경제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60
[표 2-3] 문화예술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61
[표 2-4] 의료복지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62
[표 2-5] 교육특구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63
[표 2-6] 한글사랑도시 전략과제 및 주요 내용 63
[표 3-1] 싱가포르 금융보험업 성장률 추이 119
[표 3-2] 싱가포르 정보통신산업 성장률 추이 122
[표 3-3] 싱가포르 관광업 주요 분야 연간 수입 124
[표 3-4] 스위스 총부가가치(GVA) 비중 추이 129
[표 3-5] 농업구조(2021) 130
[표 3-6] 스위스 직접지불제의 기본 틀 135
[표 3-7] 스위스 농업정책 예산 136
[표 3-8] 스위스 직접지불제 예산(AP 18-21) 136
[표 4-1] 사회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144
[표 4-2] 기술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145
[표 4-3] 경제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145
[표 4-4] 환경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146
[표 4-5] 정치 분야 메가트렌드와 변화 동인 146
[표 4-6] 사회 분야 중요도 평가 148
[표 4-7] 기술 분야 중요도 평가 149
[표 4-8] 경제 분야 중요도 평가 150
[표 4-9] 환경 분야 중요도 평가 151
[표 4-10] 정치 분야 중요도 평가 152
[표 4-11] 사회 분야 이슈와 시사점 154
[표 4-12] 기술 분야 미래 트렌드 155
[표 4-13] 경제 분야 미래 트렌드 156
[표 4-14] 환경 분야 미래 트렌드 157
[표 4-15] 정치 분야 미래 트렌드 159
[표 5-1] 세종시 식품산업 주요 현황 168
[표 5-2] 역내 건설물량 창출 관련 추진사항 169
[표 5-3] 세종시 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170
[표 5-4] 세종시 농가인구의 고령화율 170
[표 5-5] 세종시 경지면적 현황 170
[표 5-6] 세종시 영농형태별 농가 분포(2021) 171
[표 5-7] 세종시 연도별 농촌지역 지역소멸지수 171
[표 5-8] 농가ㆍ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172
[표 5-9] 농가ㆍ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173
[표 5-10] 광역도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173
[표 5-11] 세종 공공급식 규모 추정('19) 175
[표 5-12] 세종 운영형태별 직거래 현황 176
[표 5-13] 세종 농가 생산 현황 176
[표 5-14] 세종 자급률 현황 177
[표 5-15] 2022년 5월 자동차 등록자료 182
[표 5-16] 세종시 교통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률(2019년 기준) 190
[표 5-17]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규모별 현황 198
[표 5-18] 대기질 현황 199
[표 5-19]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201
[표 5-20] 미호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달성 여부 202
[표 5-21] 미호천 중권역 수질 목표기준 달성 여부 202
[표 5-22] 세종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 수질 203
[표 5-23] 지자체별 물순환계획의 기본방침 205
[표 5-24] 세종시법 특례 주요 내용 207
[표 5-25] 세종특별자차시 기구 및 정원 근거 법령 208
[표 5-26]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인 가구 관련 세부 과제 리스트 212
[표 5-27] 세종시 시정4기 공약 중 1인 가구 지원과 연계성이 높은 세부 과제 213
[표 5-28] 세종시 비경제활동 인구와 그 사유 214
[표 5-29] 세종시 2022년 아동친화도시 시행계획 추진과제리스트 217
[표 5-30] 세종시 업종별 콘텐츠 사업체 수(개소) 221
[표 5-31] 세종시 업종별 콘텐츠 매출액(백만 원) 222
[표 5-32] 세종시 업종별 콘텐츠 종사자 수(명) 222
[표 6-1]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개요 244
[표 6-2] 대전ㆍ세종권 광역BRT 건설 계획 245
[표 6-3]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로 건설현황 및 추진계획 246
[그림 1-1] 세종시 인구 순이동지수(2012년-2021년) 25
[그림 1-2] 세종시 인구 순이동지수 비중(2012년-2021년) 26
[그림 1-3]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 27
[그림 1-4] 세종시 읍면지역의 상대적 낙후 여부 28
[그림 1-5] 지역간 불균형 원인 29
[그림 1-6] 상대적 낙후 판단 기준 29
[그림 1-7] 지역경제 성장률 30
[그림 1-8]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31
[그림 1-9] 연구의 구성 32
[그림 2-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주요 내용 41
[그림 2-2]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과제 구성 45
[그림 2-3]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비전 및 목표 46
[그림 3-1] 시드니 경제 개발에서 시의 역할 68
[그림 3-2] 녹색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타 국가 조치 80
[그림 3-3] 녹색 경제를 지원하는 시드니 기존 정책 및 프로그램 80
[그림 3-4] 시드니의 녹색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81
[그림 3-5] 오타와의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92
[그림 3-6] 웰링턴의 Strategic Plan(2021-2022) 94
[그림 3-7] 워싱턴 GHG 동향 및 목표 107
[그림 3-8] 워싱턴 "What Would It Take" 시나리오 결과 108
[그림 3-9] 워싱턴 우선순위 협력 완화 조치 109
[그림 3-10] 풍골 코스트 역 & 풍골 디지털 지구 116
[그림 3-11] 버스환승센터 승ㆍ하차 대기공간 및 운영버스 117
[그림 3-12] 복합환승센터 내 MRT 연계구간 및 플랫폼 지하철 대기공간 117
[그림 3-13] 싱가포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목표 배출량 128
[그림 3-14] 스위스 농장당 활용된 농업 면적의 크기(1975-2021) 130
[그림 3-15] 스위스 농장 수 변화(1975-2021) 131
[그림 3-16] 스위스 유기농업 분포도(2017) 131
[그림 3-17] '농장-최종 소비자' 농산물 직접판매량(2010-2020) 132
[그림 3-18] 농업 생산량(1985-2020) 132
[그림 3-19] 농업 분야별 총 생산 비율(2020) 133
[그림 3-20] 곡물별 생산 비율(2020) 133
[그림 3-21] 농장별 총 소득(2020) 134
[그림 4-1] 메가트렌드, 변화 동인, 이슈 및 시사점 160
[그림 5-1] 5대 신산업 사업체 수 163
[그림 5-2] 5대 신산업 종사자 수 163
[그림 5-3] 세종시 동지역 집합 상가 공실률(2020년) 164
[그림 5-4]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체계 178
[그림 5-5] 세종시 교통종합진단 179
[그림 5-6] 대중교통 만족도 불만 요인 181
[그림 5-7]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안내 182
[그림 5-8] 세종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184
[그림 5-9]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운영 현황 185
[그림 5-10] 세종시 광역도로망 현황 187
[그림 5-11] 세종시 광역대중교통체계 현황 189
[그림 5-12]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분포(2012~2021년) 191
[그림 5-13]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추이와 읍면별 비교(2012~2021년) 192
[그림 5-14] 세종시 구역지정 현황 193
[그림 5-15] 읍ㆍ면 지역 빈집 추이 194
[그림 5-16] 읍ㆍ면 지역 노후건축물 비율 195
[그림 5-17] 읍ㆍ면 지역 유형별 노후건축물 195
[그림 5-18]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00
[그림 5-19] 에너지 소비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00
[그림 5-20] 세종시 온실가스 배출량과 GRDP 추이 201
[그림 5-21] 세종시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및 폐수 배출사업장 현황(2012-2018) 203
[그림 5-22] 세종시 행복도시지역의 유역 변화(예) 206
[그림 5-23] 세종시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206
[그림 5-24] 세종시의 연도별 세입 및 세출 추이 210
[그림 5-25] 세종시 성별ㆍ연령별 1인 가구 변화 추이(2019~2020년) 211
[그림 5-26] 전국과 세종시 연령별 1인 가구 비중 전망(2020~2050년) 212
[그림 5-27]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2017년 vs. 2021년) 214
[그림 5-28]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2017년 vs. 2021년) 215
[그림 5-29] 세종시 일 생활 균형 지수 변화(2019~2020) 216
[그림 6-1]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노선도(안) 244
[그림 6-2] 대전ㆍ세종권 광역BRT 건설 계획 245
[그림 6-3]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로 건설현황 및 추진계획 247
[그림 6-4] 세종시 민간개발 관리시스템(예) 250
[그림 6-5] 사전협상제와 체크리스트의 도입ㆍ운영(예) 251
[그림 6-6] 이상거래 파악을 위한 분석과정(예) 251
[그림 6-7]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체성 부여 253
[그림 6-8] 세종미래마을 모델 254
[그림 6-9] 행복도시 미디어센터(좌) 구상(안) 및 오픈스페이스 연계(우) 255
[그림 6-10] 과학적 기반의 농도관리 추진체계 256
[그림 6-11] 조천유역 홍수위험지도(100년 빈도 기준) 261
[그림 6-12] ICT 기반 세종형 스마트홍수재난관리시스템 구축도(안) 262
[그림 6-13] 금강권역 수질측정망 운영 현황 264
[그림 6-14] 금강권역 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점 현황 264
[그림 6-15] 세종시 물관련 사회안전망 확대ㆍ강화 방안 265
[그림 6-16] 세종시 물복지 향상을 위한 내ㆍ외부 환경분석 265
[그림 6-17] 세종예술의전당(좌), 2022년 세종축제 중 낙화놀이(우) 273
[그림 6-18] 보람동 광역복지센터(좌), 한글사랑거리 대상지(우) 275
[그림 6-19] 원수산 산신각(좌), 맹의섭 선생 묘소(우) 275
[그림 6-20] 안동 문보트(좌), 금강 보행교(우) 276
[그림 6-21] 게이미피케이션 적용 사례_여수 미스테리트레일로드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