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요약 13
제1장 서론 7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7
1. 연구내용 77
2. 연구방법 79
제3절 연구수행체계 및 기대효과 80
1. 연구수행체계 80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1
제2장 수시방문 및 상시돌봄형 서비스 해외 사례 검토 84
제1절 일본 정기순회·수시대응 방문개호간호의 도입 배경 84
1. 발전과정 84
2. 도입배경 87
제2절 정기순회·수시대응 방문개호간호서비스의 개요 89
1. 일본 개호보험 급여로서의 위치 89
2.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의 정의 및 운영방식 90
3.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이용 사례 95
제3절 정기순회·수시대응 방문개호간호의 운영 규정 98
1. 조례의 성격 등 98
2. 인원 기준 101
3. 시설기준 110
4. 운영 기준 112
제4절 정기순회·수시대응 방문개호간호의 수가체계 137
1. 정기순회·수시대응 방문개호간호 수가체계의 기본 구조 137
2.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의 수가개정 139
제5절 정기순회·수시대응 방문개호간호의 과제와 대응 146
제6절 독일의 수시방문·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관련 사례 148
1.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일상지원 서비스 148
2. 재가 상시돌봄지원을 위한 돌봄 디지털화 154
3. 시사점 165
제7절 국외 사례에 대한 종합 고찰 및 시사점 168
1.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의 도입 배경과 현황 168
2. 서비스 확산 및 보급의 정체 배경과 원인 169
3. 일본 사례의 주요 시사점 및 한국에의 제언 174
제3장 수시방문 및 상시돌봄형 서비스 모형 개발 178
제1절 관련 선행연구 검토 178
1. 재가 수급자의 요구와 욕구 178
2. 서비스 이용 및 제공체계 개편 180
3.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성과와 영향 185
4. 관련 검토 및 시사점 188
제2절 장기요양 현장 의견 조사 190
1. 조사 개요 190
2. 주요 FGI 결과 192
제3절 수시방문 및 상시돌봄형 서비스 관련 국내 사업 사례 223
1. 국내 유사제도 및 사업의 관련현황 223
2.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수 및 다회 방문 서비스 제공 사례 243
제4절 수시방문 및 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운영 모형 249
1. 기본 모형 249
2. 수가관련 검토 사항 262
제5절 수시방문 및 상시돌봄 서비스 제공 유형 개발 279
1. 수시방문 및 상시돌봄 서비스 유형 분류 279
2. 수시방문 및 상시돌봄 서비스 제공모형(안) 280
제4장 ICT 장비 활용 서비스 제공 모형 검토 298
제1절 국내·외 관련 정보화 기술 적용 사례 298
1. 국내 관련 분야 적용 사례 298
2. 국외 관련 분야 적용 사례 300
3. 일본 개호부분 ICT활성화 지원 사업 사례 317
제2절 수시방문 및 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ICT기술 적용 방안 320
1. ICT 기술 적용 방침 320
2. ICT 융합 재가요양 및 상시 돌봄 방안 320
3. 추진 과제 321
참고문헌 341
부록 344
[부록 1] 일본 정기순회·수시대응 방문개호간호의 현황 344
[부록 2] 정기순회·수시대응 서비스 등 방문서비스제공 상황에 관한 조사(결과 요약) 406
[부록 3] 정기순회·수시대응 서비스 등 방문서비스제공 상황에 관한 조사(타임스터디) 419
[부록 4] 정기순회·수시대응 서비스 등 방문 서비스제공 상황에 관한 조사(방문개호사업소) 429
[부록 5] 정기순회·수시대응 서비스 등 방문 서비스제공 상황에 관한 조사(자치단체 조사) 431
〈표 2-1〉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인력배치기준(2018년 개호보험 개정 완화) 104
〈표 2-2〉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사업소 유형별 인력 배치 기준 108
〈표 2-3〉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필요 인원 및 자격 110
〈표 2-4〉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관련 기록 및 보존기간 134
〈표 2-5〉 2017년 베를린 재가 추가 돌봄급여조합 152
〈표 2-6〉 주거공간별 설치 내용 159
〈표 3-1〉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주부양자의 장기요양 제도 반영 희망 서비스(복수응답) 179
〈표 3-2〉 급여 미이용자 가족주부양자의 장기요양 제도 반영 희망 서비스(복수응답) 180
〈표 3-3〉 심층면접 참여자 구성 190
〈표 3-4〉 심층면접 질문 범주 및 내용 191
〈표 3-5〉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대상 및 제외 대상 223
〈표 3-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 조사항목 224
〈표 3-7〉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인력 225
〈표 3-8〉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급여 내용 225
〈표 3-9〉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종합점수 별 월 한도액 226
〈표 3-10〉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급여비용(활동보조) 227
〈표 3-1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급여비용(방문간호) 227
〈표 3-12〉 2019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현황 229
〈표 3-13〉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야간순회) 내용 231
〈표 3-14〉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응급호출) 내용 232
〈표 3-15〉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예산 사항 234
〈표 3-16〉 서울시 고령장애인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 내용 235
〈표 3-17〉 종합재가센터 활동지원사 근로형태별 근무 배치 238
〈표 3-18〉 종합재가센터 장애인서비스 계획표 239
〈표 3-19〉 댁내 장비의 기능 241
〈표 3-20〉 장기요양 다회 방문 수급자 사례(1) 243
〈표 3-21〉 장기요양 다회 방문 서비스 제공시간 및 내용 사례(1) 243
〈표 3-22〉 장기요양 다회 방문 약물 및 식사, 취침 지원 사례(1) 244
〈표 3-23〉 장기요양 다회 방문 이용 수가 사례(1) 244
〈표 3-24〉 장기요양 다회 방문 수급자 사례(2) 244
〈표 3-25〉 장기요양 다회 방문 서비스 제공시간 및 내용 사례(2) 245
〈표 3-26〉 장기요양 다회 방문 이용 수가 사례(2) 245
〈표 3-27〉 장기요양 다회 방문 이용비(2) 245
〈표 3-28〉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257
〈표 3-29〉 배치인력(최소) 265
〈표 3-30〉 주중과 주말 근무 방식 가정 266
〈표 3-31〉 최소 인력배치(직접서비스 제공인력) 266
〈표 3-32〉 제공인력 근무배치표 가정 267
〈표 3-33〉 요양보호사 일별 배치 268
〈표 3-34〉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센터(표준형) 인력 최소배치기준 268
〈표 3-35〉 방문요양센터 + 수시방문·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제공형 인력배치 269
〈표 3-36〉 주·야간보호센터 + 수시방문·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제공형 인력배치 270
〈표 3-37〉 주·야간보호(+단기보호)(이용자 10명 이상 기준) + 수시방문·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최소 인력배치(직접서비스 제공인력) 271
〈표 3-38〉 요양보호사 1 인당 관리수급자수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 272
〈표 3-39〉 요양보호사 1 팀당 관리수급자수에 따른 총서비스 제공량 272
〈표 3-40〉 수시방문·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제공량에 따른 급여비용 검토 274
〈표 3-41〉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의 수시방문·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제공량에 따른 급여비용 275
〈표 3-42〉 수시방문·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출 가정 275
〈표 3-43〉 수시방문·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입 가정 277
〈표 3-44〉 주·야간보호센터+수시방문·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출 가정 277
〈표 3-45〉 수시방문·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의 수입 가정 278
〈표 4-1〉 데이터 수집방법 328
〈표 4-2〉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비교 329
〈표 4-3〉 장기요양급여 제공(방문요양, 방문간호) 기록지 현황 330
〈표 4-4〉 소요 예산 334
[그림 1-1] 연구수행체계(연구영역, 연구내용, 연구방법) 80
[그림 2-1]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이미지 90
[그림 2-2]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의 사업소 유형 92
[그림 2-3]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이용 사례(1) 96
[그림 2-4]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이용 사례(1) 97
[그림 2-5]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인원배치(예) 104
[그림 2-6]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수가와 가산(감산) 제도 138
[그림 2-7]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수가 개정(2018) 139
[그림 2-8] 개호직원 처우개선 가산의 개정 145
[그림 2-9] 상시돌봄을 위한 대상자 전문지원기술 믹스(사례관리) 156
[그림 2-10] 욕구에 따라 대상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장치(예) 160
[그림 2-11] 재가센터와 가족을 위한 알람 앱, 웹어플, 경보표시 161
[그림 2-12] 지원장치의 사례(예방 차원) 162
[그림 2-13] 지원장치의 사례(안전 차원) 163
[그림 2-14] 지원장치의 사례(편의 차원) 164
[그림 2-15] 센서 및 전환장치 연결 이미지 164
[그림 3-1] 서울시 고령장애인 위기대응 순회돌봄서비스 235
[그림 3-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추진체계 240
[그림 3-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흐름도 241
[그림 3-4] 수시방문 상시돌봄형 재가서비스 대상자 선정 접근 방식 253
[그림 3-5] 장기요양인정 및 급여이용절차 253
[그림 3-6] 한국형사례관리체계에서 이용지원 절차 254
[그림 3-7]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유형 분류(안) 259
[그림 3-8] A모형(기본형) 281
[그림 3-9] B모형(복지타운 기반형) 284
[그림 3-10] C모형(혼합형) 288
[그림 3-11] D모형(기관 연계형: 노인요양시설) 290
[그림 3-12] E모형(기관 연계형: 주야간/단기) 292
[그림 3-13] F모형(사회서비스원 중심형) 294
[그림 4-1] 스마트 안심 요양서비스 298
[그림 4-2] 생활관리사와 AI 돌봄 로봇 협업 299
[그림 4-3] IOT 기기와 AI 스피커의 활용 300
[그림 4-4] loT 생활지원 300
[그림 4-5] loT와 AI의 활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301
[그림 4-6] 관찰케어 라이프(관찰케어라이프 설치 사진) 302
[그림 4-7] 클라우드 관찰케어 라이프 시스템 302
[그림 4-8] 침상 움직임 감지 기능 302
[그림 4-9] 동시 관찰 케어 기능 303
[그림 4-10] 건강 관찰 케어 기능 303
[그림 4-11] 이메일 전송 기능 304
[그림 4-12] 통지빈도 변경 기능 305
[그림 4-13] 바이탈 정보 추이 확인 305
[그림 4-14] 관찰케어 라이프 토입 효과(예) 306
[그림 4-15] 간호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와 IoT 센서의 복합 서비스 306
[그림 4-16] 소형 GPS 단말기 307
[그림 4-17] 이마도코짱(지금어디양) 307
[그림 4-18] 이마도코짱 구성 308
[그림 4-19] 이마도코짱 위치 검색 화면 308
[그림 4-20] 소형 GPS 단말기 렌탈 서비스 309
[그림 4-21] 케어슈즈 310
[그림 4-22] GPS 이마도코짱(지금어디양) 311
[그림 4-23] e-오쿠스리상(e-약방씨) 312
[그림 4-24] e오쿠스리상(e-약방씨) 복약기록열람 312
[그림 4-25] e오쿠스리상(e-약방씨) 적용 313
[그림 4-26] 복약지원 로봇 적용 사례 314
[그림 4-27] 고령자 IoT 관찰 케어 지원 서비스 '당신에게 안심을' 시스템 구성 315
[그림 4-28] 고령자 IOT 관찰 케어 지원 서비스 소개 315
[그림 4-29] 퍼스널 트레이너 AYUMI EYE 소개 316
[그림 4-30] AYUMIEYE, 콜센터 이용 고령자를 위한 트레이닝 서비스 개발 316
[그림 4-31] 방문개호 ICT 적용 이미지 319
[그림 4-32] ICT 융합 재가요양 및 상시 돌봄 방안 321
[그림 4-33] 재가요양플랫폼 322
[그림 4-34] 시스템 구성도 323
[그림 4-35] 네트워크 구성도 323
[그림 4-36] 서비스 흐름도 325
[그림 4-37] 주간, 야간 서비스 325
[그림 4-38] 주간 시나리오 326
[그림 4-39] 야간 시나리오 326
[그림 4-40] 재가 노인 요양의 달라지는 모습 327
[그림 4-41] 정보수집 라우터 328
[그림 4-42] 요양일지 구성 330
[그림 4-43] 간호일지 구성 331
[그림 4-44] 오퍼레이터용, 요양보호사·간호사용 웹 예시 332
[그림 4-45] 정보화 추진체계 333
[그림 4-46] 스마트 안심요양 사업에서 개발한 플랫폼 335
[그림 4-47] AI 데이터 구축 사업 결과물 활용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