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7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8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9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 소개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11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17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19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25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27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29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31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3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3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을)) 3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 3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 41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4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49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5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5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59
판권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