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27
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32
1. 배경과 쟁점 33
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 35
가. 미국 35
나. 중국 46
다. EU(독일) 53
라. 일본 59
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67
가. 공급망 구조 변화 67
나. 공급망 관련 정책 대응 및 현안 71
4. 소결 75
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80
1. 배경과 쟁점 81
가. 배경 81
나. 주요 쟁점 83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87
가. 미국 87
나. 중국 100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116
가. 전망 116
나. 대응 방향 118
4. 소결 125
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 127
1. 배경과 쟁점 128
가. 배경 128
나. 주요 쟁점 131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138
가. EU 138
나. 미국 142
다. 일본 146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151
가. 글로벌 규범 논의 대응 및 복수국간 협력 강화 151
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확대 153
다. 청정에너지 확보 전략 수립 155
4. 소결 156
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58
1. 배경과 쟁점 159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160
가. 중국 160
나. 일본 164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168
가. 전망 168
나. 한국의 대응방안 170
4. 소결 172
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174
1. 배경과 쟁점 175
가. 배경 175
나. 쟁점 177
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 180
가. 주요 사례 180
나.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법제도 현황 189
다.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195
라. 공급망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 199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
가. 전망 201
나. 한국의 대응방안 202
4. 소결 205
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 208
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09
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 213
가. 미국 사례 220
나. 인도 사례 222
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 229
가. 전략적 상호보완성과 조정실패 229
나. 기업간 볼모 문제 237
다. 우주개발의 재산권 문제 240
라. 우주안보와 국제관계 260
마. 비확산체제 및 미사일 기술통제체제와 우주개발 263
4. 소결 270
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 275
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 엔데믹 전환 277
가. 신안보 위협의 개념 277
나. 코로나 엔데믹 전환과 위협의 증가 279
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80
가. 기후변화 280
나. 재해상 기상이변 286
다. 신ㆍ변종 전염병 288
라. 기후변화 대응 290
마. 경제 블록화(보호무역주의 부상) 292
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 295
가.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95
나. 북한의 대응 역량 297
다.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 299
라. 외화난과 대외 환경, 해외 조달 306
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 309
가. 체제의 내구성 309
나. 주요 대응 시나리오 전망 310
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 312
제9장 결론 314
1. 요약 315
2. 정책 시사점 319
가. 경제안보의 원칙 구축 319
나.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 추진 321
다. 분야별 협력 방향 322
3. 본 연구의 한계점 325
참고문헌 327
Executive Summary 350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의 경제안보 정의 23
표 1-2. 본 연구의 분야별 주요 내용 30
표 2-1. 미국 생산의 해외 수요 변화 추이(2010년, 2021년) 39
표 2-2. 미국 생산의 해외 공급 변화 추이(2010년, 2021년) 41
표 2-3. 중국 생산의 해외 수요 변화 추이(2010년, 2021년) 49
표 2-4. 중국 생산의 해외 공급 변화 추이(2010년, 2021년) 51
표 2-5. 독일 생산의 해외 수요 변화 추이(2010년, 2021년) 55
표 2-6. 독일 생산의 해외 공급 변화 추이(2010년, 2021년) 57
표 2-7. 일본 생산의 해외 수요 변화 추이(2010년, 2021년) 61
표 2-8. 일본 생산의 해외 공급 변화 추이(2010, 2021) 63
표 2-9. 한국 생산의 해외 수요 변화 추이(2010년, 2021년) 69
표 2-10. 한국 생산의 해외 공급 변화 추이(2010년, 2021년) 71
표 2-11. 국별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정책 대응 77
표 3-1. 기술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방향과 주요 논리 85
표 3-2. 미국의 중국기업 거래제한 기업명단 추가 일지 91
표 3-3. 「반도체와 과학법」 구성 94
표 3-4. 「미 반도체 지원법(CHIP Act of 2022)」 주요 내용 95
표 3-5.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항목별 지출 및 수입 97
표 3-6.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인센티브 98
표 3-7.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조건 요약 99
표 3-8. 중국 과학기술 관련 정책 103
표 3-9. 중국 반도체 국가 전략 및 주요 정책 106
표 3-10.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109
표 3-11. 중국의 최근 배터리 산업 정책 115
표 3-12. 한국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와 주요국과의 중복성 121
표 3-13. 기술 네트워크 참여국들의 네트워크 참여 수와 주요 경쟁력 지표 124
표 4-1. EU의 CBAM 적용 상품의 10대 수입국 142
표 4-2. 미국 「초당적 인프라법」 내 기후변화 대응 계획 144
표 4-3. 일본의 지역 탈탄소 이행 및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내용 148
표 4-4. 일본의 「그린에너지 전략」의 에너지 안보ㆍ탈탄소화 정책 방향 149
표 5-1. 일본의 2030년 주요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 166
표 6-1.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유형 185
표 6-2.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버 공격의 방식과 평가 189
표 7-1. 미국의 우주산업 관련 주요 기업 222
표 7-2. 인도의 우주산업 관련 주요 스타트업 227
표 7-3. 인도의 우주산업 관련 주요 스타트업 246
표 7-4. 우주 자원의 재산권을 다룬 국가별 주요 법안 255
표 7-5.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 265
표 7-6. Category I 미사일 수출통제 품목 268
표 8-1.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면 온도 285
표 8-2. 북한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피해 전망(2000년 대비) 286
표 8-3.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 286
표 8-4. 북한의 자연 재해(2000~21년) 287
표 8-5. 신안보 위협에 따른 체제 불안정 시나리오 296
표 8-6. 2020년 이후 재해ㆍ재난에 대한 북한의 대응 298
표 8-7. 2021년 수입의 산업별 비중 302
표 8-8. 2021년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10순위) 303
표 8-9. 2021년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10순위) 304
표 9-1. 분야별 쟁점과 대응 및 대외협력 방향 317
그림 2-1. 세계 GVC 연계 생산 비중 및 생산 부가가치 요소별 증감률 추이(2007~21년) 34
그림 2-2. 미국의 GVC 연계 생산 추이(2007~21년) 36
그림 2-3. 미국의 전방연계 생산 추이(2007~21년) 38
그림 2-4. 미국의 후방연계 생산 추이(2007~21년) 40
그림 2-5. 중국의 GVC 참여도 추이(2007~21년) 47
그림 2-6. 중국의 전방연계 생산 추이(2007~21년) 48
그림 2-7. 중국의 후방연계 생산 추이(2007~21년) 50
그림 2-8. 독일의 GVC 참여도 추이(2007~21년) 53
그림 2-9. 독일의 전방연계 생산 추이(2007~21년) 54
그림 2-10. 독일의 후방연계 생산 추이(2007~21년) 56
그림 2-11. 일본의 GVC 참여도 추이(2007~21년) 59
그림 2-12. 일본의 전방연계 생산 추이(2007~21년) 60
그림 2-13. 일본의 후방연계 생산 추이(2007~21년) 62
그림 2-14. 한국의 GVC 참여도 추이(2007~21년) 67
그림 2-15. 한국의 전방연계 생산 추이(2007~21년) 68
그림 2-16. 한국의 후방연계 생산 추이(2007~21년) 70
그림 3-1. 글로벌 경제체제의 변화 81
그림 3-2.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과 단계별 선도 국가 88
그림 3-3. 미국의 유형별 연방 R&D 현황(2021~23년) 90
그림 3-4. 중국 과학기술 분야 R&D 투자 현황(2019~21년) 101
그림 3-5. 글로벌 배터리 제품별 수요 비중 108
그림 3-6. 중국 전기자동차 소비량 110
그림 3-7. 리튬이온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시장 중국 점유율 113
그림 3-8. 기술안보 협력 네트워크 123
그림 4-1.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133
그림 4-2. 전 세계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 변화(2020~22년) 135
그림 4-3.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동향(2021~22년) 136
그림 4-4.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수입 가격 및 전력 거래가격(2020~22년) 137
그림 4-5.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2050년 넷제로 달성 경로 143
그림 4-6.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중점 산업 147
그림 5-1. 중국의 주요 식량작물 수입량 추이 161
그림 5-2. 주요 곡물 시카고 CBOT 선물가격 추이 169
그림 5-3. 한국의 국제곡물 위기대응 체계 171
그림 7-1. 시장 경제 체제의 순환도 210
그림 7-2. 우주경제 발전의 역사적 흐름 212
그림 7-3. 미국 NASA의 회계연도별 예산 221
그림 7-4. 우주부 및 ISRO 조직 224
그림 7-5. 인도의 우주부 부문별/회계연도별 예산 225
그림 7-6. 우주잔해 피구세 258
그림 7-7. 피구세 부과에 의한 우주잔해 저감 259
그림 7-8. MTCR 참여국 현황 267
그림 8-1.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안보 위협 278
그림 8-2. 북한 연평균 기온(1910~2000년) 282
그림 8-3. 남북한 연평균 기온 비교(1980~2019년) 282
그림 8-4. 북한 이상기온(1910~2000년) 282
그림 8-5. 북한 이상강우(1980~2000년) 282
그림 8-6. 북한 연평균 강수량(1910~2000년) 283
그림 8-7. 남북한 연평균 강수량 비교(1980~2000년) 283
그림 8-8. 어업 생산량 변화 285
그림 8-9. 북한의 인도적 위기 및 재난 위험 지수 288
그림 8-10. 감자뿔나방의 서식지 변화(파란색: 1978~2979, 빨간색: 2009~12) 290
그림 8-11. 북한 발전량 및 1인당 CO2 배출량 291
그림 8-12. 국제 원유, 원자재, 석탄 가격(실질) 294
그림 8-1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295
그림 8-14. 코로나 위기 이후 북ㆍ중 무역 추이 300
그림 8-15. 2015~21년 연도별 대중 수입(좌) 수출(우) 301
그림 9-1. 경제안보 7대 원칙과 주요 분야별 협력방향 325
글상자목차
글상자 7-1. 우주 기술의 전략적 상호보완성과 잠재적 시장실패: 간단한 수리적 예 235
글상자 7-2. 인류공동유산 원칙 다섯 가지 247
글상자 7-3. 「CSLCA」 중 「미국 우주자원법」 제51301조 251
글상자 7-4. 「CSLCA」 중 「미국 우주자원법」 제51303조 252
글상자 7-5. 일본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5, 6조 255
글상자 7-6. 억지(deterrence)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