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진 2
목차 3
제1장 서론 10
I. 연구 배경 및 목적 10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WTO 보조금 협정 관련 주요 이슈 분석 14
I. WTO 보조금협정 14
1. WTO 보조금 협정 개관 14
2. 보조금의 정의 15
3. 보조금의 구성요건 18
4. WTO 협정상 규율대상 보조금의 종류 및 제재조치 35
II. WTO 보조금협정 관련 주요 이슈 50
1. WTO 보조금협정 개정 제안 50
2. 반덤핑·보조금 조사 시 이중구제조치 이슈 56
제3장 주요국 보조금 조사제도 및 주요 이슈 61
I. 미국 61
1. 보조금 조사 제도 61
2. 최근 미국의 보조금 조사 이슈 67
II. EU 90
1. 보조금 조사 제도 90
2. 최근 EU의 보조금 조사 이슈 96
III. 캐나다 102
1. 보조금 조사 제도 102
2. 최근 캐나다의 보조금 조사 이슈 104
제4장 보조금 조사 신청 활성화 방안 109
I. 조사 활용 촉진 방안 109
1. 기본 점검 방향 109
2. 세부 점검 사항 110
II. 조사 전문성 제고 113
1. 기본 점검 방향 113
2. 세부 점검 사항 114
제5장 무역위 보조금 조사체계 정비 방안 117
I. WTO 보조금 분쟁시 적법절차 확보를 위한 실무사항 117
1. 기본 점검 방향 117
2. 세부 점검 사항 117
II. 무역위원회의 본격적인 보조금 조사 개시 수행 관련 기타 제언 120
1. 기본 점검 방향 120
2. 세부 점검 사항 120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22
[별첨] 주요국 보조금조사 질의서 양식 126
〈표 1〉 전세계 무역구제 현황(1995년~2019년) 10
〈표 2〉 WTO 회원국 상계관세 조치 조사 동향(1995년~2019년) 11
〈표 3〉 WTO 보조금 협정의 구성 14
〈표 4〉 미·EU·일 3자 통상장관회의 경과 54
〈표 5〉 미국의 대중국 이중구제 판정 57
〈표 6〉 미국의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현황 68
〈표 7〉 EU의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현황 96
〈표 8〉 EU 역외 보조금규제백서 규제수단(안) 99
〈표 9〉 캐나다의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현황 105
[그림 1] 금지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40
[그림 2]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45
[그림 3] WTO 규정이 상정하는 기술개발 단계 47
[그림 4] 보조금 분석 Flow Chart 49
[그림 5] 영업손실을 입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 수 51
[그림 6] 손실액 51
[그림 7] 미국의 보조금 조사 절차 66
[그림 8] EU 보조금조사 절차도 95
[그림 9] 캐나다 무역구제 조사 절차 102
[그림 10] USITC 조직도[그림없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