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연구진 3
목차 4
요약문 5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5
II. 상계관세 조사에 필요한 국문질의서, 덤핑조사와 상계관세 조사 병합신청서 작성 등 15
1. 상계관세 조사에 필요한 국문질의서 작성 등 15
2. 덤핑방지관세조사와 상계관세조사 병합 신청서 작성 19
3. 상계관세 조사 관련 관세법령, 무역위 고시 등 검토 및 개정사항 30
III.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상의 "주무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신청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 37
1. 현황 37
2. 반덤핑 직권조사 가능 여부 검토 37
가. WTO협정 및 타국 입법례 37
나. 우리나라 관세법 상 직권조사 규정 유무 및 해석 40
3. 덤핑조사를 위한 정부직접신청 제도 42
IV. 재심 시 미대응공급자 덤핑률 산정방안 고찰 44
요약 44
[참고] 미국 EU 캐나다 호주 및 인도의 재심 사례 48
I. 미국 48
II. EU 53
III. 캐나다 57
IV. 호주 60
V. 인도 63
별첨 목록 65
[별첨1] 상계관세 조사에 필요한 국문질의서 66
제A부 지침 68
제B부 조사대상의 범위 및 기간 71
제C부 정부를 위한 질의서 71
제D부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자/수출자를 위한 질의서 107
[별첨2] 덤핑방지관세조사와 상계관세조사 병합 신청서 156
I. 조사신청개요 161
II.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에 관한 사항 165
III. 신청인이 신청자격유무에 관한 사항 166
IV. 덤핑수입사실 및 보조금지급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의 증빙에 관한 사항 168
[별첨3] 덤핑조사를 위한 정부직접신청서 198
I. 조사신청개요 203
II.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의 동종물품에 관한 사항 207
III. 신청인의 신청자격유무에 관한 사항 209
IV.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의 증빙에 관한 사항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