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제1장 연구 개요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 범위 및 내용 14
2.1. 연구 범위 14
2.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4
3. 연구의 기대효과 및 추진체계 17
제2장 자원순환정책 동향 21
1. 폐기물관리 정책 동향 21
1.1. 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예방적 관리 추진 21
1.2.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추진 22
2.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 24
2.1.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요 24
2.2. 가전폐기물 관리의 추진 정책 30
3. 가전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 동향 37
3.1. 가전폐기물의 발생량 및 잠재적 가치 37
3.2. 국외 자원화정책 추진 동향 42
4. 가전폐기물 리사이클센터 추진 사례 48
4.1. 국내 리사이클센터 운영 현황 48
4.2. 리사이클센터 운영 사례 및 시사점 49
제3장 강원도 가전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전망 63
1. 가전폐기물 수거량 현황 63
1.1. 지자체별 수거량 현황 63
1.2. 주체별 수거량 현황 66
1.3. 무상방문수거 및 재활용 현황 67
2. 가전폐기물 발생량 추정방법 검토 81
2.1. 국내 가전폐기물 발생량 전망 81
2.2. 가전폐기물 발생량 추정방법 검토 83
3. 장래 가전폐기물 발생량 전망 92
3.1. 시군별 수거실적의 분류 92
3.2. 강원도의 가전폐기물 발생량 전망 100
4. 가전폐기물의 재활용 가능량 전망 105
제4장 강원도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본방향 109
1. 자원화 추진방식 및 운영방향 109
1.1. 가전폐기물의 자원화 추진 방식 및 운영 주체 109
1.2. 가전폐기물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합리화 방향 113
2. 자원순환센터의 재활용 목표량 및 입지 검토 128
2.1. 재활용 목표량 검토 128
2.2. 처리권역 및 입지 검토 130
3. 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135
3.1. 배출현황 및 문제점 135
3.2. 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사례 137
3.3. 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방향 140
4. 사회·경제·환경적 편익 분석 148
4.1. 자원순환센터의 경제성 검토 148
4.2.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른 사회·경제·환경적 편익 155
5. 연계산업 활성화 방향 157
5.1. 업사이클의 개요 157
5.2. 업사이클 산업시장 및 국내외 추진사례 158
5.3. 업사이클 산업 확산을 위한 토대 마련 161
제5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167
1. 사업별 투자계획 167
2. 재원조달 방안 168
〈표 II-1〉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의 전략 및 추진과제 24
〈표 II-2〉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26
〈표 II-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29
〈표 II-4〉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29
〈표 II-5〉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종류(~2019년) 31
〈표 II-6〉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종류(2020년~) 32
〈표 II-7〉 회수 및 재활용 단위비용(2014~2019년) 33
〈표 II-8〉 회수 및 재활용 단위비용(2020년~) 33
〈표 II-9〉 2020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34
〈표 II-10〉 2023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34
〈표 II-11〉 1인당 재활용목표량 및 달성도 현황(2014~2016년) 35
〈표 II-12〉 폐가전 무상수거 품목 36
〈표 II-13〉 전기·전자폐기물 내 주요 유가금속의 잠재적 가치(2019년 기준) 41
〈표 II-14〉 EU WEEE 지침의 개요 45
〈표 II-15〉 일본의 전기·전자폐기물 관련 법률 46
〈표 II-16〉 전국 권역별 대형 리사이클센터(RC) 운영 현황(12개소) 48
〈표 II-17〉 서울 SR 센터의 시설 현황 50
〈표 II-18〉 서울 SR 센터의 장비 보유 현황 50
〈표 II-19〉 서울 SR 센터의 수거 대상 품목 50
〈표 II-20〉 서울 SR 센터의 운영가치(2018년) 53
〈표 II-21〉 동북권 리사이클센터(ENRC)의 시설 규모 53
〈표 II-22〉 동북권 리사이클센터(ENRC)의 시설 규모 54
〈표 II-23〉 주요 제품별 재활용 공정 및 설비 55
〈표 II-24〉 부산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조성 개요 56
〈표 II-25〉 부산 폐가전회수센터(BR센터)의 개요 57
〈표 II-26〉 에코라이프살림의 활동 영역(BR센터 위탁 이전) 58
〈표 II-27〉 부산 폐가전회수센터(BR센터)의 초기 지원예산 59
〈표 II-28〉 BR센터의 유가자원 및 재활용품 출고량(2020년 4월) 59
〈표 III-1〉 광역단체별 폐전자제품 수거량 64
〈표 III-2〉 강원도 시군별 폐전자제품 수거량 현황(2015~2019) 65
〈표 III-3〉 주체별 폐전자제품 수거량 현황(2017~2020년) 67
〈표 III-4〉 광역단체별 폐가전 방문수거량 68
〈표 III-5〉 강원도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실적(대수 기준, 2017년) 72
〈표 III-6〉 강원도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실적(중량 기준, 2017년) 73
〈표 III-7〉 강원도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실적(대수 기준, 2018년) 74
〈표 III-8〉 강원도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실적(중량 기준, 2018년) 75
〈표 III-9〉 강원도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실적(대수 기준, 2019년) 76
〈표 III-10〉 강원도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실적(중량 기준, 2019년) 77
〈표 III-11〉 강원도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실적(대수 기준, 2020년) 78
〈표 III-12〉 강원도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실적(중량 기준, 2020년) 79
〈표 III-13〉 가전폐기물 회수재활용 실적(2016~2020년) 80
〈표 III-14〉 국내 전기·전자폐기물의 발생량 전망 82
〈표 III-15〉 전기·전자폐기물 내의 폐금속 자원량 전망 82
〈표 III-16〉 1차 장기재활용목표량 산정 방식 83
〈표 III-17〉 신규 17개 제품에 대한 출고량 예측 방식 83
〈표 III-18〉 EU의 폐가전제품 수거 대비 재활용률 84
〈표 III-19〉 국내 전기·전자폐기물의 발생량 전망 84
〈표 III-20〉 2차 장기재활용목표량 산정 방식 86
〈표 III-21〉 보급률 고려에 의한 장래 가전폐기물 발생량 예측 결과 88
〈표 III-22〉 수명분포 고려에 의한 장래 가전폐기물 발생량 예측 결과 89
〈표 III-23〉 2차(2019~2023년) 장기재활용목표량 제시(안) 91
〈표 III-24〉 전국 및 강원도 가전폐기물의 수거실적(대수 기준) 94
〈표 III-25〉 전국 및 강원도 가전폐기물의 유형별 수거실적(대수 기준) 95
〈표 III-26〉 전국 및 강원도 가전폐기물의 제품분류별 수거실적(대수 기준) 96
〈표 III-27〉 전국 및 강원도 가전폐기물의 수거실적(중량 기준) 97
〈표 III-28〉 전국 및 강원도 가전폐기물의 유형별 수거실적(중량 기준) 98
〈표 III-29〉 전국 및 강원도 가전폐기물의 제품분류별 수거실적(중량 기준) 99
〈표 III-30〉 51개 품목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 전망 100
〈표 III-31〉 51개 품목에 대한 강원도의 가전폐기물 발생량 전망 101
〈표 III-32〉 27개 품목별 장래 폐기물 발생량 전망 결과(전국) 102
〈표 III-33〉 대형 및 중소형 가전폐기물 발생량 전망(전국) 102
〈표 III-34〉 강원도의 대형 및 중소형 가전폐기물 발생량 전망 103
〈표 III-35〉 강원도 대형 및 중소형 가전폐기물의 1일 발생량 전망 104
〈표 III-36〉 GDP 유사 국가(6개국)의 장기 예측 재활용 달성 비율 105
〈표 III-37〉 강원도의 대형 및 중소형 가전폐기물 재활용량 전망 105
〈표 III-38〉 강원도 대형 및 중소형 가전폐기물의 1일 재활용량 전망 106
〈표 IV-1〉 친환경청정사업의 대상 부문 및 사업 종류 114
〈표 IV-2〉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15
〈표 IV-3〉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116
〈표 IV-4〉 2020년 강원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원 117
〈표 IV-5〉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회원가입 구분 119
〈표 IV-6〉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회원가입 법적 요건 120
〈표 IV-7〉 공제회원사 분담금 구성 및 내용 121
〈표 IV-8〉 공제회원사 분담금 단가(2021년 기준) 122
〈표 IV-9〉 회수 및 재활용 사업자 지원금 단가(2020년 기준) 123
〈표 IV-10〉 재활용 사업회원 현장평가 운영능력평가 124
〈표 IV-11〉 재활용 사업회원 평가기준 124
〈표 IV-12〉 강원도 자원순환센터의 재활용 대상 품목 선정(예시) 125
〈표 IV-13〉 부산 BR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 126
〈표 IV-14〉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규정 127
〈표 IV-15〉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127
〈표 IV-16〉 강원도 중소형 가전폐기물의 재활용 목표(2030년) 128
〈표 IV-17〉 권역별 주요 대형 리사이클센터의 처리대상 품목 129
〈표 IV-18〉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주요 수거 경로 135
〈표 IV-19〉 전국 집하장 운영 현황 136
〈표 IV-20〉 강원도 시·군별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현황(2021년) 140
〈표 IV-21〉 강원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개소(2020년 기준) 141
〈표 IV-22〉 강원도 18개시·군 공동주택 현황(2018년 기준) 141
〈표 IV-23〉 단독주택 및 농어촌지역의 주민 다중이용시설 현황 142
〈표 IV-24〉 서울 SR센터의 민간위탁방식 전환(예산지원형)으로 인한 위탁비용 148
〈표 IV-25〉 서울 SR센터의 운영수지 사례(2013~2017년) 149
〈표 IV-26〉 서울 SR센터의 민간위탁방식 전환(예산지원형)으로 인한 위탁비용 149
〈표 IV-27〉 운영원가 산출을 위한 인력 구성(서울 SR센터) 150
〈표 IV-28〉 운영원가 산정 결과(서울 SR센터, 2018년) 151
〈표 IV-29〉 국내의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따른 유가물 판매수익 152
〈표 IV-30〉 서울 SR센터와 부산 BR 센터의 유가자원 판매단가 153
〈표 IV-31〉 유가자원 판매수익의 비교 153
〈표 IV-32〉 공제조합 재활용 사업회원 지원금 추정 154
〈표 IV-33〉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통한 경제적 수익 추정 결과 154
〈표 IV-34〉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산출근거 155
〈표 IV-35〉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따른 환경적 효과 산출근거(CO₂ 감축량) 155
〈표 IV-36〉 강원권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전국 평균 판매단가 기준) 156
〈표 IV-37〉 강원권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가치(현실 판매단가 반영) 156
〈표 IV-38〉 해외의 주요 업사이클 기업 159
〈표 IV-39〉 국내 업사이클 관련 주요 인프라 현황 161
〈표 V-1〉 사업별 투자계획 167
〈표 V-2〉 재원조달 방안 168
〈그림 I-1〉 연구수행체계도 17
〈그림 II-1〉 국내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22
〈그림 II-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의 비전 및 목표 23
〈그림 II-3〉 자원순환기본법의 구성체계 25
〈그림 II-4〉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 25
〈그림 II-5〉 자원순환기본법 개요 27
〈그림 II-6〉 폐가전의 수거 및 인계 체계 36
〈그림 II-7〉 전세계의 전기·전자 폐기물 발생량 추이 37
〈그림 II-8〉 제품 분류별 전기·전자 폐기물 발생량 추이 39
〈그림 II-9〉 세계 각 대륙별 전기·전자 폐기물 발생 현황 40
〈그림 II-10〉 세계 전기·전자 폐기물의 재활용 비중 및 가치 42
〈그림 II-11〉 세계의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 추세 43
〈그림 II-12〉 세계 각 지역별 전기·전자 폐기물 관리정책 추진 현황 44
〈그림 II-13〉 서울 SR센터의 공정 운영 현황 49
〈그림 II-14〉 연도별 폐전자제품 재활용 추이 51
〈그림 II-15〉 서울 SR센터의 폐가전제품 수거 및 재활용 체계 51
〈그림 II-16〉 여주 동북권 리사이클센터(ENRC) 공정 운영 현황 54
〈그림 II-17〉 주요 제품별 재활용 Process 55
〈그림 II-18〉 부산 자원순환특화단지(생곡지구)의 자원순환시설 57
〈그림 II-19〉 부산 폐가전회수센터(BR센터)의 운영 현황 58
〈그림 III-1〉 폐전자제품 전국 시도별 발생량 64
〈그림 III-2〉 지자체 수거 가전폐기물의 적치 사례 66
〈그림 III-3〉 전국 시도별 수거량(대수 기준) 69
〈그림 III-4〉 전국 시도별 수거량(중량 기준) 69
〈그림 III-5〉 강원도 시군별 수거량(대수 기준) 71
〈그림 III-6〉 강원도 시군별 수거량(중량 기준) 71
〈그림 III-7〉 출고량 예측 추세선 도출(예시) 87
〈그림 III-8〉 제품의 수명분포 예시(TV) 89
〈그림 IV-1〉 서울 SR센터의 고용 및 사회지원 현황 111
〈그림 IV-2〉 부산 폐가전회수센터(BR센터)의 운영 체계 112
〈그림 IV-3〉 공제조합 회원사의 가입 및 승인 절차 120
〈그림 IV-4〉 시군별 가전폐기물 수거 현황(2019년) 131
〈그림 IV-5〉 시군별 가전폐기물 수거 현황(2020년) 132
〈그림 IV-6〉 자원순환센터 입지 가능지 예시(횡성군 청정환경사업소) 134
〈그림 IV-7〉 자원순환센터의 공간 배치도 예시 134
〈그림 IV-8〉 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 사례 136
〈그림 IV-9〉 부산시 폐가전 수거체계 현황 137
〈그림 IV-10〉 부산시 소형폐가전 수거 및 자원화과정 138
〈그림 IV-11〉 재활용도움센터 소형폐가전 수거함 139
〈그림 IV-12〉 제주도 재활용 도움센터(소형폐가전 무료 배출)운영 장소 139
〈그림 IV-13〉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례(동해시 및 평창군) 141
〈그림 IV-14〉 폐 현수막으로 제작된 수거용 마대 및 거치대 사례 143
〈그림 IV-15〉 폐가전제품 전용수거함 거치대(안) 144
〈그림 IV-16〉 서울시의 QR코드를 활용한 수거체계 효율화 사례 146
〈그림 IV-17〉 강원도 중소형폐가전 수거체계(안) 147
〈그림 IV-18〉 재활용과 업사이클의 차이점 158
〈그림 IV-19〉 TDM에서 판매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업사이클 상품 160
〈그림 IV-20〉 서울 새활용플라자의 개요 162
〈그림 IV-21〉 서울 새활용플라자의 운영 체계 162
〈그림 IV-22〉 서울 새활용플라자 소재은행의 구매 및 공급 체계 163
〈그림 IV-23〉 서울 새활용플라자 소재은행의 폐전자제품 소재 거래 품목(사례)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