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건복지위원회 9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11
보건복지부 13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13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18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 23
진료지원인력(PA) 운영 검토 28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 33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검토 38
소아ㆍ청소년과 위기 대응 42
욕창 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필요 46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49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재정 지원 필요 52
공유미용실 실증 특례 57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61
사회적 사유에 의한 난자동결 지원 64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67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70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74
난임시술비 지원 지방이양 78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및 진열 금지 추진 필요 82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 처리 필요 84
주유소 흡연 금지를 위한 법 규정 마련 필요 88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 필요 91
OTT 콘텐츠의 흡연ㆍ음주장면 노출 문제 규제 필요성 94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표기 검토 필요 98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비중 실질적 축소 등 방안 마련 필요 100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사용 방지 강화 필요 103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 법적 근거 마련 검토 필요 105
필수건강검진 항목 조정 방안 107
온라인 의약품 구매 및 배송 109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입법 개정 112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 및 시스템화 115
생물테러대응 시스템 검토 118
정부 주도 연금개혁 방안 마련 필요성 120
국민연금 홍보전략 마련 필요 122
고독사 대응과 웰다잉 지원 간 연계 강화 124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미래지향적 접근 반영 126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사업의 재구조화 필요성 128
웰다잉 개념의 확장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시급 130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지속을 위한 점검 필요 132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설치현황과 대응 134
노인대상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수요예측과 대응준비 136
노인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138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방향 및 거버넌스 검토 140
노숙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검토 필요 142
노숙인 등의 정책과 관련 지역별 격차 개선 145
복지사각지대 줄이는 전국민 복지멤버십 홍보 촉진 149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발굴 활성화 151
상병수당 시범사업관련 인권위 권고사항 반영 필요 154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동차관련 재산 소득환산기준 개선 15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 체계 도입 159
사회보장 빅데이터플랫폼 구축으로 사회보장정보 연계 163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165
영유아 사교육 규제 168
현금급여 지급방식 개선 171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개혁 174
보편적 생애초기 부모돌봄 보장을 위한 부모보험 제도화 17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대상별 분리 178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181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18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186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자립지원 189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191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194
식품의약품안전처 198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198
거짓 임상시험 보고 관리 202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방안 205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시스템 209
신종마약류 규제와 관련한 입법 개정 212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1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18
여성가족위원회 219
제1부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 221
여성가족부 22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223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 처우 형평성 제고 226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도입 228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근거 마련 231
청소년한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바우처 지원 도입 234
다문화청소년 진로ㆍ교육 지원 강화 236
이주배경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침 명시 238
자녀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한부모의 지원시설 이용 허용 240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지자체 지원 강화 242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244
디지털성범죄 적극행정대책 마련 246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대책 249
온라인 스토킹 대책 마련 252
약물이용 성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255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 258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 261
특수형태 근로자 성희롱ㆍ성폭력 대책 264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266
해바라기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269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방안 272
제2부 202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7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76
판권기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