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4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6
Ⅱ.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에 관한 이론적 고찰 48
1.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관계 및 급여수준 48
2. 장애연금 급여산정방식의 형태 51
3. OECD국가의 장애연금 급여수준 55
4. 소득활동이 장애연금 급여수준에 미치는 영향 58
5. 선행연구 검토 59
Ⅲ.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분석 62
1.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검토 62
가. 장애소득보장체계 개관 62
나. 장애연금의 급여수급 요건 및 중복수급 요건 65
다. 장애연금 수급자 수 67
라.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71
마. 장애판정기준 81
바. 장애연금과 소득활동 83
사. 장애연금과 상병급여의 관계 93
2. 기타 장애소득보장제도 급여수준과의 비교 94
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급여수준과의 비교 94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과의 비교 101
다. 산재보험 장해급여 급여수준과의 비교 106
라. 장애연금 및 기타 장애소득보장제도 중복수급자의 급여수준 114
Ⅳ. 해외 장애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분석 125
1. 독일 125
가. 장애소득보장체계 개관 125
나. 소득비례 장애연금과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급 요건 126
다. 소득비례 장애연금의 수급자 수 129
라. 소득비례 장애연금과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준 130
마. 소득비례 장애연금과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장애판정기준 135
바. 장애급여와 소득활동 136
사. 장애연금과 상병급여의 관계 138
2. 미국 139
가. 장애소득보장체계 개관 139
나. 소득비례 장애연금과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급 요건 140
다. 소득비례 장애연금의 수급자 수 144
라. 소득비례 장애연금과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준 146
마. 소득비례 장애연금과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장애판정기준 153
바. 장애급여와 소득활동 155
사. 장애연금과 상병급여의 관계 156
3. 일본 156
가.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관 156
나. 소득비례 장애연금과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급 요건 157
다. 소득비례 장애연금과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수급자 수 160
라. 소득비례 장애연금과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준 162
마. 소득비례 장애연금과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장애판정기준 169
바. 장애급여와 소득활동 170
사. 장애연금과 상병급여의 관계 170
4. 요약 및 시사점 172
Ⅴ.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적정성 및 개선방안 179
1.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179
2. 장애연금과 기타 장애소득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및 개선방안 187
Ⅵ. 결론 191
참고문헌 194
판권기 199
〈표 Ⅱ-1〉 EU 국가의 장애연금 급여산식 형태 54
〈표 Ⅱ-2〉 EU 국가의 장애연금 급여산식과 노령연금 급여산식의 비교 55
〈표 Ⅱ-3〉 OECD 장애인 급여/보상정책 국가점수(2007년) 57
〈표 Ⅲ-1〉 장애연금 수급요건 66
〈표 Ⅲ-2〉 장애연금 수급자 수 현황 67
〈표 Ⅲ-3〉 등록 장애인 및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68
〈표 Ⅲ-4〉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2012~2021) 69
〈표 Ⅲ-5〉 성별, 연령계층별 장애연금 수급자 분포 70
〈표 Ⅲ-6〉 장애연금 소득대체율 및 비례상수 72
〈표 Ⅲ-7〉 부양가족연금액 변화 추이 73
〈표 Ⅲ-8〉 장애연금 급여수준 73
〈표 Ⅲ-9〉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소득대체율 74
〈표 Ⅲ-10〉 장애연금 월평균 급여액 75
〈표 Ⅲ-11〉 장애연금 최대급여액 76
〈표 Ⅲ-12〉 노령연금 평균급여액 대비 장애연금 평균급여액 비율 77
〈표 Ⅲ-13〉 노령연금 대비 장애연금 지출액 변화 추이 78
〈표 Ⅲ-14〉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 대비 장애연금 평균급여액 비율 79
〈표 Ⅲ-15〉 최저임금 대비 장애연금 평균급여액 비율 80
〈표 Ⅲ-16〉 A값 대비 장애연금 평균급여액 비율 81
〈표 Ⅲ-17〉 국민연금법 상의 장애분류 82
〈표 Ⅲ-18〉 장애연금 등급 가중 인정표 83
〈표 Ⅲ-19〉 65세 미만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84
〈표 Ⅲ-20〉 65세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85
〈표 Ⅲ-21〉 65세 미만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연금 평균급여액 86
〈표 Ⅲ-22〉 65세 미만 장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87
〈표 Ⅲ-23〉 65세 미만 장애연금 수급자 중 사업장ㆍ지역가입자 변화 추이 88
〈표 Ⅲ-24〉 65세 미만 장애연금 수급자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업장 규모 89
〈표 Ⅲ-25〉 65세 미만 장애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 현황 90
〈표 Ⅲ-26〉 65세 미만 장애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91
〈표 Ⅲ-27〉 65세 미만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자 중 A값 이상 소득자 현황 92
〈표 Ⅲ-28〉 65세 미만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평균 재산 현황 93
〈표 Ⅲ-29〉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97
〈표 Ⅲ-30〉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100
〈표 Ⅲ-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103
〈표 Ⅲ-32〉 2022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05
〈표 Ⅲ-33〉 산재보험 장해급여 수급자 현황 107
〈표 Ⅲ-34〉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급여액 수준 108
〈표 Ⅲ-35〉 산재보험 장해급여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 110
〈표 Ⅲ-36〉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 대비 산재보험 장해연금 평균급여액 비율 111
〈표 Ⅲ-37〉 최저임금 대비 산재보험 장해연금 평균급여액 비율 112
〈표 Ⅲ-38〉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 113
〈표 Ⅲ-39〉 65세 미만 장애연금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중복수급자 현황 115
〈표 Ⅲ-40〉 65세 미만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중복수급자의 장애인연금 평균급여액 현황 116
〈표 Ⅲ-41〉 65세 미만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중복수급자 합계급여액의 평균액 현황 117
〈표 Ⅲ-42〉 65세 미만 장애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복수급자 현황 118
〈표 Ⅲ-43〉 65세 미만 장애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복수급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균급여액 현황 119
〈표 Ⅲ-44〉 65세 미만 장애연금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중복수급자 합계급여액의 평균액 현황 120
〈표 Ⅲ-45〉 65세 미만 장애연금 수급자 중 산재보험 장해급여 중복수급자 현황 121
〈표 Ⅲ-46〉 65세 미만 장애연금과 산재보험 장해급여 중복수급자의 장해급여 평균급여액 현황 122
〈표 Ⅲ-47〉 65세 미만 장애연금과 산재보험 장해급여 중복수급자 합계급여액의 평균액 현황 123
〈표 Ⅲ-48〉 65세 미만 장애연금과 기타 장애소득보장제도 중복수급자 현황(2021년) 124
〈표 Ⅳ-1〉 독일 장애연금 수급요건(소득 능력 관련) 127
〈표 Ⅳ-2〉 독일 공적연금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130
〈표 Ⅳ-3〉 독일 공적연금 기본연금액 산식 130
〈표 Ⅳ-4〉 독일 공적연금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 132
〈표 Ⅳ-5〉 독일 공적연금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 지출액 추이 133
〈표 Ⅳ-6〉 독일 노인ㆍ장애인 기초보장제도 급여 지급액(2022년 기준) 134
〈표 Ⅳ-7〉 독일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 시 장애연금 감액 137
〈표 Ⅳ-8〉 미국 장애연금 수급요건 - 최근 가입이력요건 142
〈표 Ⅳ-9〉 미국 장애연금 수급요건 - 최소가입기간 요건의 예 142
〈표 Ⅳ-10〉 미국 공적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장애연금 수급자 수 변화 추이 145
〈표 Ⅳ-11〉 미국 18~64세 공적연금 장애연금과 SSI 장애급여 중복수급자 수(2020.12.) 146
〈표 Ⅳ-12〉 미국 공적연금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150
〈표 Ⅳ-13〉 미국 공적연금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 지출액 변화 추이 151
〈표 Ⅳ-14〉 미국 SSI 월평균급여액 151
〈표 Ⅳ-15〉 미국 캘리포니아 산재보험 장해율(rating) 예시 152
〈표 Ⅳ-16〉 노재보험과 공적연금 중복 시 노재보험급여의 지급율 159
〈표 Ⅳ-17〉 일본 공적연금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160
〈표 Ⅳ-18〉 일본 생활보호제도 수급 가구 수 및 구성비 161
〈표 Ⅳ-19〉 노재보험 수급자 수 및 급여지출액(2020년 기준) 161
〈표 Ⅳ-20〉 일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장애연금 산정방식(2022년 4월 기준) 163
〈표 Ⅳ-21〉 일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장애연금 평균월액 현황 164
〈표 Ⅳ-22〉 일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장애등급별 장애급여 평균연금월액 현황(2021년 12월 기준) 164
〈표 Ⅳ-23〉 일본 기초연금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 급여지출액 165
〈표 Ⅳ-24〉 일본 후생연금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 급여지출액 165
〈표 Ⅳ-25〉 노재보험의 장해급여(연금, 일시금) 168
〈표 Ⅴ-1〉 재정전망결과 비교 183
〈표 Ⅴ-2〉 장애연금 지출액 비교 184
〈표 Ⅴ-3〉 장애연금(신규) 월평균급여액 비교 184
[그림 Ⅲ-1] 근로자 구분에 따른 장애소득보장체계 63
[그림 Ⅲ-2] 법령ㆍ연령 구분에 따른 장애소득보장체계 63
[그림 Ⅳ-1] 독일의 장애소득보장체계 126
[그림 Ⅳ-2] 미국의 장애소득보장체계 140
[그림 Ⅳ-3] 일본의 장애소득보장체계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