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CHAPTER 1. 서론 2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7
제3절 연구수행 절차 31
CHAPTER 2. 가사서비스 법제도 흐름과 산업 및 노동 현황 분석 32
제1절 가사서비스 및 가사노동자 정의ㆍ범위 33
제2절 가사서비스 관련 법ㆍ제도 흐름 36
1. 비공식 노동에서 공식 노동으로의 전환 36
2. 가사서비스 공식화 관련 쟁점 38
3. 가사노동 법ㆍ제도 관련 해외 주요 사례 39
제3절 가사서비스 산업 및 노동 현황 분석 41
1. 가사서비스 노동과 산업 현황 41
2. 가사노동자 규모 45
3.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일자리의 질 47
제4절 가사서비스 공식화와 노동자 일자리 질ㆍ이용자의 삶의 질 연계 51
CHAPTER 3. 사회적경제 가사서비스의 특징과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분석 53
제1절 가사서비스와 사회적경제 관련성 고찰 54
1. 가사서비스의 특징 54
2.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특징 56
3.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의 장점 57
제2절 국외ㆍ국내 사회적경제 가사돌봄서비스 사례 및 현황 61
1. 해외 가사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사례 61
2. 국내 사회적경제 가사돌봄서비스 현황 67
제3절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사례 70
1. 사례조사 개요 70
2. 면담 대상기관 분석방법 70
3. 기관 현장 사례 75
제4절 플랫폼 가사서비스 기업 및 공공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123
1. 플랫폼 가사서비스 기업 123
2. 공공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126
3. 시사점 134
제5절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환경 분석 136
1.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내부 환경 분석 136
2.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외부 환경 분석 139
3. 시사점 166
CHAPTER 4.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모델 및 정책 제언 168
제1절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모델 169
제2절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가이드라인 181
1.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181
2. 단체표준의 개념과 내용, 제정 절차 181
3. 가사서비스 가이드라인으로서 단체표준의 기대효과 186
제3절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 제언 187
1. 국내외 사례의 정책적 함의 187
2. 사회적경제 가사서비스기업 인증 제공기관 진입의 장애 요인 188
3.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189
4. 여성가족부 가사서비스 관련 정책 및 인프라 분석 190
5. 여성가족부 가사서비스 관련 정책 방안 196
6. 기타 가사서비스 관련 정책 제언 210
CHAPTER 5. 요약 및 결론 220
제1절 연구 요약 221
제2절 연구의 한계 226
참고문헌 227
[별첨] 지자체별 가사돌봄서비스 정책지원사업 현황(2022년 4월말 기준) 231
표 1-1.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27
표 1-2.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면담 조사 대상 28
표 1-3. 면담 주요 내용 28
표 1-4. 사례비교 조직 면담 대상자 30
표 1-5. 가사노동자 FGI 대상자 30
표 1-6. 전문가 자문 대상자 30
표 2-1. 가사 및 육아도우미의 직업분류 34
표 2-2. A 플랫폼 업체 평형별 주문비율(2021년 5월 기준) 42
표 2-3. B 플랫폼 업체 평형별 주문비율(2021년 5월 기준) 42
표 2-4. 가사서비스앱 이용 현항 43
표 2-5.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과제 소개 45
표 2-6. 고용ㆍ산재ㆍ건강ㆍ국민연금 보험 신규 적용대상 가사근로자 수 추계치 46
표 3-1. ICA 협동조합 7원칙 57
표 3-2.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69
표 3-3. ILO 양질의 일자리 요소와 가사서비스 일자리 분석 72
표 3-4. ILO 양질의 일자리 요소와 사회적경제기업의 노력 73
표 3-5. A 협동조합 지부 현황 76
표 3-6. B 비영리법인 현황 81
표 3-7. B 비영리법인 직종별 서비스 요금 82
표 3-8. C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85
표 3-9. C 사회적협동조합 네트워크 현황 89
표 3-10. E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과정 95
표 3-11. F 협동조합 조합원 연령대 100
표 3-12. F 협동조합 서비스 요금 100
표 3-13. G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요금 105
표 3-14. H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요금 109
표 3-15. I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요금 112
표 3-16. J 비영리법인 서비스 요금 115
표 3-17. K 비영리법인 서비스 요금 118
표 3-18. 사례 기업 양질의 일자리 요소 분석 121
표 3-19. 가사서비스 분야 플랫폼기업 현황 비교 124
표 3-20. 플랫폼 기업 양질의 일자리 요소 분석 125
표 3-2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126
표 3-22. 부천시 워킹맘ㆍ워라밸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운영 성과(2021년) 129
표 3-23. 부천시 워라밸가사지원서비스 주요내용 130
표 3-24.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징 137
표 3-25. 사회적경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주요활동 138
표 3-26. 지역별 면적 및 인구 비교 140
표 3-27. 광주광역시 최근 5년간 경제활동인구 141
표 3-28. 광주광역시 2017~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41
표 3-29. 광주광역시 2017~2019년 성별 장애인 등록 현황 142
표 3-30. 광주광역시 2017~2019년 성별 독거노인 현황 142
표 3-31. 광주광역시 2017~2019년 저소득ㆍ한부모 현황 143
표 3-32. 부천시 최근 5년간 경제활동인구 144
표 3-33. 부천시 2017~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45
표 3-34. 부천시 2017~2019년 성별 장애인 등록 현황 145
표 3-35. 부천시 2017~2019년 성별 독거노인 현황 146
표 3-36. 부천시 2017~2019년 저소득ㆍ한부모 현황 146
표 3-37. 부천시 2018~2020년 다문화 가구 현황 146
표 3-38. 원주시 최근 5년간 경제활동인구 148
표 3-39. 원주시 2017~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48
표 3-40. 원주시 2017~2019년 성별 장애인 등록 현황 149
표 3-41. 원주시 2017~2019년 성별 독거노인 현황 149
표 3-42. 원주시 2017~2019년 저소득ㆍ한부모 현황 150
표 3-43. 원주시 2018~2020년 다문화 가구 현황 150
표 3-44. 양산시 최근 5년간 경제활동인구 151
표 3-45. 양산시 2017~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52
표 3-46. 양산시 2017~2019년 성별 장애인 등록 현황 152
표 3-47. 양산시 2017~2019년 성별 독거노인 현황 153
표 3-48. 양산시 2017~2019년 저소득ㆍ한부모 현황 153
표 3-49. 양산시 2018~2020년 다문화 가구 현황 153
표 3-50. 전주시 최근 5년간 경제활동인구 154
표 3-51. 전주시 2017~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55
표 3-52. 전주시 2017~2019년 성별 장애인 등록 현황 155
표 3-53. 전주시 2017~2019년 성별 독거노인 현황 155
표 3-54. 전주시 2017~2019년 저소득ㆍ한부모 현황 156
표 3-55. 전주시 2018~2020년 다문화 가구 현황 156
표 3-56. 성남시 최근 5년간 경제활동인구 158
표 3-57. 성남시 2017~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58
표 3-58. 성남시 2017~2019년 성별 장애인 등록 현황 159
표 3-59. 성남시 2017~2019년 성별 독거노인 현황 159
표 3-60. 성남시 2017~2019년 저소득ㆍ한부모 현황 159
표 3-61. 성남시 2018~2020년 다문화 가구 현황 160
표 3-62. 서울특별시 최근 5년간 경제활동인구 161
표 3-63. 서울특별시 2017~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61
표 3-64. 서울특별시 2017~2019년 성별 장애인 등록 현황 161
표 3-65. 서울특별시 2017~2019년 성별 독거노인 현황 162
표 3-66. 서울특별시 2017~2019년 저소득ㆍ한부모 현황 162
표 3-67. 서울특별시 2018~2020년 다문화 가구 현황 163
표 3-68.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비교 164
표 3-69. 지역별 플랫폼 기업 진출 현황 165
표 3-70. 지역별 직업소개소 현황 166
표 3-71.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 유형(안) 167
표 4-1. ILO 양질의 일자리 요소와 가사근로자법 170
표 4-2. 가사근로자법상 인증 제공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 172
표 4-3. 경기도 31개 시군별 가사서비스 지원 가능 175
표 4-4. 기초지자체의 돌봄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분포 예시 176
표 4-5. 돌봄분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의 지역적 분포 177
표 4-6.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 유형안 및 세부 정책 방안 178
표 4-7.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예시 183
표 4-8. 가사지원 및 아이돌봄 서비스 단체표준(안) 추진 세부절차 185
표 4-9. 사회적경제 가사서비스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모델 및 정책방안 190
표 4-10. 가족센터 추진 주요사업 192
표 4-11. 새일센터 추진 주요사업 193
표 4-12. 시ㆍ도별 새일센터 지정현황 193
표 4-13. 특화 유형별 새일센터 현황 193
표 4-14. 가족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연계방안 195
표 4-15. 가사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단계별 지원 방안 198
표 4-16.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안) 199
표 4-17.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가사서비스 활성화 지원 방안 208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31
그림 3-1. 퀘벡, 공공기관과 민간 비영리기업의 협업 구조 62
그림 3-2. 비 케어링의 경력 개발 맵 63
그림 3-3. 광주광역시 최근 5년간 세대별 인구현황 140
그림 3-4. 부천시 최근 5년간 세대별 인구현황 144
그림 3-5. 원주시 최근 5년간 세대별 인구현황 147
그림 3-6. 양산시 최근 5년간 세대별 인구현황 151
그림 3-7. 전주시 최근 5년간 세대별 인구현황 154
그림 3-8. 성남시 최근 5년간 세대별 인구현황 157
그림 3-9. 서울특별시 최근 5년간 세대별 인구현황 160
그림 4-1. 집으로 방문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의향 175
그림 4-2. 단체표준 개념 182
그림 4-3/그림 4-1. 단체표준(안)의 주요 내용 예시 184
그림 4-4. 단체표준안 개발과정 185
그림 4-5. 가사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 위한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 189
그림 4-6. 가사서비스 노동자 경력 경로(안) 203
그림 4-7. 서울행복한돌봄과살림 서비스 이용 고객 에티켓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