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7

1.2. 연구 목적 24

2. 연구 내용 및 방법 24

2.1. 연구 내용 24

2.2. 연구 방법 2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6

3.1. 농업경영위험 관리에 관한 연구 26

3.2. 국세청 소득파악 관련 연구 32

3.3. 농업 분야 세제 연구 34

3.4. 본 연구의 차별성 35

제2장 국내 경영안정정책 현황과 한계 37

1. 수입보장보험 38

2. 가격위험보상제도 50

2.1. 쌀 변동직불 50

2.2. FTA 피해보전직불 53

3. 국내 소득안정제도 평가 56

제3장 해외 경영안정정책 사례 60

1. 미국 농가경영안정제도 61

1.1. 개관 61

1.2. 가격손실보상(PLC) 및 농업위험보상(ARC) 65

1.3. 수입보장보험(Revenue Protection: RP) 73

1.4. 농가수입보장보험(Whole Farm Revenue Protection: WFRP) 82

1.5. 마진보호보험(Margin Protection: MP) 90

1.6. 미국의 경영안정제도 요약 94

2.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95

3. 캐나다 105

3.1.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AgriStability) 107

3.2. 캐나다의 농업투자계정(AgriInvest) 112

4. 시사점 115

제4장 경영안정제도 도입 관련 쟁점 119

1. 수입 및 소득정보 파악 가능성 120

1.1.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활용 120

1.2. 국세청 소득신고자료의 한계와 대안 134

2. 운영방식 관련 검토사항 136

2.1. 보장 대상: 가격, 수입, 소득 136

2.2. 보전방식: 보험 vs. 보험 외 140

2.3. 가입 단위: 품목 vs. 경영체 143

2.4. 보장 대상의 범위와 정의 145

2.5. 지원 대상 148

2.6. 발동 요건과 보장수준 150

2.7. 타 제도 중복 가입 허용 여부 153

2.8. 운영 주체와 체계 153

3. 소결 154

제5장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157

1. 기존 경영안정정책 제안 평가 158

1.1. 농업소득안정계정 158

1.2.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제 159

1.3. 가격 변동 대응 직불 160

1.4. 마진보험 161

2.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162

2.1.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 162

2.2. 신규 경영안정제도 운영방안 163

3. 향후 검토과제 167

[부록 1] 미국 경영안정제도의 보전금 지급 예시 169

[부록 2] 적극적 농업 참여(Actively Engaged in Farming: AEF) 요건 184

참고문헌 188

판권기 3

〈표 1-1〉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19

〈표 1-2〉 농업경영안정화 관련 정책수단(OECD 국가) 21

〈표 2-1〉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 경과 39

〈표 2-2〉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별 최소 가입면적 및 가입금액 변화 추이 40

〈표 2-3〉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별 시범사업 지역 변화 추이 41

〈표 2-4〉 농업수입보장보험 품목별 보험가입기간 변화 추이 42

〈표 2-5〉 농업수입보장보험 기준가격 출처 45

〈표 2-6〉 농업수입보장보험 추진 실적 47

〈표 2-7〉 농업수입보장보험 주요 제도 개선 사항 49

〈표 2-8〉 연차별 재정(국고)투입 계획 49

〈표 2-9〉 연도별 농업수입보장보험 운영 현황 50

〈표 2-10〉 기본직불 사업 추진 경과 51

〈표 2-1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개요 53

〈표 2-12〉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실적 56

〈표 3-1〉 미국 작물보험 상품별 가입금액 비교(2022년) 64

〈표 3-2〉 PLC/ARC 지급 보상금 72

〈표 3-3〉 보험 단위 및 보장 수준에 따른 보험료 보조율 78

〈표 3-4〉 수입보장보험(RP) 운영실적 80

〈표 3-5〉 RP, PLC/ARC 및 SCO/STAX와의 관계 82

〈표 3-6〉 농가수입보장보험 보장수준별 상품 수 및 승인수입 86

〈표 3-7〉 보장수준 및 다각화 수준에 따른 보험료 보조금 비율 88

〈표 3-8〉 미국 WFRP 판매량 89

〈표 3-9〉 마진보호보험(MP) 가입 대상 품목 및 운영 지역 91

〈표 3-10〉 작물별 가격 변동이 인정되는 투입요소 92

〈표 3-11〉 보장 수준에 따른 보험료 보조율 93

〈표 3-12〉 미국의 경영안정제도 요약 94

〈표 3-13〉 청색신고 실적 기간별 보험방식의 보상한도액 98

〈표 3-14〉 보전금액 계산 예시(기준수입 1,000만 엔 가정) 100

〈표 3-15〉 농업수입경영보험 보험료율(2023년 1월 적용) 101

〈표 3-16〉 농업경영수입보험 가입 경영체 현황 103

〈표 3-17〉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 예산 현황 103

〈표 3-18〉 농업경영수입보험 유사 사업 104

〈표 3-19〉 소득안정계정 신청 및 보상 현황 111

〈표 3-20〉 농업투자계정 신청 및 적립 현황 114

〈표 4-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22

〈표 4-2〉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산출 방법 123

〈표 4-3〉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범위 및 증명서류 123

〈표 4-4〉 신고유형별 제출서류 125

〈표 4-5〉 신고유형별 사업자 수입기준 126

〈표 4-6〉 위험요소별 대응 정책 예 137

〈표 4-7〉 농업총수입 및 농업소득 변이계수 138

〈표 4-8〉 보전 대상별 장단점 비교 140

〈표 4-9〉 재배 품목수별 농가 분포 145

〈표 4-10〉 타 정책 및 제도의 수입 정의 146

〈표 4-11〉 농업총수입금액별 가구 분포 149

〈표 4-12〉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특성 150

〈표 4-13〉 해외 경영안정제도 보상범위 예 151

〈표 5-1〉 소득ㆍ경영안정정책 대안 비교 161

〈표 5-2〉 소득신고 기간별 보장수준 예 165

〈표 5-3〉 신규 경영안정제도 도입안 요약 166

〈그림 1-1〉 농업소득 하락 규모별 농가 분포 20

〈그림 1-2〉 국세청 등록 농업 사업자 수 23

〈그림 2-1〉 농업수입보장보험 작동원리 44

〈그림 2-2〉 농업수입보험 추진 절차 46

〈그림 2-3〉 쌀 변동직불금 지급 실적 52

〈그림 3-1〉 수입보험제도의 보전방식 99

〈그림 3-2〉 일본 농업경영수입보험제도의 운영체계 102

〈그림 3-3〉 캐나다 BRM 프로그램의 관계 106

〈그림 4-1〉 장부신고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서식 128

〈그림 4-2〉 추계신고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129

〈그림 4-3〉 사업장 현황 신고 양식 133

〈그림 4-4〉 수입 및 소득 하락 규모별 농가 분포 139

〈그림 4-5〉 적립 방식 경영안정정책 적용 예시 142

〈그림 4-6〉 농가 연도별 재배품목 수 145

〈그림 4-7〉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체계 155

〈부표 1-1〉 RP와 RP-HPE 보험금 지급 예시(옥수수) 181

〈부표 1-2〉 MP 보험금 산정에 이용되는 가격 산정방식 182

〈부표 1-3〉 MP 지급 예시(옥수수) 183

〈부표 2-1〉 AEF의 시간적 기준 185

부도목차

〈부도 1-1〉 미국 작물 보험 가입 단위 비교 예시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