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추진실적 평가 개요 17
제1절 2021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17
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개요 17
2. 2021년도 시행계획 개관 23
3. 2021년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 23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및 평가지표 27
1. 추진실적 평가 개요 27
2. 평가 위원 33
제3장 2021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37
제1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37
제2절 전문기관 평가 결과 39
제3절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44
1. 고용·교육 보장 분야 44
2. 소득 보장 분야 52
3. 건강 보장 분야 56
4.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62
5. 추진기반 분야 68
제4절 우수과제와 미흡과제 70
1.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과제 70
2.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미흡과제 74
제4장 기본계획 중간성과점검 및 추진과제별 중간평가 85
제1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중간성과점검 85
1. 추진과정 중간점검 88
2. 성과달성 중간점검 93
제2절 세부 과제 목표 중간점검 111
1. 고용·교육 분야 112
2. 소득 보장 분야 117
3. 건강 보장 분야 121
4.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125
제5장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개선방안 133
제1절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제도 133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평가제도 133
제2절 유사 평가사례 135
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135
2. 재정사업 자율평가 138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139
4.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139
5.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20~'24 기준) 141
제3절 추진실적 평가 개선방안 144
참고문헌 149
부록 151
[부록 1]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151
〈표 1-1〉 추진실적 평가 세부기준 12
〈표 2-1〉 부처별 과제 현황 23
〈표 2-2〉 2021년 추진실적 예산 현황 23
〈표 3-1〉 자체평가 결과 -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37
〈표 3-2〉 자체평가 결과 - 고용·교육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38
〈표 3-3〉 자체평가 결과 - 소득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38
〈표 3-4〉 자체평가 결과 - 건강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38
〈표 3-5〉 자체평가 결과 -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38
〈표 3-6〉 자체평가 결과 - 추진기반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38
〈표 3-7〉 핵심분야별 평가등급 결과 39
〈표 3-8〉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영역 평가결과(종합) 44
〈표 3-9〉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44
〈표 3-10〉 교육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과제의 주요 성과 45
〈표 3-11〉 과기정통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혁신인재 양성' 과제 주요성과 47
〈표 3-1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영역 평가결과(종합) 47
〈표 3-13〉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48
〈표 3-14〉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과제의 주요 성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일반 중소기업 취업청년 근속현황 49
〈표 3-15〉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영역 평가결과(종합) 50
〈표 3-16〉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50
〈표 3-17〉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과제의 주요 성과 51
〈표 3-18〉 여가부의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과제의 주요 성과 52
〈표 3-19〉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영역 평가결과(종합) 52
〈표 3-20〉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53
〈표 3-21〉 '근로연령층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영역 평가결과(종합) 54
〈표 3-22〉 '근로연령층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54
〈표 3-23〉 기재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과제의 주요 성과 55
〈표 3-24〉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과제의 주요 성과 56
〈표 3-2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영역 평가결과(종합) 57
〈표 3-2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57
〈표 3-27〉 복지부의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 과제의 주요 성과: 제도화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현황 57
〈표 3-28〉 '필수의료 보장' 영역 평가결과(종합) 58
〈표 3-29〉 '필수의료 보장'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58
〈표 3-30〉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영역 평가결과(종합) 60
〈표 3-31〉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60
〈표 3-32〉 복지부의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시·도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과제의 주요 성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시업사업 참여 시도 61
〈표 3-33〉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영역 평가결과(종합) 62
〈표 3-34〉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62
〈표 3-35〉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영역 평가결과(종합) 65
〈표 3-36〉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65
〈표 3-37〉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영역 평가결과(종합) 66
〈표 3-38〉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66
〈표 3-39〉 복지부의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과제의 주요 성과 67
〈표 3-40〉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강화' 과제의 주요 성과 67
〈표 3-41〉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과제의 주요 성과 67
〈표 3-42〉 '사회투자 확대' 영역 평가결과(종합) 69
〈표 3-43〉 '사회투자 확대'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69
〈표 3-44〉 보건복지부-행안부의 '지역사회서비스 종합안내를 위한 읍면동 기능강화' 과제의 주요성과 69
〈표 3-45〉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등급 과제 70
〈표 3-46〉 세부 과제별 선정 사유 71
〈표 3-47〉 개선필요 과제 74
〈표 3-48〉 컨설팅 방법 75
〈표 3-4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75
〈표 3-50〉 출산급여 신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77
〈표 3-51〉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 세부지표별 등급 78
〈표 3-52〉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79
〈표 3-53〉 장애인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79
〈표 3-54〉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81
〈표 4-1〉 2019-2021 고용·교육 분야 과제별 평가결과 88
〈표 4-2〉 2019-2021 소득 분야 과제별 평가결과 90
〈표 4-3〉 2019-2021 건강 분야 과제별 평가결과 91
〈표 4-4〉 2019-2021 사회서비스 및 추진기반 분야 과제별 평가결과 92
〈표 4-5〉 고용·교육 보장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93
〈표 4-6〉 소득 보장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94
〈표 4-7〉 건강 보장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95
〈표 4-8〉 사회서비스 및 추진기반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95
〈표 4-9〉 중장기 목표 및 지표 96
〈표 4-10〉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 97
〈표 4-11〉 고용·교육 보장 분야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99
〈표 4-12〉 고용·교육 보장 분야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100
〈표 4-13〉 고용·교육 보장 분야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101
〈표 4-14〉 소득 보장 분야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102
〈표 4-15〉 소득 보장 분야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103
〈표 4-16〉 건강 보장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보장'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105
〈표 4-17〉 건강 보장 분야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106
〈표 4-18〉 사회서비스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108
〈표 4-19〉 추진기반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110
〈표 4-20〉 5년간 분야별 추진 일정: 달성가능성 중간점검 111
〈표 4-21〉 5년간 분야별 추진 목표 : 고용·교육 분야 112
〈표 4-22〉 고용·교육 분야: 고교 무상교육 실현 112
〈표 4-23〉 고용·교육 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CT 등 혁신인재 양성 113
〈표 4-24〉 고용·교육 분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113
〈표 4-25〉 고용·교육 분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관련 성과지표 114
〈표 4-26〉 고용·교육 분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114
〈표 4-27〉 고용·교육 분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 수 115
〈표 4-28〉 고용·교육 분야: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40% 확충 관련 성과지표 115
〈표 4-29〉 고용·교육 분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관련 성과지표 116
〈표 4-30〉 5년간 분야별 추진 목표 : 소득 분야 117
〈표 4-31〉 소득 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 조정 통한 포괄범위 확대 118
〈표 4-32〉 소득 분야: EITC 지급 규모 119
〈표 4-33〉 소득 분야: 장애인 및 노인 기초 연금 월 최대 30만원 단계적 확대 119
〈표 4-34〉 소득 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수 120
〈표 4-35〉 5년간 분야별 추진 목표: 건강 분야 121
〈표 4-36〉 건강 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비급여 본인부담 121
〈표 4-37〉 건강 분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누적) 122
〈표 4-38〉 건강 분야: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른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122
〈표 4-39〉 건강 분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123
〈표 4-40〉 건강 분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123
〈표 4-41〉 건강 분야: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124
〈표 4-42〉 5년간 분야별 추진 목표: 사회서비스 분야 125
〈표 4-43〉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인프라 126
〈표 4-44〉 사회서비스 분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현황 127
〈표 4-45〉 사회서비스 분야: 공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관련 성과지표 128
〈표 4-46〉 사회서비스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129
〈표 4-47〉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만호 공급 129
〈표 4-48〉 사회서비스 분야: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130
〈표 5-1〉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항목 136
〈표 5-2〉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20~'24) 중앙정부 평가지표 및 연차별 배점(안) 142
〈표 5-3〉 타 평가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142
〈표 5-4〉 타 평가사례: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143
〈표 5-5〉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항목 및 기준 146
[그림 3-1] 핵심분야별 평가등급 결과 39
[그림 3-2]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평가결과 40
[그림 3-3] 세부과제별 평가등급 비율 41
[그림 3-4] 예산별 평가등급 결과 41
[그림 3-5] 평가부문(지표)별 결과 42
[그림 3-6] 전년 대비 평가결과 43
[그림 3-7] 여가부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과제 주요성과 46
[그림 3-8] 고용노동부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과제의 주요 성과 49
[그림 3-9] 복지부의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사업의 주요 성과 55
[그림 3-10] 전체 및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 68
[그림 4-1] 제2차(2019-2023) 사회보장기본계획 목표 계층도 86
[그림 4-2] 제2차(2019-2023) 사회보장기본계획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계층도 87
[그림 4-3] 중장기 성과지표: 삶의 만족도 지수 97
[그림 4-4] 고용·교육 보장 분야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목표 성과지표 98
[그림 4-5] 고용·교육 보장 분야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목표 성과지표 달성 99
[그림 4-6] 고용·교육 보장 분야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목표 성과지표 달성 100
[그림 4-7] 소득 보장 분야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목표 성과지표 달성 101
[그림 4-8] 소득 보장 분야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목표 성과지표 달성 103
[그림 4-9] 건강 보장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보장' 목표 성과지표 달성 104
[그림 4-10] 건강 보장 분야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목표 성과지표 달성 106
[그림 4-11] 사회서비스 분야 목표 성과지표 달성 107
[그림 4-12] 추진기반 분야 목표 성과지표 달성 109
[그림 4-13] 과학기술·ICT 인재양성(누적) 113
[그림 4-14] 소득 분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118
[그림 4-15] 사회서비스 분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현황 127
[그림 5-1] 사회보장위원회의 평가제도 133
[그림 5-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136
[그림 5-3]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현행 및 개선 평가절차 138
[그림 5-4]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변경 안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