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실태조사 개요 15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15
가. 실태조사 목적 15
나. 실태조사 대상 16
2. 조사 방법 및 일정 17
가.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17
나. 현장 조사 및 심층 면담 17
Ⅱ.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운영 실태 22
1. 온라인피해365센터의 개요 22
2. 피해상담 절차 24
3. 관련 법률 28
가. 온라인피해365센터 관련 법률 28
나.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 30
4. 관련 부처 및 기관 34
가. 대한법률구조공단 34
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7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0
5. 운영 실적 및 사례 47
6. 성과와 한계 53
가. 성과 53
나. 한계 56
Ⅲ. 온라인서비스365센터 운영 개선과제 59
1.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정체성 확립 및 전문성 강화 59
2. 온라인피해365센터의 근거 법률 및 재원 안정화 64
Ⅳ.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ㆍ지원을 위한 제언 69
1. 온라인피해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69
2. 온라인피해 지원 법률 정비 75
3. 온라인피해 예방 및 감독 강화 76
참고문헌 80
판권기 83
[표 1] 현장 조사 및 심층 면담 일정 19
[표 2] 온라인피해365센터 구축 경과 22
[표 3] 온라인피해 상담 범위(피해유형 및 내용) 26
[표 4] 피해상담 업무처리시스템 주요 메뉴 구성 27
[표 5]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 관련 법령 30
[표 6]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소비자 상담 피해 유형별 건수 40
[표 7]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 관련 센터 및 기관 44
[표 8] 온라인피해365센터 피해상담 현황(2023년 5월 15일 기준) 47
[표 9]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직원 교육 실시 현황(2022년) 63
[그림 1] 온라인피해365센터 현장 조사 20
[그림 2] 대한법률구조공단 현장 조사 21
[그림 3]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현장 조사 21
[그림 4]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모습 23
[그림 5]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 24
[그림 6]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절차 25
[그림 7]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건처리 절차 36
[그림 8]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 대상자 37
[그림 9]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38
[그림 10]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 39
[그림 11]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전자상거래 사기 사이트 차단 39
[그림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전용 전화를 통한 민원접수 절차 42
[그림 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피해접수 처리 절차 43
[그림 14] 온라인피해365센터 피해상담 접수 및 처리 분포도 48
[그림 15]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사례 50
[그림 16] 온라인피해365센터 홍보 51
[그림 17] 국정과제: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74
[그림 18]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현체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