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22년 결정문 5

[제1회 (2022.1.12.) 제2022-101-001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위한 한국방송공사 보유 프리랜서 방송작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6

[제1회 (2022.1.12.) 제2022-101-002호] 인천성모병원의 의식불명 환자 상태설명 등을 위한 부평구 보유 가족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2

[제2회 (2022.1.26.) 제2022-102-003호]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전자감독 업무를 위한 인천광역시 군ㆍ구 등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18

[제2회 (2022.1.26.) 제2022-102-004호]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6

[제3회 (2022.2.9.) 제2022-103-005호] 질병관리청의 피폭관리 업무를 위한 국립암센터ㆍ통계청ㆍ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34

[제3회 (2022.2.9.) 제2022-103-006호] 평택초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의사 확인을 위한 평택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44

[제3회 (2022.2.9.) 제2022-103-007호] 고양시의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49

[제4회 (2022.2.23.) 제2022-104-008호] 연천군의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비용부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54

[제5회 (2022.3.23.) 제2022-105-010호]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ㆍ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58

[제5회 (2022.3.23.) 제2022-105-011호]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66

[제5회 (2022.3.23.) 제2022-105-012호]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73

[제6회 (2022.4.13.) 제2022-106-013호] 해양경찰청의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79

[제6회 (2022.4.13.) 제2022-106-014호] 경찰청의 대테러, 방첩관련 정보활동 수행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87

[제7회 (2022.4.13.) 제2022-107-016호] 감사원의 타 기관 감사를 위한 대한항공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94

[제7회 (2022.4.13.) 제2022-107-017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를 위한 보험개발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98

[제8회 (2022.4.27.) 제2022-108-018호]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04

[제9회 (2022.5.25.) 제2022-109-020호] 수사기관의 실종자 수색, 수사를 위한 서울교통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113

[제9회 (2022.5.25.) 제2022-109-021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121

[제10회 (2022.6.8.) 제2022-110-023호] 경찰청의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거래소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28

[제10회 (2022.6.8.) 제2022-110-024호]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36

[제11회 (2022.6.22.) 제2022-111-025호] 포천도시공사의 관광지 시설사용료 면제를 위한 포천시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145

[제11회 (2022.6.22.) 제2022-111-026호]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151

[제12회 (2022.7.13.) 제2022-112-027호] 용인도시공사의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용인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59

[제13회 (2022.8.10.) 제2022-113-028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범죄수사를 위한 대전광역시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64

[제13회 (2022.8.10.) 제2022-113-029호] 부동산 등기 지연 안내를 위한 수원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171

[제14회 (2022.9.8.) 제2022-114-030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76

[제14회 (2022.9.8.) 제2022-114-031호] 서울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자동감면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181

[제15회 (2022.9.14.) 제2022-115-032호] 울산광역시의 승용차요일제 운휴일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울산시 구ㆍ군 보유 영상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188

[제15회 (2022.9.14.) 제2022-115-033호] 대구광역시 빈곤아동 실태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ㆍ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193

[제16회 (2022.9.28.) 제2022-116-034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198

[제16회 (2022.9.28.) 제2022-116-035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4

[제17회 (2022.10.19.) 제2022-117-036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 지급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10

[제17회 (2022.10.19.) 제2022-117-037호]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16

[제17회 (2022.10.19.) 제2022-117-038호] 부산광역시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23

[제17회 (2022.10.19.) 제2022-117-039호] 국회사무처의 감사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28

[제18회 (2022.11.16.) 제2022-118-041호] 대구광역시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ㆍ군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34

[제18회 (2022.11.16.) 제2022-118-04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해수 방류 차량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40

[제18회 (2022.11.16.) 제2022-118-043호] □□의 개인회원간 중개 거래명세 제공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244

[제19회 (2022.11.30.) 제2022-119-044호]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49

[제20회 (2022.12.19.) 제2022-120-045호]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관한 건 253

[제20회 (2022.12.19.) 제2022-120-046호] 경주시의 폐기물 투기차량 단속을 위한 한국환경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66

[제20회 (2022.12.19.) 제2022-120-047호] □□□□□□□□의 자체감사를 위한 민간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73

[참고사항] 2012년~2021년 심의ㆍ의결안건 모음집 Ⅰ 목차 282

판권기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