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한국의 기술유출범죄 현황과 대응 법제 19
제1절 기술유출범죄 현황 19
1. 기술유출 개괄 19
2. 기술유출범죄 발생 통계 20
3. 산업기밀유출범죄 처벌현황 22
4.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적용현황 23
제2절 대응법제 25
1. 규제법률과 지원법률 25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26
3.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 32
4.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36
5.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37
제3절 소결론 39
제3장 기술유출범죄 판결문 분석 40
제1절 연구 방법 40
1. 연구 목적 40
2. 분석자료 40
3.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41
제2절 연구 결과 43
1.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43
2.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재판례 67
3. 하도급법 위반 재판 분석 72
4.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재판례 74
5. 소결론 75
제4장 주요 국가들의 기술유출범죄 대응 법제 78
제1절 미국 78
1. 개요 78
2. 경제스파이법 등 연방 법령 79
3. 연방양형기준 87
제2절 영국 101
1. 영국 기술유출 관련 법제 최근 동향 101
2. 영국의 지식재산권 102
3. 영국의 상표법 위반 양형기준-개인 104
4. 영국의 상표법 위반 양형기준-법인 108
제3절 일본 111
1. 개요 111
2.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112
제4절 독일 117
1. 독일의 최근 제도 및 정책 117
2. 부정경쟁방지법 118
3. 영업비밀보호법 119
4. 형법상 경제 스파이 처벌 121
제5절 중국 122
1. 개요 122
2.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주요 내용 123
3. 중국 형법(刑法)상 영업비밀침해행위 대응 125
제6절 소결론 126
제5장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개선 129
제1절 현행 양형기준과 수정 필요성 129
1. 기술유출범죄에 관한 현행 양형기준 129
2. 양형기준 수정 필요성 여부 136
3. 소결론 139
제2절 양형기준 개선 관련 쟁점 140
1. 개선의 방향 140
2. 중간 유형-하부 유형화 147
3. 소결론 162
제3절 개선안 163
1. 형종 및 형량 양형기준 개선안 163
2. 집행유예 기준 개선 177
3. 관련 문제 179
제4절 소결론 182
제6장 결론 184
참고문헌 187
판권기 193
〈표 2-1〉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액 현황 19
〈표 2-2〉 산업기밀유출사범 검거현황 20
〈표 2-3〉 검찰의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 21
〈표 2-4〉 산업기밀유출 사건 제1심 처리현황 23
〈표 2-5〉 지식재산권범죄 수정차수에 따른 분포현황 23
〈표 2-6〉 지식재산법 양형기준 적용 사건 선고 내역 24
〈표 2-7〉 영업비밀침해행위 형량분포(전체) 24
〈표 2-8〉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관련 법률 현황 26
〈표 2-9〉 부정경쟁방지법 처벌기준 변경 내용 31
〈표 2-10〉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금지 행위 33
〈표 2-11〉 산업기술보호법 처벌기준 개정 35
〈표 2-12〉 방산기술보호법 개정 내용 36
〈표 2-13〉 국가첨단산업법 제15조 금지 내용 37
〈표 2-1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벌칙조항 내용 38
〈표 3-1〉 판결문을 통한 내용 분석 항목 42
〈표 3-2〉 선고년도 별 유무죄 비율 44
〈표 3-3〉 선고법원 45
〈표 3-4〉 재판 시기 및 법령적용 46
〈표 3-5〉 재판부 유형 및 죄명 수 47
〈표 3-6〉 피고인 정보 48
〈표 3-7〉 범죄 특징 49
〈표 3-8〉 영업비밀 인정 50
〈표 3-9〉 피해액 기입여부 및 피해액 유형, 금액 51
〈표 3-10〉 선고죄명 52
〈표 3-11〉 선고결과 53
〈표 3-12〉 지적재산권 양형기준 시행 이전ㆍ이후 실형여부 비교 54
〈표 3-13〉 지적재산권 양형기준 시행 이전ㆍ이후 실형기간 비교 55
〈표 3-14〉 지적재산권 양형기준 시행 이전ㆍ이후 집행유예 선고 여부 비교 55
〈표 3-15〉 지적재산권 양형기준 시행 이전ㆍ이후 집행유예기간 비교 56
〈표 3-16〉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 적용에 따른 실형여부 비교 56
〈표 3-17〉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 적용에 따른 실형 선고량 비교 57
〈표 3-18〉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 적용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 비교 57
〈표 3-19〉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 적용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비교 57
〈표 3-20〉 사건 시점과 개정법 적용 58
〈표 3-21〉 부경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 죄명 수와 실형기간 차이 58
〈표 3-22〉 부경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 죄명 수와 집행유예 선고 비율차이 59
〈표 3-23〉 산업기술보호법 단독사건과 업무상배임 경합인 사건 형량(실형기간) 59
〈표 3-24〉 산업기술보호법 죄명수와 집행유예 선고 59
〈표 3-25〉 재판부 유형에 따른 실형여부 60
〈표 3-26〉 재판부 유형에 따른 실형기간 60
〈표 3-27〉 재판부유형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60
〈표 3-28〉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적용 결과 61
〈표 3-29〉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에 적용된 인자 빈도 62
〈표 3-30〉 부정경쟁행위 양형기준 적용 결과 63
〈표 3-31〉 영업비밀침해 판결문 상 기술된 양형인자 빈도(재코딩 결과) 64
〈표 3-32〉 영업비밀침해 선고량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회귀분석 결과 66
〈표 3-33〉 선고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구분 정리 66
〈표 3-34〉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판결 주요 요지 67
〈표 3-35〉 국가 핵심기술유출(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1항 위반) 71
〈표 3-36〉 하도급법 위반 재판례 기술통계 72
〈표 3-37〉 하도급 위반 사건 피해액과 선고된 벌금액 비교 74
〈표 3-38〉 개인과 법인의 벌금액 비교 74
〈표 3-39〉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판결 74
〈표 4-1〉 연방 양형기준 격자표(Sentencing Table) 91
〈표 4-2〉 미국 연방양형기준상 재산죄 피해액에 따른 범죄 심각성 등급 상향 94
〈표 4-3〉 미네소타 주 표준 양형기준표(Standard Sentencing Grid) 중 발췌 99
〈표 4-4〉 미국 미네소타 주 성범죄 양형격자표 중 발췌 100
〈표 4-5〉 NSIA 규정에 따른 의무신고 대상 산업 102
〈표 4-6〉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처벌 가능한 법률 103
〈표 4-7〉 상표법 위반 유형 구분 기준 104
〈표 4-8〉 피해액 규모 및 유형 105
〈표 4-9〉 피해수준별 유형과 죄질유형에 따른 선고구간 제시 106
〈표 4-10〉 상표법 위반 양형기준의 가중요인과 감경요인 107
〈표 4-11〉 상표법 위반 유형 구분 기준 108
〈표 4-12〉 피해액 규모 및 유형 109
〈표 4-13〉 법인에 대한 벌금 출발점과 선고구간 109
〈표 4-14〉 독일 영업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금지되는 행위 120
〈표 4-15〉 독일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의 처벌기준 121
〈표 4-16〉 독일 형법(StGB) 제99조 122
〈표 5-1〉 지식재산권 양형기준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형종 및 형량기준 130
〈표 5-2〉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양형기준상 유형 분류 131
〈표 5-3〉 지식재산권 양형기준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집행유예 기준 134
〈표 5-4〉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형종 및 형량기준 중 발췌 135
〈표 5-5〉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에서 양형이유 기재 방식 예시 144
〈표 5-6〉 산업기술보호법 비밀침해행위 벌칙 146
〈표 5-7〉 부정경쟁방지법 비밀침해행위 벌칙 146
〈표 5-8〉 방산기술보호법 비밀침해행위 벌칙 147
〈표 5-9〉 국외침해 유형의 세분 165
〈표 5-10〉 국내, 국외침해사범을 피해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 167
〈표 5-11〉 제3안에 따른 유형 분류(예시) 169
〈표 5-12〉 횡령ㆍ배임 형종 및 형량 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71
〈표 5-13〉 제3안에 따른 형종 및 형량기준 형량범위 예시 172
〈표 5-14〉 영업비밀침해 형종 및 형량기준에서 기술유출범죄에 고유한 인자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