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2장 취약계층 발굴 관련 기존 문헌 및 정책자료 검토 27
제1절 취약계층의 이해 28
1. 문제 현상에 대한 접근 28
2. 생계형 사건ㆍ사고 문제 현상의 이해 29
3. 정책적 한계와 생계형 위기의 형태 34
제2절 발굴정책 관련 이론 및 정책자료 검토 36
1. 발굴주의 이론 검토 36
2. 발굴주의 관련 선행연구 검토 45
3. 중앙정부 정책 47
제3절 취약계층 사고를 통해 본 위기가구 특성 57
1. 분석 데이터의 수집 57
2. 분석 결과 60
제3장 취약계층 발굴 실태 분석 82
제1절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FGI 분석 8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 83
2. FGI 분석 결과 86
제2절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관련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108
1. 우선순위 분석 개요 108
2. 조사 절차 109
3. 조사 내용 111
4. 분석 방법 115
제3절 주요 조사 결과 117
1.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현황 117
2.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주요 대상 118
3.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여건 120
4.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 123
5.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 관리 125
6.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계 정보의 중요성 126
7.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수행 관련 장애요인 129
8.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의 개선방안 131
9. AHP 조사 결과의 함의 133
제4장 취약계층 발굴정책 개선방안 136
제1절 들어가며 137
제2절 복지 사각지대 발굴정책 패러다임 변화: 발굴정책에서 제도지원 정책으로 139
1. 복지제도 비수급률 개선 전략 140
2. 대상 포괄성의 수준과 정책 포괄성 제고 방향 149
제3절 급여 연계 및 신청 체계 개편 155
1. 복지급여 연계 방안 156
2. 전국단위 복지급여 신청체계 마련 방안 161
제4절 은둔ㆍ고립 대상자의 자발적 신청 강화 전략 167
1. 사회적 은둔ㆍ고립 대상자 접근 전략 167
2. 지역주민 대상 은둔ㆍ고립 해소 접근 전략 175
3. 수행체계 개선 방향 176
제5절 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개선 179
1. 지역 중심 전달체계 네트워크 구축 179
2.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전략 181
제5장 결론 186
제1절 연구 종합 187
1. 기존 문헌 검토 결과 187
2. 지역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 결과 189
3. 취약계층 지원체계 개선방안 191
제2절 정책 방향 제언 193
1. 복지 사각지대 대응 정책 방향 193
2. 복지 사각지대 지원정책 방향 196
3. 복지 사각지대 정책 점검ㆍ평가 체계 구축 199
참고문헌 201
[부록 1] 형태소 분석 - 다빈도 단어 및 상대빈도 단어 208
판권기 2
〈표 1-1〉 기존 문헌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유형 분류 22
〈표 1-2〉 연구 흐름 26
〈표 2-1〉 생계형 사건ㆍ사고의 당사자 분포 31
〈표 2-2〉 생계형 사건ㆍ사고의 문제 유형 32
〈표 2-3〉 생계형 사건ㆍ사고 사례가 경험한 문제의 수 33
〈표 2-4〉 신청주의와 발굴주의 비교 42
〈표 2-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변화 46
〈표 2-6〉 2012~2023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전달체계 및 주요 정책 비교 51
〈표 2-7〉 문재인 정부 당시 2018~2022년에 진행된 노인 관련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주요 사업 비교 54
〈표 2-8〉 복지 사각지대 관련 키워드 58
〈표 2-9〉 복지 사각지대 관련 사건 키워드 58
〈표 2-10〉 중복을 제거한 검색 키워드별 뉴스 기사 건수(다빈도 순) 59
〈표 2-11〉 복지 사각지대 관련 주요 사건 키워드 68
〈표 2-12〉 복지 사각지대 관련 주요 사건 정부대책 70
〈표 2-13〉 추가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관련 정보 71
〈표 2-14〉 송파 모녀 사건 뉴스 기사의 주요 단어 빈도 75
〈표 2-15〉 수원 모녀 사건 뉴스 기사의 주요 단어 빈도 76
〈표 2-16〉 사각지대 발굴 뉴스 기사의 주요 단어 빈도 79
〈표 2-17〉 위기가구 발굴 뉴스 기사의 주요 단어 빈도 80
〈표 3-1〉 FGI 참여자 85
〈표 3-2〉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관련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조사 개요 109
〈표 3-3〉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관련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조사 절차 111
〈표 3-4〉 주요 조사 내용 114
〈표 3-5〉 상대적 중요도 척도 117
〈표 3-6〉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현황 118
〈표 3-7〉 우선순위 분석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주요 대상 119
〈표 3-8〉 우선순위 분석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여건 122
〈표 3-9〉 우선순위 분석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 124
〈표 3-10〉 우선순위 분석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 관리 126
〈표 3-11〉 우선순위 분석 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계 정보의 중요성 128
〈표 3-12〉 우선순위 분석 결과: 업무 수행 관련 장애사항 130
〈표 3-13〉 우선순위 분석 결과: 사각지대 발굴체계의 개선방안 133
〈표 4-1〉 유럽 사회부조의 비수급률 추정 141
〈표 4-2〉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손병돈 외, 2019) 145
〈표 4-3〉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 정보 부족 관련 146
〈표 4-4〉 비수급 빈곤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 인지 경로(복수 응답) 146
〈표 4-5〉 수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147
〈표 4-6〉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조사 업무절차 157
[그림 1-1] 복지 사각지대 유형 분류 24
[그림 2-1] 생계형 위기의 유형과 관련 개념 35
[그림 2-2] 사회부조 수급(take-up)의 분석틀 36
[그림 2-3] 주요 사건과 복지 사각지대 기사 검색 결과 60
[그림 2-4] 주요 사건과 사각지대 발굴 기사 검색 결과 61
[그림 2-5] 주요 사건과 취약계층 발굴 기사 검색 결과 61
[그림 2-6] 주요 사건과 위기가구 발굴 기사 검색 결과 62
[그림 2-7] 주요 사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사 검색 결과 62
[그림 2-8] 복지 사각지대 키워드 뉴스 기사 및 정부의 주요 대책 발표 시점 65
[그림 2-9] 복지 사각지대 관련 주요 사건 키워드 뉴스 기사 주요 단어 빈도 73
[그림 2-10] 복지 사각지대 관련 주요 사건 키워드 뉴스 기사 주요 단어 상대빈도 78
[그림 2-11] 복지 사각지대 관련 주요 대책 키워드 뉴스 기사 주요 단어 빈도 79
[그림 2-12] 복지 사각지대 관련 주요 대책 키워드 뉴스 기사 주요 단어 상대빈도 81
[그림 3-1]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활동의 논리 모형 84
[그림 3-2] 읍면동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현황과 쟁점 108
[그림 4-1] OECD 회원국 중 공적 지원의 적격성 이해의 수준 조사 144
[그림 4-2] 사회보장 요구에 따른 가구 유형 151
[그림 4-3] 실업 여부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2년 이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복리에 대한 우려 153
[그림 4-4] 필요할 때 공적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 154
[그림 4-5] 서울 관악구 '참 소중한...' 쉼터 자조자립 모임 현장 174
〈부표 1-1〉 증평 모녀 사건 뉴스 기사의 주요 단어 빈도 208
〈부표 1-2〉 탈북 모자 사건 뉴스 기사의 주요 단어 빈도 209
〈부표 1-3〉 창신동 모자 사건 뉴스 기사의 주요 단어 빈도 211
〈부표 1-4〉 사각지대 발굴 뉴스 기사의 주요 단어 빈도 213
〈부표 1-5〉 위기가구 발굴 뉴스 기사의 주요 단어 빈도 213
〈부표 1-6〉 취약계층 발굴 뉴스 기사의 주요 단어 빈도 215
〈부표 1-7〉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뉴스 기사의 주요 단어 빈도 216
〈부표 1-8〉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뉴스 기사의 주요 단어 빈도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