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내용 19
제2장 복지-고용-경제의 관계와 분석틀 21
제1절 복지-고용-경제 선순환을 위한 상호보완성 22
1. 생산체제, 복지체제, 정치체제 22
2. 체제(제도) 간 상호보완성 28
제2절 복지-고용-경제의 관계 33
1. 복지, 고용, 경제, 선순환의 개념 33
2. 복지-경제 36
3. 복지-고용 40
4. 고용의 질ㆍ평등ㆍ균등성-경제 45
제3절 복지-고용-경제의 선순환 분석틀 48
제3장 복지-고용-경제의 관계 실증분석 50
제1절 분석 개요 51
제2절 분석 방법 51
1. 분석자료 51
2. 분석모형 54
제3절 분석 결과 57
1. 기초통계 57
2. PVAR 분석 결과 64
3. PCSE 분석 결과 74
제4절 소결 80
제4장 가족정책과 여성고용 82
제1절 서론 83
제2절 분석 방법 89
1. 분석모형 89
2. 분석변수 및 데이터 91
제3절 분석 결과 95
1. 가족정책동향-지출추이 등 95
2. 가족정책 지출이 (여성)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106
제4절 소결 119
제5장 노동시장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사회적 신뢰를 중심으로 121
제1절 들어가며 122
제2절 국내외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적 신뢰 현황 124
1. 노동시장 정책 124
2. 사회적 신뢰 130
제3절 이론적 배경: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적 신뢰 134
제4절 국내 인적 특성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137
1. 분석 방법 137
2. 분석 결과 139
제5절 소결 144
제6장 보건의료 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 146
제1절 보건의료 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147
1. 보건지출의 인적자본 및 생산성에의 영향 147
2. 보건지출의 고용증대 및 산업발전에의 영향 152
제2절 분석 방법 154
제3절 분석 결과 158
제4절 소결 167
제7장 선순환 해외 사례 169
제1절 서론 170
제2절 선순환 측면에서 본 북유럽 국가의 특징 174
1. 보편주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정책 174
2. 생산가능인구를 위한 폭넓고 관대한 사회정책 프로그램 179
제3절 소결 192
제8장 결론 194
제1절 요약 195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한계 198
참고문헌 201
[부록 1] PVAR 분석 결과 220
판권기 2
〈표 3-1〉 국제비교 위한 패널자료 53
〈표 3-2〉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65
〈표 3-3〉 PVAR 계수 추정치(전체 사회지출, 전체 전일제 고용률, 1990~2019년) 66
〈표 3-4〉 그래인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검정 결과 67
〈표 3-5〉 예측오차 분산분해 결과 71
〈표 3-6〉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모형 분석 결과: 전체 및 유형별 76
〈표 3-7〉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모형 분석 결과: 영역 및 유형별 78
〈표 4-1〉 선행연구에 기반한 대표적 가족정책 유형별 노동투입에 미치는 영향 88
〈표 4-2〉 SOCX 가족정책 영역 분류별 관련 사업 93
〈표 4-3〉 통제변수별 정의 및 자료원 94
〈표 4-4〉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SOCX 가족 영역 지출 추이 97
〈표 4-5〉 OECD 회원국의 전체 SOCX 지출 대비 가족 영역 지출 비중 추이 97
〈표 4-6〉 한국의 SOCX 가족 영역 지출 현황 98
〈표 4-7〉 한국의 SOCX 가족 영역 세부 분류별 지출 비중 변화 102
〈표 4-8〉 OECD 회원국의 SOCX 가족 영역 현금급여 지출 추이 103
〈표 4-9〉 OECD 회원국의 SOCX 가족 영역 현물지원 지출 추이 103
〈표 4-10〉 OECD 회원국의 SOCX 가족 영역 가족수당 지출 추이 105
〈표 4-11〉 OECD 회원국의 SOCX 가족 영역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출 추이 106
〈표 4-12〉 OECD 회원국의 SOCX 가족 영역 ECEC 지출 추이 106
〈표 4-13〉 OECD 회원국과 한국의 15~64세 여성고용률 추이 107
〈표 4-14〉 15~64세 여성고용률에 대한 영향: GDP 대비 가족 부문 지출 비중 개별 활용 113
〈표 4-15〉 15~64세 전체 고용률 및 남성고용률에 대한 영향: GDP 대비 가족 부문 지출 비중 개별 활용 114
〈표 4-16〉 15~64세 여성고용률에 대한 영향: 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과 가족지출내 정책유형별 비중 별도 고려 117
〈표 5-1〉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유형별 예산 규모 128
〈표 5-2〉 인적 특성별 타인 신뢰도 141
〈표 5-3〉 인적 특성별 임금노동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 142
〈표 5-4〉 인적 특성별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 143
〈표 6-1〉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성장효과 149
〈표 6-2〉 변수 정의 및 자료원 157
〈표 6-3〉 기초통계 158
〈표 6-4〉 변수 간 상관관계 159
〈표 6-5〉 단위근 검정 결과 162
〈표 6-6〉 ARDL 모형 추정결과(in EC form) 163
〈표 6-7〉 Pesaran, Shin, Smith(2001) ARDL bounds test 결과 165
〈표 6-8〉 Diagnostic test for ARDL Regression 165
〈표 6-9〉 Granger causality test 결과 166
〈표 7-1〉 핀란드 육아수당 산정 공식 183
〈표 7-2〉 덴마크 아동수당액 현황(2023년) 184
〈표 7-3〉 스웨덴 아동수당 및 대가족보조금 현황(2023년) 185
〈표 7-4〉 핀란드 학업보조금 지원액(2023년) 191
[그림 2-1] 분배체계의 틀과 제도적 상호보완성 23
[그림 2-2] 분배체계와 체제의 상호보완성 29
[그림 2-3] 제도적 상보성의 역사적 성격 32
[그림 2-4] 복지-고용-경제의 상호관계와 선순환 구조 49
[그림 3-1] OECD회원국 GDP 대비 전체 사회지출 유형별 비율과 성별 고용률 산점도(1980~2019년) 61
[그림 3-2] OECD회원국 GDP 대비 가족 영역 지출 유형별 비율과 성별 전일제 고용률 산점도(1980~2019년) 62
[그림 3-3] OECD회원국 GDP 대비 주요 사회지출 영역 유형별 비율과 성별 전일제 고용률 산점도(1980~2019년) 63
[그림 3-4] 충격반응 함수 69
[그림 4-1] 한국의 SOCX 가족 영역의 지출 비중 변화 96
[그림 4-2] 한국의 SOCX 가족 영역의 지출 규모 변화 98
[그림 4-3] 한국 SOCX 가족 영역 중 현금급여 지출 비중 변화 101
[그림 4-4] 한국 SOCX 가족 영역 중 현물지원 지출 비중 변화 101
[그림 4-5] 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과 여성고용률(15~64세) 추이 108
[그림 4-6] 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과 남성고용률(15~64세) 추이 109
[그림 4-7] GDP 대비 가족 영역 현금지출 비중과 여성고용률(15~64세) 추이 109
[그림 4-8] GDP 대비 가족 영역 현물지출 비중과 여성고용률(15~64세) 추이 110
[그림 5-1] 노동시장 정책, 사회적 신뢰, 경제발전: 개념 틀 124
[그림 5-2]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율 추이: OECD vs 한국 126
[그림 5-3]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 지출 비율 국가 간 비교: 2018년 126
[그림 5-4] 코로나19 위기 초반 고용 감소 규모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인원 비율 국가 간 비교 127
[그림 5-5]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유형별 예산 추이 128
[그림 5-6] 최저임금 대비 임금 구간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5~2021 129
[그림 5-7]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국가 간 비교: 2018년 129
[그림 5-8] 이직 후 사회 지원금 수급률 국가 간 비교: 2016~2019년 130
[그림 5-9] 타인 신뢰도 국가 간 비교 132
[그림 5-10] 집단 또는 기관 유형별 신뢰도 국가 간 비교 132
[그림 5-11] 타인 신뢰도 추이: OECD vs 한국 133
[그림 5-12] 우리나라의 타인 신뢰도 추이: 한국복지패널조사 133
[그림 5-13] 우리나라의 타인 신뢰도 추이: 사회통합실태조사 134
[그림 5-14] 소득 불평등과 타인 신뢰도의 관계 135
[그림 5-15] 고용보험 가입률 변화와 타인 신뢰도 변화: 2006~2021 144
[그림 6-1] 우리나라 보건지출과 기대수명 변화(1970~2020) 148
[그림 6-2] 경제발전의 투입요소로서 건강 150
[그림 6-3] 스마트헬스케어를 통한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153
[그림 6-4] 각 변수의 시계열 추세 및 변동 161
[그림 7-1] OECD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규모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173
[그림 7-2] OECD 주요국 고용률 추이(2007-2018년) 174
[그림 7-3] OECD 주요국 국민부담률(2021년) 177
[그림 7-4] OECD 주요국 공공부문 고용 규모(2007년 및 2019년) 177
[그림 7-5] OECD 주요국 여성 고용률(2021년) 179
부그림목차
[부그림 1-1] 충격반응함수: GDP 대비 현금급여 비중 220
[부그림 1-2] 충격반응함수: GDP 대비 현물급여 비중 221
[부그림 1-3] 충격반응함수: GDP 대비 가족 현금급여 비중 221
[부그림 1-4] 충격반응함수: GDP 대비 가족 현물급여 비중 222
[부그림 1-5] 충격반응함수: GDP 대비 보건 지출 비중 222
[부그림 1-6] 충격반응함수: GDP 대비 ALMP 지출 비중 223
[부그림 1-7] 충격반응함수: GDP 대비 실업 지출 비중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