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8
요약 20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제2장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의 개념 및 유형화 35
제1절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의 개념적 접근의 필요성 36
제2절 개념적 접근 37
1. 사각지대 37
2. 부적정 지출 43
제3절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에 대한 유형화 46
1. 통합적 측면의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의 유형화 46
2. 수급 여부와 적격성 여부 기준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유형화 47
제3장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 관리체계 51
제1절 사각지대 부문 52
1. 사각지대 발굴 관련 법ㆍ제도 52
2. 사각지대 발굴 체계 및 현황 60
3. 소결과 개선 방향 66
제2절 부적정 지출 부문 74
1. 부정수급 등 부적정 지출 관리의 법적 근거 74
2.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주요 변화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국고보조금, 사회보장제도 전반 84
3. 공공부조제도 부정수급 현황과 문제점: 국기초, 기초연금 중심 91
4.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 99
제4장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인식 조사 및 기 수행된 조사와의 비교 분석 104
제1절 인식조사 개요 및 방법 105
제2절 사각지대 110
제3절 부적정 지출(부정수급) 136
제4절 인식조사 비교분석 148
1. 개요 148
2. 사각지대 149
3.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비교 170
제5장 해외 사례 및 비교 분석 185
제1절 사례연구 개요 및 방법 186
제2절 미국 사례 19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0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91
3. 미국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제도의 개괄적 구조와 사각지대 192
4. 미국의 새로운 사각지대 및 관련 대응 196
5. 미국 부적정 지출 및 관련 대응 202
6. 소결 205
제3절 영국 사례 207
1. 공공부조제도 개요 및 현황 207
2. 공공부조제도 현황과 사각지대 210
3. 사각지대 현황 및 대응전략 215
4. 성과와 한계 223
5. 부정수급 이슈와 대응전략 226
6. 한국 및 주요 국가와의 비교 및 시사점 229
제4절 해외 사례의 비교분석 231
1. 복지체제 및 주요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232
2. 사각지대 대응 237
3. 부정수급 대응 245
4. 사례 국가 종합 비교 24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51
제1절 사각지대 측면 252
1. 우리나라 사각지대 발굴 측면의 개선 방향 252
2.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 함의 및 제도 개선 256
3. 해외 사례 연구의 정책 함의 및 제도 개선 259
제2절 부적정 지출 측면 261
1. 우리나라 부정수급 관리체계의 한계 및 개선 방안 261
2.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 함의 및 제도 개선 264
3. 해외 사례 연구의 정책 함의 및 제도 개선 266
제3절 종합적ㆍ장기적 정책 방향 267
참고문헌 271
[부록 1] 기초분석표 291
[부록 2] 미국의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 보충적 소득 보장(SSI) 현황과 특성 339
[부록 3] 조사표 375
판권기 2
〈표 1-2-1〉 단계별 연구사업별 사례 연구 국가 33
〈표 1-2-2〉 사각지대 및 부적정 지출 모니터링 기본 분석 틀 34
〈표 2-2-1〉 사각지대의 범주와 개념 39
〈표 2-2-2〉 사회적 배제의 구조 40
〈표 2-2-3〉 부정수급과 유사 개념 비교 44
〈표 2-3-1〉 적격성과 수급 여부로 구분한 type Ⅰ, type Ⅱ 오류 47
〈표 3-1-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운영 실적 56
〈표 3-1-2〉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연계 정보 58
〈표 3-1-3〉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ㆍ운영 현황 63
〈표 3-1-4〉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시도 추진 현황 63
〈표 3-1-5〉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지원 현황(2016~2021) 64
〈표 3-1-6〉 2022년 상반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 65
〈표 3-1-7〉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 68
〈표 3-2-1〉 중앙 및 지방 재정 관리 관련 법률 74
〈표 3-2-2〉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일반재정 통합 법령) 76
〈표 3-2-3〉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사회보장급여 통합 법령) 79
〈표 3-2-4〉 주요 사회보장급여에서 부정수급 관리의 법적 근거(개별법령) 82
〈표 3-2-5〉 공공재정환수법 85
〈표 3-2-6〉 e나라도움의 연도별 부정징후 의심 사업 추출 및 적발 현황 87
〈표 3-2-7〉 사회보장 관련 급여의 포상금 제도 88
〈표 3-2-8〉 주요 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환수결정액 89
〈표 3-2-9〉 복지급여 부적정 지출(부정수급, 과오지급) 현황(행복e음) 90
〈표 3-2-10〉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비율(행복e음) 91
〈표 3-2-11〉 생계급여의 부적정 지출(부정수급, 과오지급) 현황 91
〈표 3-2-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비율 92
〈표 3-2-13〉 기초연금의 부적정 지출(부정수급, 과오지급) 현황 93
〈표 3-2-14〉 기초연금의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 비율 94
〈표 3-2-15〉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비교: 부적정 지출 건수 94
〈표 3-2-16〉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비교: 부적정 지출 금액 95
〈표 3-2-17〉 복지급여의 부적정 지출 건수 중 부정수급 건수 비율 97
〈표 3-2-18〉 복지급여의 부적정 지출 금액 중 부정수급 금액 비율 97
〈표 3-2-19〉 공공부조와 다른 급여와의 비교(부정수급 환수율) 98
〈표 4-1-1〉 인식조사 개요 106
〈표 4-1-2〉 표본 할당: 성별, 연령별, 지역별 107
〈표 4-1-3〉 조사 내용 108
〈표 4-1-4〉 대상자의 기본 특성 109
〈표 4-2-1〉 전반적 복지 수준 110
〈표 4-2-2〉 복지 분야 사각지대 정도(규모)에 대한 인식 111
〈표 4-2-3〉 복지 분야 사각지대가 많다고 인식하는 이유 112
〈표 4-2-4〉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 113
〈표 4-2-5〉 복지 분야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집단: 연령대별, 정책 대상별 114
〈표 4-2-6〉 응답자 본인의 복지 사각지대 포함 여부 115
〈표 4-2-7〉 복지 분야 사각지대에 포함된다고 인식하는 영역 115
〈표 4-2-8〉 복지 분야 사각지대 영역별 포함 사유 116
〈표 4-2-9〉 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안 117
〈표 4-2-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사회적) 필요성 118
〈표 4-2-11〉 기초연금_(사회적) 필요성 119
〈표 4-2-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신청 및 수급 경험 여부 120
〈표 4-2-13〉 기초연금_신청 및 수급 경험 여부(65세 이상만) 120
〈표 4-2-14〉 만족도(수급 경험자만) 121
〈표 4-2-15〉 신청 과정의 복잡성 122
〈표 4-2-16〉 담당자의 태도(불쾌감) 123
〈표 4-2-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 경로 124
〈표 4-2-18〉 기초연금 인지 경로 125
〈표 4-2-19〉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각지대 발생 사유 126
〈표 4-2-20〉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급여 대상자의 미신청 사유 128
〈표 4-2-21〉 본인의 대상자 여부 판단 및 신청 여부 129
〈표 4-2-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미신청 사유(수혜 대상자로 인식한 응답자) 130
〈표 4-2-23〉 기초연금 미신청 사유(수혜 대상자로 인식한 응답자) 131
〈표 4-2-24〉 복지급여 관련 상담 경험 131
〈표 4-2-25〉 상담 당시 어려움 파악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의 노력 정도 132
〈표 4-2-26〉 지자체 담당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 및 안내 정도 132
〈표 4-2-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급여 133
〈표 4-2-28〉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견 134
〈표 4-2-29〉 기초연금 지급 소득하위 조정 비율 134
〈표 4-2-30〉 기초연금 보장 수준 및 적용 범위 방향성 135
〈표 4-3-1〉 복지 분야 부정수급 발생 정도 136
〈표 4-3-2〉 부정수급 발생이 많다고 인식하는 이유 137
〈표 4-3-3〉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도 137
〈표 4-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 문제 심각성 138
〈표 4-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급여 138
〈표 4-3-6〉 기초연금제도 부정수급 문제 심각성 139
〈표 4-3-7〉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 139
〈표 4-3-8〉 부정수급 근절 세부정책 인지 여부 140
〈표 4-3-9〉 부정수급 목격 시 신고 의향 141
〈표 4-3-10〉 부정수급 목격 시 신고 이유 142
〈표 4-3-11〉 부정수급 목격 시 비신고 이유 142
〈표 4-3-12〉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143
〈표 4-3-13〉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우선 대응이 필요한 유형 144
〈표 4-3-14〉 부정수급 축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145
〈표 4-3-15〉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중 더 심각한 문제 146
〈표 4-3-16〉 부정수급 전담 전문가 배치 찬반 여부 147
〈표 4-3-17〉 부정수급 전담 전문가의 광범위한 정보접근 권한 찬반 여부 147
〈표 4-3-18〉 향후 우리나라 복지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인식 147
〈표 4-4-1〉 전반적 복지 수준 149
〈표 4-4-2〉 복지 분야 사각지대 정도(규모)에 대한 인식 비교 150
〈표 4-4-3〉 복지 분야 사각지대가 많다고 인식하는 이유 150
〈표 4-4-4〉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 151
〈표 4-4-5〉 복지 분야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집단: 연령대별, 정책 대상별 152
〈표 4-4-6〉 복지 분야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집단: 전체 153
〈표 4-4-7〉 복지 분야 사각지대 포함 여부 154
〈표 4-4-8〉 복지 분야 사각지대에 포함된다고 인식하는 영역 155
〈표 4-4-9〉 복지 분야 사각지대 영역별 포함 사유 156
〈표 4-4-10〉 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안 157
〈표 4-4-11〉 (사회적) 필요성 158
〈표 4-4-12〉 노인이 느끼는 신청 과정 복잡성 159
〈표 4-4-13〉 담당자 태도에 노인이 느끼는 불쾌감 160
〈표 4-4-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 경로 161
〈표 4-4-15〉 기초연금 인지 경로 162
〈표 4-4-16〉 사각지대 발생 사유: 복지제도 전반 163
〈표 4-4-17〉 미신청 사유: 복지제도 전반 163
〈표 4-4-18〉 사각지대 발생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64
〈표 4-4-19〉 미신청 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65
〈표 4-4-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미신청 사유(수혜 대상자로 인식한 응답자) 166
〈표 4-4-21〉 기초연금 미신청 사유(수혜 대상자로 인식한 응답자) 167
〈표 4-4-22〉 기초연금 보장 수준 및 적용 범위 방향성 169
〈표 4-4-23〉 기초연금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 감소에 대한 의견 170
〈표 4-4-24〉 복지 분야 부정수급 발생 정도 171
〈표 4-4-25〉 부정수급 발생이 많다고 인식하는 이유 171
〈표 4-4-26〉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 172
〈표 4-4-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 문제 심각성 173
〈표 4-4-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급여 173
〈표 4-4-29〉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 174
〈표 4-4-30〉 부정수급 근절 세부정책 인지 여부 175
〈표 4-4-31〉 부정수급 목격 시 신고 의향 177
〈표 4-4-32〉 부정수급 목격 시 신고 이유 178
〈표 4-4-33〉 부정수급 목격 시 비신고 이유 179
〈표 4-4-34〉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복지제도 전반 180
〈표 4-4-35〉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우선 대응이 필요한 유형: 복지제도 전반 181
〈표 4-4-36〉 부정수급 축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집단별 1, 2순위) 182
〈표 4-4-37〉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중 더 심각한 문제: 복지제도 전반 183
〈표 4-4-38〉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 전담 전문가 배치 찬반 183
〈표 4-4-39〉 부정수급 담당자의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 부여 184
〈표 5-1-1〉 해외 사례 비교분석 틀 189
〈표 5-3-1〉 통합크레딧(Universal Credit)의 수급자 현황 및 추계 208
〈표 5-3-2〉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의 수급자 현황 및 추계 209
〈표 5-3-3〉 통합크레딧의 기본수당(2021/22년 기준) 211
〈표 5-3-4〉 통합크레딧의 아동 부가수당(2021/22년 기준) 211
〈표 5-3-5〉 통합크레딧의 장애인 부가수당(2021/22년 기준) 211
〈표 5-3-6〉 통합크레딧의 장애인 돌봄 부가수당(2021/22년 기준) 211
〈표 5-3-7〉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의 구직활동 책임 213
〈표 5-4-1〉 사례 대상 국가와 복지 체제 233
〈표 5-4-2〉 사례연구 주요 결과 비교: 영국, 미국, 한국 250
[그림 2-2-1]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적격성 및 수급 여부에 따른 사각지대의 유형화 41
[그림 2-2-2] 부정수급의 분류: 행위 주체와 고의성 여부 45
[그림 2-2-3] 부정수급의 분류: 적격성과 수급 기준 45
[그림 2-3-1]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유형화 50
[그림 3-1-1] 희망복지지원단 추진체계 56
[그림 3-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성도 59
[그림 3-1-3]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의 대상자 발굴 과정 61
[그림 3-1-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 61
[그림 3-2-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과 과오지급 환수율 변화 99
[그림 5-3-1] 연금크레딧의 신청률(Take-up rates of Pension Credit) 221
[그림 5-4-1] 부정수급 관리 방안 248
〈부표 1-1〉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291
〈부표 1-2〉 조사 대상자 가구의 일반 특성 292
〈부표 1-3〉 가구 형태 293
〈부표 1-4〉 전반적 복지 수준 293
〈부표 1-5〉 복지 분야의 사각지대 정도 294
〈부표 1-6〉 복지 분야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인식하는 이유 294
〈부표 1-7〉 복지 분야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제도 295
〈부표 1-8〉 복지 분야 사각지대 심각 집단(연령별) 295
〈부표 1-9〉 복지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심각한 집단(복지 대상 집단별) 296
〈부표 1-10〉 복지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집단 296
〈부표 1-11〉 복지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집단으로 선택한 주된 이유 297
〈부표 1-12〉 복지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집단으로 선택한 주된 이유 298
〈부표 1-13〉 복지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집단으로 선택한 주된 이유 299
〈부표 1-14〉 복지 분야 사각지대 포함 여부 300
〈부표 1-15〉 복지 분야 사각지대에 포함된다고 인식하는 영역 300
〈부표 1-16〉 복지 분야 사각지대 포함 이유 301
〈부표 1-17〉 복지 분야 사각지대 영역별 포함 이유 301
〈부표 1-18〉 복지 분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안 302
〈부표 1-19〉 공적연금 가입(수급) 형태 303
〈부표 1-20〉 가입/수급 중인 공적연금 303
〈부표 1-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사회적)필요성 303
〈부표 1-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생계급여_(사회적)필요성 304
〈부표 1-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주거급여_(사회적)필요성 304
〈부표 1-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의료급여_(사회적)필요성 304
〈부표 1-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교육급여_(사회적)필요성 305
〈부표 1-26〉 기초연금_(사회적)필요성 305
〈부표 1-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현재 수급상태 305
〈부표 1-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생계급여_현재 수급상태 306
〈부표 1-2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주거급여_현재 수급상태 306
〈부표 1-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의료급여_현재 수급상태 306
〈부표 1-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교육급여_현재 수급상태 306
〈부표 1-32〉 기초연금_현재 수급상태 307
〈부표 1-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신청 경험 여부 307
〈부표 1-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생계급여_신청 경험 여부 307
〈부표 1-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주거급여_신청 경험 여부 307
〈부표 1-3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의료급여_신청 경험 여부 308
〈부표 1-3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교육급여_신청 경험 여부 308
〈부표 1-38〉 기초연금_신청 경험 여부 308
〈부표 1-3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수급 경험 여부 308
〈부표 1-4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생계급여_수급 경험 여부 309
〈부표 1-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주거급여_수급 경험 여부 309
〈부표 1-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의료급여_수급 경험 여부 309
〈부표 1-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교육급여_수급 경험 여부 309
〈부표 1-44〉 기초연금_수급 경험 여부 310
〈부표 1-4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만족도(수급 경험자만) 310
〈부표 1-4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생계급여_만족도(수급 경험자만) 310
〈부표 1-4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주거급여_만족도(수급 경험자만) 311
〈부표 1-4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의료급여_만족도(수급 경험자만) 311
〈부표 1-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교육급여_만족도(수급 경험자만) 311
〈부표 1-50〉 기초연금_만족도(수급 경험자만) 312
〈부표 1-5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신청 과정 복잡성 312
〈부표 1-52〉 기초연금_신청 과정 복잡성 312
〈부표 1-5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담당자의 태도(불쾌감) 313
〈부표 1-54〉 기초연금_담당자의 태도(불쾌감) 313
〈부표 1-5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지 경로 314
〈부표 1-56〉 기초연금 인지 경로 315
〈부표 1-57〉 사각지대 발생사유_복지제도 전반 316
〈부표 1-58〉 사각지대 발생사유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16
〈부표 1-59〉 사각지대 발생사유_기초연금 317
〈부표 1-60〉 비신청 사유_복지제도 전반 317
〈부표 1-61〉 비신청 사유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18
〈부표 1-62〉 비신청 사유_기초연금 319
〈부표 1-6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로 인식 319
〈부표 1-64〉 기초연금 대상자로 인식 320
〈부표 1-6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여부(수혜 대상자로 인식한 응답자) 320
〈부표 1-66〉 기초연금 신청여부(수혜 대상자로 인식한 응답자) 320
〈부표 1-6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신청 이유(수혜 대상자로 인식한 응답자) 321
〈부표 1-68〉 기초연금 비신청 이유(수혜 대상자로 인식한 응답자) 322
〈부표 1-69〉 복지급여 관련 상담 경험 322
〈부표 1-70〉 상담 당시 어려움 파악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의 노력 322
〈부표 1-71〉 지자체 담당자의 문제 해결 도움 안내 323
〈부표 1-7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급여 323
〈부표 1-73〉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견 323
〈부표 1-74〉 기초연금 지급 소득하위 조정 비율 324
〈부표 1-75〉 기초연금 보장 수준 및 적용 범위 방향성 324
〈부표 1-76〉 기초연금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 감소에 대한 의견 325
〈부표 1-77〉 복지 분야 부정수급 발생 정도 325
〈부표 1-78〉 부정수급 발생이 많다고 인식하는 이유 325
〈부표 1-79〉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도 326
〈부표 1-80〉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 326
〈부표 1-81〉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제도별) 327
〈부표 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정수급 문제 심각성 327
〈부표 1-8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급여 328
〈부표 1-84〉 기초연금제도 부정수급 문제 심각성 328
〈부표 1-85〉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에 대한 인지 328
〈부표 1-86〉 부정수급 근절 세부정책 인지 여부_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329
〈부표 1-87〉 부정수급 근절 세부정책 인지 여부_복지로 사이트 신고센터 329
〈부표 1-88〉 부정수급 근절 세부정책 인지 여부_시도별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329
〈부표 1-89〉 부정수급 근절 세부정책 인지 여부_시도별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329
〈부표 1-90〉 부정수급 근절 세부정책 인지 여부_특별현장점검 330
〈부표 1-91〉 부정수급 근절 세부정책 인지 여부_부정수급액 5배 추가 징수 330
〈부표 1-92〉 부정수급 근절 세부정책 인지 여부_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포상금 330
〈부표 1-93〉 부정수급 목격 시 신고 의향 331
〈부표 1-94〉 부정수급 목격 시 신고 이유 331
〈부표 1-95〉 부정수급 목격 시 비신고 이유 332
〈부표 1-96〉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_복지제도 전반 332
〈부표 1-97〉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33
〈부표 1-98〉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_기초연금 333
〈부표 1-99〉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우선적 대응 필요 유형_복지제도 전반 334
〈부표 1-100〉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우선적 대응 필요 유형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34
〈부표 1-101〉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우선적 대응 필요 유형_기초연금 335
〈부표 1-102〉 부정수급 축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_복지제도 전반 335
〈부표 1-103〉 부정수급 축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36
〈부표 1-104〉 부정수급 축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_기초연금 336
〈부표 1-105〉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중 더 심각한 문제_복지제도 전반 337
〈부표 1-106〉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중 더 심각한 문제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37
〈부표 1-107〉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중 더 심각한 문제_기초연금 337
〈부표 1-108〉 부정수급 전담 전문가 배치 찬반 여부 338
〈부표 1-109〉 부정수급 전담 전문가의 광범위한 정보접근 권한 찬반 여부 338
〈부표 1-110〉 향후 우리나라 복지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인식 338
〈부표 2-1〉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 기금 지출(9개 영역): 2020년 기준 348
〈부표 2-2〉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 대상자 포괄성(적용 범위)의 변화 추이: 2013~2022년 356
〈부표 2-3〉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 급여 수준 보장성의 변화 추이: 빈곤지침선(PG) 대비 월 최대급여액(MMTB) 비율 357
〈부표 2-4〉 월별 연방 SSI 급여 요율: 1974~2021 364
〈부표 2-5〉 SSI 총지불액: 1974-2021 366
〈부표 2-6〉 연령별 및 지불 유형별 SSI 수급자 수: 2003~2021 370
[부록그림 2-1] 빈곤 대비 빈곤가구 한시지원 수급률(TPR): 1979~2020년 350
[부록그림 2-2]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 수급가구 규모: 2020년 실제 수 급가구 수 그리고 1996년 접근성이 유지되었다는 가정하에서의 수급가구 수 351
[부록그림 2-3] 빈곤 대비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 수급률(TPR)의 주별 분포 352
[부록그림 2-4] 빈곤지침선(PG) 대비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 급여 비율 353
[부록그림 2-5] 1996년 대비 2021년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 급여 수준의 실질가치 감소율 353
[부록그림 2-6] 1997년 대비 2020년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의 기본적 지원(basic assistance) 비율 변화 354
[부록그림 2-7]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 지출 중 빈곤가구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원 비율 감소 이유: 욕구 감소가 아닌 접근 악화와 급여 수준 감소 355
[부록그림 2-8] 2021년 미국 보충적 소득보장(SSI) 급여 지출액: 연령대 및 장애 유무별 367
[부록그림 2-9] 미국 보충적 소득보장(SSI) 수급자 수 변화: 1974-2019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