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웰다잉 정책과 모니터링 기본방향 19

제1절 웰다잉 담론 20

제2절 웰다잉 정책 개요 23

제3절 웰다잉 정책 모니터링 기본방향 26

제3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ㆍ연명의료결정 지원 정책 34

제1절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질 향상 35

제2절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및 완화의료 체계 개편 41

제3절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45

제4절 소결 50

제4장 생애말기 돌봄 지원 정책 55

제1절 생애말기 돌봄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56

제2절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조성 61

제3절 생명존중, 죽음교육 생애주기별 시행 모색 67

제4절 소결 72

제5장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 지원 정책 77

제1절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78

제2절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84

제3절 웰다잉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추진 87

제4절 소결 90

제6장 광의의 웰다잉 정책 점검 94

제1절 광의의 웰다잉 정책 95

제2절 광의의 웰다잉 법제도 변천 과정 101

제7장 결론 112

제1절 종합 113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과제 11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27

참고문헌 129

판권기 2

〈표 2-1〉 좋은 죽음에 대한 선행연구 21

〈표 2-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상 웰다잉 영역 세부과제 24

〈표 2-3〉 웰다잉 정책 모니터링 기본틀 32

〈표 3-1〉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질 향상 50

〈표 3-2〉 일반완화의료 단계적 도입 및 완화의료 체계 개편 52

〈표 3-3〉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 53

〈표 4-1〉 생애말기 돌봄 추진 및 지원체계 마련 72

〈표 4-2〉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조성 74

〈표 4-3〉 생명존중, 죽음교육 생애주기별 시행 모색 75

〈표 5-1〉 죽음교육 사업 추진 절차 및 내용 81

〈표 5-2〉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90

〈표 5-3〉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 지원 91

〈표 5-4〉 웰다잉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추진 92

〈표 6-1〉 죽음 여정상 정책 구분 96

〈표 6-2〉 정책별 도입 시기 97

〈표 6-3〉 광의의 웰다잉 관련 현행법 주요 내용 100

〈표 6-4〉 성년후견제 변천 과정 101

〈표 6-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변천 과정 102

〈표 6-6〉 연명의료결정 변천 과정 103

〈표 6-7〉 장기ㆍ인체 조직 기증 및 이식 변천 과정 104

〈표 6-8〉 고독사 변천 과정 105

〈표 6-9〉 장사 변천 과정 106

〈표 6-10〉 상속ㆍ유언 변천 과정 108

〈표 6-11〉 유족연금 변천 과정 109

〈표 6-12〉 치매 환자 가족 상담 등 변천 과정 110

〈표 6-13〉 고독사 이용자 상담 등 변천 과정 111

〈표 7-1〉 기대수명 이상 생존자 수와 사망자 수 차이 119

〈표 7-2〉 연도별 장사시설 현황 123

[그림 2-1] 정책 모니터링 흐름도 28

[그림 2-2] 정책의 성장주기상 위치 30

[그림 2-3] 웰다잉 정책사업 모형 31

[그림 3-1] 호스피스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36

[그림 3-2] 일반완화의료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42

[그림 3-3] 연명의료결정 사업 추진체계 46

[그림 4-1] 생애말기 돌봄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58

[그림 4-2]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사회문화 조성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63

[그림 4-3] 생애말기 준비ㆍ설계 교육 추진체계 69

[그림 6-1] 광의의 웰다잉 법체계 99

[그림 7-1] 연간 사망자 수 추이(5년 단위) 117

[그림 7-2] 노년부양비 추이(5년 단위) 120

[그림 7-3] 1인 가구 수 추이(5년 단위)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