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3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4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 37
Ⅱ.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기초논의 38
제1절 공적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39
1. 제도 내적 수지 균형 관점 39
2. 제도 외적 수지 균형 관점 42
제2절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평가 43
1. 그간 논의된 재정안정화 방안 43
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평가 46
Ⅲ. 국민연금 재정에서의 가입자-사용자 간 적정 역할 분담 49
제1절 개요 49
제2절 공적연금 재정의 사용자-가입자 재정 분담에 대한 이론적 논의 52
1. 공적연금 비수급자로서 사용자 재정 분담의 이론적 근거 52
2. 공적연금의 사용자-가입자 재정 분담의 이론적 쟁점 58
제3절 공적연금재정의 사용자-가입자 기여율 66
제4절 프랑스 공적연금의 사용자-노동자 책임 분담 70
1. 공적연금제도의 형성과 발전: 재정책임 이슈를 중심으로 70
2. 사회보호 및 사회보장에 대한 사용자-피용자 재정책임과 공적연금 기여율 추이 79
3. 공적연금재원 다변화와 사용자-가입자 재정책임의 변화 89
4.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재정책임 조정: 감면제도 99
제5절 시사점 101
Ⅳ.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 검토 105
제1절 개요 105
제2절 국가의 연금시장 개입 필요성 105
제3절 조세론 관점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성격 평가 108
1. 조세의 개념 108
2. 목적세와 보통세 110
3. 국민연금 보험료의 성격 115
4. 국민연금 재원으로서의 일반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장단점 비교 117
제4절 사회보험 재정에의 국고지원 사례 119
1. 국내 사례 119
2. 해외 사례 137
제5절 국민연금 재정과 국가 역할 144
1. 일반재정 투입 근거 검토 145
2. 국가의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 147
3. 국고 지원 시 일반재정 확충 방안 검토 149
Ⅴ. 연금재정에 대한 국고활용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검토 152
제1절 개요 152
제2절 세대간 회계 개념 및 추계과정 154
1. 세대간 회계의 개념 154
2. 세대간 회계 추계과정 156
제3절 세대간 회계 추계결과 159
1. 현행제도하에서의 회계 159
2. 재정안정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변화 162
제4절 요약 173
Ⅵ. 결론 176
참고문헌 180
[부록 1] 조세의 성별 연령별 평균 수준 186
[부록 2] 연도별 연령별 순국민연금급여(평균임금대비 비율) 187
판권기 189
〈표 Ⅱ-1〉 제도 내적 수지 균형 관점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40
〈표 Ⅱ-2〉 제1차 및 제4차 재정계산 당시 합계출산율 가정 47
〈표 Ⅲ-1〉 사용자의 공적연금 재정 책임 증가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63
〈표 Ⅲ-2〉 OECD 국가의 노사 공적연금 기여율 변화: 2009~2020 68
〈표 Ⅲ-3〉 EU와 프랑스의 총 사회보호 재원 구성: 2005-2016 81
〈표 Ⅲ-4〉 프랑스 노사의 사회보호 총 부담률과 사회보장 기여율 83
〈표 Ⅲ-5〉 프랑스 사용자와 피용자의 노령연금 기여율 추이: 1950~2022 86
〈표 Ⅲ-6〉 프랑스 보충연금레짐의 노사 기여율 추이: 1962~2022 88
〈표 Ⅲ-7〉 프랑스의 사회세: 부담 주체와 부과소득 종류에 따른 분류 91
〈표 Ⅲ-8〉 프랑스 사용자의 사회보장 기여율 추이: 일반노동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비교 100
〈표 Ⅳ-1〉 공적연금이라는 전국민 강제저축이 필요한 근거 108
〈표 Ⅳ-2〉 세수의 용도에 따른 조세의 분류 110
〈표 Ⅳ-3〉 목적세 제도 평가기준 및 평가요소 114
〈표 Ⅳ-4〉 목적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 115
〈표 Ⅳ-5〉 일반 조세(일반재정)와 보험료의 특징 및 장단점 비교 119
〈표 Ⅳ-6〉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122
〈표 Ⅳ-7〉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123
〈표 Ⅳ-8〉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125
〈표 Ⅳ-9〉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126
〈표 Ⅳ-10〉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127
〈표 Ⅳ-11〉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개요 128
〈표 Ⅳ-12〉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규모 128
〈표 Ⅳ-13〉 공무원연금 국가지원(보전금) 규모 130
〈표 Ⅳ-14〉 공무원연금 국가지원(보전금) 규모 예산 편성방식 130
〈표 Ⅳ-15〉 군인연금 국가지원(보전금) 규모 131
〈표 Ⅳ-16〉 고용보험 국가지원 규모 132
〈표 Ⅳ-17〉 산재보험 국가지원 규모 133
〈표 Ⅳ-18〉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지원 개요 134
〈표 Ⅳ-19〉 건강보험 보험료 및 급여 국가지원 개요 135
〈표 Ⅳ-20〉 건강보험 국가지원 규모 136
〈표 Ⅳ-21〉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지원 개요 137
〈표 Ⅳ-22〉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지원 규모 137
〈표 Ⅳ-23〉 미국의 공적연금 급여세율 및 소득한도 139
〈표 Ⅳ-24〉 미국 공적연금 기금의 수입 구성 139
〈표 Ⅳ-25〉 독일 법정연금보험 수입 구성 142
〈표 Ⅳ-26〉 캐나다연금(CPP)의 보험료율 추이 144
〈표 Ⅳ-27〉 한국 공적연금기금의 2020년 금융ㆍ비금융부문 투입비율 146
〈표 Ⅴ-1〉 거시경제변수 가정 158
〈표 Ⅴ-2〉 세대간 회계(기준연도: 2019) 161
〈표 Ⅴ-3〉 필요조세조정규모(현행 수준 대비 증가폭) 163
〈표 Ⅴ-4〉 추가 정책개편 시나리오 168
[그림 Ⅱ-1] 재정수지전망 46
[그림 Ⅳ-1] 우리나라의 국세ㆍ지방세 체계 113
[그림 Ⅴ-1] 연도별 이자율 157
[그림 Ⅴ-2] 부과방식 전환시 국민연금보험료율 164
[그림 Ⅴ-3] 재정건전성 제고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변화 165
[그림 Ⅴ-4] 세원별 조세 조정의 세대별 순조세부담 변화 166
[그림 Ⅴ-5] 조정 시기별 순조세부담 변화 167
[그림 Ⅴ-6] 재정안정화 방안의 효과(시나리오 1) 169
[그림 Ⅴ-7] 재정안정화 방안의 효과(시나리오 2) 170
[그림 Ⅴ-8] 재정안정화 방안의 효과(시나리오 3-1) 171
[그림 Ⅴ-9] 재정안정화 방안의 효과(시나리오 3-2) 172
[그림 Ⅴ-10] 재정안정화 방안의 효과(시나리오 3-3)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