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김태현 ; 권문일 3
목차 5
요약 10
I. 서론 3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4
2. 연구의 목적 35
3.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7
II. 기업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 40
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기업연금 발전의 필요성 40
2. Pension Europe의 기업연금 발전 방향 논의 44
가. 확정급여형 44
나. 확정기여형 50
3.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발전방향 52
가. Pension Europe의 기업연금 발전 방향 논의 52
나.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발전 방향 논의 54
III. 퇴직연금의 현황 58
1. 가입 및 도입 현황 58
가.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가입률 58
나. 퇴직연금제도 사업장 도입률 63
2. 적립·운용 현황 66
가. 적립금 현황 66
나. 제도 유형별 특성 및 제도 유형별 상품 구성 68
다. 수익률 70
3. 수령 현황 72
IV. 퇴직연금의 문제점 74
1.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한 근본적 원인 74
가. 인식의 문제 -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아닌 후불임금으로 인식 74
나. 제도적 문제 76
2. 퇴직연금의 문제점 79
가. 가입단계 80
나. 적용·운용 단계 87
다. 수령 단계 96
라. 규제·감독 및 수급권 보호 100
V.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14
1. 가입단계 114
가.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명확한 역할 설정 - 기대 소득대체율 114
나. 퇴직연금의 가입률 제고 122
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가입률 제고를 통한 퇴직연금의 가입 격차 완화 -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 124
라. 하이브리드형 연금의 활성화 - 위험공유 방안 132
2. 적용 운용단계 139
가. 수익률 제고 139
3. 수령단계 146
가. 연금화율 제고 146
4. 규제·감독체계 및 수급권보호 강화 151
1) 규제·감독체계 강화 151
2) 수급권 보호 강화 155
VI. 결론 160
참고문헌 162
저자 약력 165
판권기 166
[뒷표지] 167
〈표 III-1〉 근로자 가입 현황 58
〈표 III-2〉 연령대·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59
〈표 III-3〉 제도유형·성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60
〈표 III-4〉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근로자 가입 현황 61
〈표 III-5〉 근속기간·성별 근로자 가입 현황 62
〈표 III-6〉 가입기간·성별 전체 가입 근로자 현황 63
〈표 III-7〉 사업장 도입 현황 64
〈표 III-8〉 제도유형별 전체 도입 사업장 수 64
〈표 III-9〉 종사자 규모별 사업장 도입 현황 65
〈표 III-10〉 도입기간·제도유형별 전체 도입 사업장 수 66
〈표 III-11〉 연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증감 현황 66
〈표 III-12〉 적립금 증감 현황 67
〈표 III-13〉 2021년 제도유형별 운용현황 68
〈표 III-14〉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구성 69
〈표 III-15〉 실적배당형 적립금 구성 70
〈표 III-16〉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현황 72
〈표 III-17〉 권역별 장기수익률 현황 72
〈표 III-18〉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73
〈표 IV-1〉 퇴직연금 지급절차 77
〈표 IV-2〉 소득분위 및 연령별 퇴직연금 가입률 83
〈표 IV-3〉 중·장년층의 연금가입 현황, 2019-2020 84
〈표 IV-4〉 제도유형·성별 전체 가입 근로자 수 85
〈표 IV-5〉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현황 88
〈표 IV-6〉 금융권역별 연간수익률 현황 89
〈표 IV-7〉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현황 89
〈표 IV-8〉 인출사유 및 성별 중도인출 현황 92
〈표 IV-9〉 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현황 94
〈표 IV-10〉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 96
〈표 IV-11〉 일시금과 연금수령 시 세율 차이 99
〈표 IV-12〉 퇴직급여의 지급보장을 위한 수급권 보호제도 구분 106
〈표 V-1〉 OMC 지표를 활용한 공적연금과 이외 소득원 비중 추정 121
〈표 V-2〉 2021년 기준 우리나라 5, 10년 제도유형별/운용방법별 장기수익률 현황 142
〈표 V-3〉 호주의 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 149
〈표 V-4〉 2018/19년 분기 및 연간 세액환급금 운영 현황 150
[그림 1] 제도유형별 연간수익률 추이 87
[그림 2] 운용방법별 연간수익률 추이 87
[그림 3] 중도인출 사유별 증감률(전년 대비) 92
[그림 4] 인출사유·연령대별 중도인출 인원 93
[그림 5] 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해지 인원 94
[그림 6] 성별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해지 금액 95
[그림 7] 일시금과 연금 수령 간 세액 차이 97
[그림 8] 일시금과 연금 수령 간 세율 차이 98
[그림 9] 연령에 따른 순소득대체율 116
[그림 10] 국내 연금수익률 141
[그림 11] 해외 기업연금 수익률 추이 141
[그림 12] 2020년 기준 OECD 5, 10, 15년간 평균 수익률 현황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