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2. 선행연구 검토 29
3. 연구의 내용 30
Ⅱ. 국민연금 제도변수 31
1. 재정추계를 위한 제도변수 31
2. 1~4차 제도변수 전망 방법 37
Ⅲ. 제도변수 전망 방법 50
1. 국민연금 가입률 50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율 64
3.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76
4. 지역가입자 징수율 84
5.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90
Ⅳ. 제도변수 전망 결과 98
Ⅴ. 요약 및 결론 101
참고문헌 103
판권기 105
〈요약표 1〉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 결과 23
〈요약표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율 전망 결과 23
〈요약표 3〉 납부예외자 비율 전망 결과 24
〈요약표 4〉 지역가입자 징수율 전망 결과 24
〈요약표 5〉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전망 결과 25
〈표 Ⅱ-1〉 1차 재정계산 납부예외자비율 가정 37
〈표 Ⅱ-2〉 1차 재정계산 징수율 가정 37
〈표 Ⅱ-3〉 2차 재정계산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38
〈표 Ⅱ-4〉 2차 재정계산 징수율 가정 39
〈표 Ⅱ-5〉 2차 재정계산 지역가입자 소득 비중 39
〈표 Ⅱ-6〉 3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40
〈표 Ⅱ-7〉 3차 재정계산 지역가입자 비율 가정 40
〈표 Ⅱ-8〉 3차 재정계산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41
〈표 Ⅱ-9〉 3차 재정계산 징수율 가정 41
〈표 Ⅱ-10〉 3차 재정계산 지역가입자 소득 비중 42
〈표 Ⅱ-11〉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42
〈표 Ⅱ-12〉 4차 재정계산 지역가입자 비율 가정 44
〈표 Ⅱ-13〉 4차 재정계산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44
〈표 Ⅱ-14〉 4차 재정계산 징수율 가정 45
〈표 Ⅱ-15〉 4차 재정계산 지역가입자 소득의 비율 45
〈표 Ⅲ-1〉 국민연금 가입률 실적 vs 전망 51
〈표 Ⅲ-2〉 (18~59세)경제활동인구 실적 vs 전망 51
〈표 Ⅲ-3〉 연도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52
〈표 Ⅲ-4〉 국민연금 가입자 실적 vs 전망 54
〈표 Ⅲ-5〉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자 현황 55
〈표 Ⅲ-6〉 국민연금 연령별 사업장가입자 현황 56
〈표 Ⅲ-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규모별 현황 56
〈표 Ⅲ-8〉 가입률 모형의 적합결과 61
〈표 Ⅲ-9〉 국민연금 가입률 실적 및 전망 결과 63
〈표 Ⅲ-1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율 실적 vs 전망 64
〈표 Ⅲ-1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실적 vs 전망 65
〈표 Ⅲ-12〉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규모 현황 67
〈표 Ⅲ-13〉 업종별 사업장가입자 현황 68
〈표 Ⅲ-14〉 업종별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 현황 69
〈표 Ⅲ-15〉 지역가입자비율 모형의 적합결과 72
〈표 Ⅲ-16〉 지역가입자 비율 실적 및 전망 결과 75
〈표 Ⅲ-17〉 납부예외자 비율 실적 vs 전망 76
〈표 Ⅲ-18〉 15세 이상 인구 현황 77
〈표 Ⅲ-19〉 납부예외자비율 모형의 적합결과 모형의 적합결과 81
〈표 Ⅲ-20〉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비율 실적 및 전망 결과 83
〈표 Ⅲ-21〉 징수율 실적 vs 전망 84
〈표 Ⅲ-22〉 징수율 모형의 적합결과 모형의 적합결과 87
〈표 Ⅲ-23〉 지역가입자 징수율 실적 및 전망 결과 90
〈표 Ⅲ-24〉 가입종별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91
〈표 Ⅲ-25〉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실적 vs 전망 92
〈표 Ⅲ-26〉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모형의 적합결과 모형의 적합결과 94
〈표 Ⅲ-27〉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실적 및 전망 결과 97
〈표 Ⅳ-1〉 국민연금 가입률 전망 결과 98
〈표 Ⅳ-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율 전망 결과 99
〈표 Ⅳ-3〉 납부예외자 비율 전망 결과 99
〈표 Ⅳ-4〉 지역가입자 징수율 전망 결과 100
〈표 Ⅳ-5〉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전망 결과 100
[그림 요약-1] 국민연금 가입자 및 보험료수입 추계 개념도 14
[그림 요약-2] 국민연금 가입률 실적 및 전망 결과 18
[그림 요약-3] 지역가입자 비율 실적 및 전망 결과 19
[그림 요약-4]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비율 실적 및 전망 결과 20
[그림 요약-5] 역가입자 징수율 실적 및 전망 결과 21
[그림 요약-6]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실적 및 전망 결과 22
[그림 Ⅱ-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32
[그림 Ⅱ-2] 국민연금 가입자 및 보험료수입 추계 개념도 33
[그림 Ⅱ-3] 1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의 구조도 34
[그림 Ⅱ-4] 2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의 구조도 34
[그림 Ⅱ-5] 3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의 구조도 35
[그림 Ⅱ-6] 연도별 인구규모의 변화(남자) 36
[그림 Ⅱ-7] 연도별 인구규모의 변화(여자) 36
[그림 Ⅱ-8] 고용보조지표 구성요소 43
[그림 Ⅱ-9] 재정계산 차수별 가입률 가정 46
[그림 Ⅱ-10] 재정계산 차수별 지역가입자 비중 가정 47
[그림 Ⅱ-11] 재정계산 차수별 납부예외자 비중 가정 47
[그림 Ⅱ-12] 재정계산 차수별 지역가입자 징수율 가정 48
[그림 Ⅱ-13] 재정계산 차수별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가정 49
[그림 Ⅲ-1] 최근 월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남자) 53
[그림 Ⅲ-2] 최근 월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여자) 53
[그림 Ⅲ-3] 전국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57
[그림 Ⅲ-4] 산점도(가입률 vs 경제활동참가율) 58
[그림 Ⅲ-5] 산점도(가입률 vs 임금근로자비율) 58
[그림 Ⅲ-6] 가입률 (2001~2021년) 59
[그림 Ⅲ-7] 가입률의 ACF와 PACF 60
[그림 Ⅲ-8] 1차 차분된 가입률의 ACF와 PACF 60
[그림 Ⅲ-9] 가입률 적합 모형의 잔차 검정 결과 61
[그림 Ⅲ-10] 가입률 전망 결과(ARIMA(2,1,0) 62
[그림 Ⅲ-11] 국민연금 가입률 실적 및 전망 결과 63
[그림 Ⅲ-12] 산점도(지역가입자비율 vs 경제활동참가율) 66
[그림 Ⅲ-13] 산점도(지역가입자비율 vs 자영업자비율) 66
[그림 Ⅲ-1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67
[그림 Ⅲ-15] 사업장가입자/전체가입자, 임금근로자/취업자 비율 현황 70
[그림 Ⅲ-16] 지역가입자 비율 (2001~2021년) 71
[그림 Ⅲ-17] 지역가입자비율 로짓변환 ACF와 PACF 71
[그림 Ⅲ-18] 2차 차분된 지역가입자비율 로짓변환 ACF와 PACF 72
[그림 Ⅲ-19] 지역가입자비율 적합 모형의 잔차 검정 결과 73
[그림 Ⅲ-20] 지역가입자비율 로짓변환 전망 결과(ARIMA(0,2,1) 74
[그림 Ⅲ-21] 지역가입자 비율 실적 및 전망 결과 75
[그림 Ⅲ-22] 산점도(납부예외자비율 vs 자영업자비율) 78
[그림 Ⅲ-23] 산점도(납부예외자비율 vs 실업자비율) 78
[그림 Ⅲ-24]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79
[그림 Ⅲ-25] 납부예외자비율 (2001~2021년) 80
[그림 Ⅲ-26] 납부예외자비율의 ACF와 PACF 80
[그림 Ⅲ-27] 1차 차분된 납부예외자비율의 ACF와 PACF 81
[그림 Ⅲ-28] 납부예외자비율 전망 결과(ARIMA(0,1,0) 82
[그림 Ⅲ-29]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비율 실적 및 전망 결과 83
[그림 Ⅲ-30] 지역가입자 징수율 (2004~2021년) 85
[그림 Ⅲ-31] 징수율의 ACF와 PACF 86
[그림 Ⅲ-32] 1차 차분된 징수율의 ACF와 PACF 86
[그림 Ⅲ-33] 징수율 적합 모형의 잔차 검정 결과 87
[그림 Ⅲ-34] 징수율 전망 결과(ARIMA(1,1,0)) 88
[그림 Ⅲ-35] 지역가입자 징수율 실적 및 전망 결과 89
[그림 Ⅲ-36] 지역가입자 소득수준(2001~2021년) 93
[그림 Ⅲ-37]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의 ACF와 PACF 93
[그림 Ⅲ-38] 1차 차분된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의 ACF와 PACF 94
[그림 Ⅲ-39]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적합 모형의 잔차 검정 결과 95
[그림 Ⅲ-40]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전망 결과(ARIMA(1,1,0) 96
[그림 Ⅲ-4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실적 및 전망 결과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