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김태현 ; 권문일 3
목차 5
요약 11
I. 서론 41
1.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정책 논의의 배경 4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3
3. 연구의 방향성 및 순서 44
II. 문헌연구 49
1. 글로벌 의결권 제도적 배경 49
2. 선행연구 49
III.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과 의결권 행사 정책 55
1.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현황 55
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정책의 제·개정 연혁 63
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2005) 64
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2006) 66
다.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2011) 69
라. 이후 해외주식 의결권 관련 정책의 변경 및 개정(안) 70
IV. 글로벌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절차와 현황 77
1. 국민연금 77
가. 의결권 행사 절차 77
나. 의결권 행사 현황 80
2. 노르웨이 GPFG 83
가. 의결권 행사 절차 83
나. 의결권 행사 현황 86
3. 네덜란드 ABP 89
가. 의결권 행사 절차 89
나. 의결권 행사 현황 97
4. 미국 CalPERS 100
가. 의결권 행사 절차 100
나. 의결권 행사 현황 102
5. 캐나다 CPPI 104
가. 의결권 행사 절차 104
나. 의결권 행사 현황 108
6. 소결 111
V. 글로벌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규정 117
1. 서설 117
2.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의안과 세부기준 분석 120
3. 글로벌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비교 분석 126
가. GPFG와 ABP 의결권 행사 규정 특징 126
나. CalPERS와 CPPI 의결권 행사 규정 특징 131
다. 국민연금과 해외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세부 규정 간 비교 137
VI.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개선의 필요사안 141
1. 소극적인 수탁자책임 이행 141
2. 의결권 행사 대상 제한 142
3. 열악한 의결권 행사 절차 및 조직 상황 146
4. 미비한 의결권 행사 관리 및 공시 147
5.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의 결함 149
VII.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 151
1. 국민연금 지침 개정 151
2. 국민연금 세부기준 개정 154
가.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세부기준 개선의 방향 154
나.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개정(안) 155
3.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 171
가. 의결권 행사 개선 방향 171
나. 의결권 행사 절차 및 조직 상황 개선 171
다. 의결권 행사 관리 및 공시의 재정비 173
VIII. 결론 및 시사점 175
부록 179
〈부록 1〉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신구대비표 179
〈부록 2〉 해외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 규정 195
참고문헌 239
저자 약력 242
판권기 244
[뒷표지] 245
〈표 III-1〉 국민연금 책임투자 관계 법령 56
〈표 III-2〉 국민연금 책임투자 관련 운용기준 57
〈표 III-3〉 국민연금 책임투자 체계 59
〈표 III-4〉 기업과의 대화 수행 내역 63
〈표 III-5〉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초기 지침의 제·개정 65
〈표 III-6〉 해외의결권 행사의 특수성 반영 규정(8건) 70
〈표 III-7〉 해외주식 관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개최 내역 71
〈표 III-8〉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관련 기금위 보고 연혁 72
〈표 III-9〉 '21.10월 해외주식 의결권행사 사례보고 74
〈표 III-10〉 '22.2월 해외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 개선 사항 75
〈표 IV-1〉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절차 79
〈표 IV-2〉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 81
〈표 IV-3〉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82
〈표 IV-4〉 GPFG 의결권 행사 내역 87
〈표 IV-5〉 GPFG의 지역별 주주총회 개최 수 및 참가 비율 87
〈표 IV-6〉 APG 의결권 행사 내역 97
〈표 IV-7〉 CalPERS 의결권 행사 내역 103
〈표 IV-8〉 CPPI 의결권 행사 내역 109
〈표 IV-9〉 CPPI의 지역별 의결권 행사 내역 109
〈표 IV-10〉 해외 공적연기금과 NPS의 의결권 행사 특징 비교 114
〈표 V-1〉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규정 예시 118
〈표 V-2〉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세부기준의 구성 119
〈표 V-3〉 글로벌 기업 주주총회 주요 상정 안건 121
〈표 V-4〉 국민연금 안건 주제별 의결권 행사 빈도 122
〈표 V-5〉 국민연금 반대의결권 행사 적용 지침과 세부기준 125
〈표 V-6〉 GPFG 의결권 규정의 세부항목 구성 128
〈표 V-7〉 ABP 의결권 규정의 세부항목 구성 130
〈표 V-8〉 유럽 연기금 의결권 행사 규정 예시 131
〈표 V-9〉 CalPERS 의결권 규정의 세부항목 구성 133
〈표 V-10〉 CPPI 의결권 규정의 세부항목 구성 135
〈표 V-11〉 북미 연기금 의결권 행사 규정 예시 137
〈표 V-12〉 국민연금 세부기준과 글로벌 공적연기금의 비교 139
〈표 VI-1〉 해외 공적연기금과 NPS의 의결권 행사 특징 비교 141
〈표 VI-2〉 국민연금 지침의 의결권 행사 대상 143
〈표 VI-3〉 국민연금 지속적 의결권 행사 기업 수 145
〈표 VI-4〉 2021년 말 기준 투자대상 제외 국민연금 주총 참가 기업 146
〈표 VI-5〉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개선 필요사안 150
〈표 VII-1〉 국민연금 지침의 의결권 행사 대상 개정안 154
〈표 VII-2〉 국민연금 지침의 의결권 행사 기본원칙 개정안 154
〈표 VII-3〉 국민연금 세부기준의 구성 변경 158
〈표 VII-4〉 국민연금 세부기준 조항의 원칙과 예외 기준 적용 예시 160
〈표 VII-5〉 국민연금 세부기준 조항의 통합 기준 적용 예시 161
〈표 VII-6〉 국민연금 세부기준 조항의 삭제 기준 적용 예시 161
〈표 VII-7〉 국민연금 세부기준 조항의 수정 기준 적용 예시 162
〈표 VII-8〉 국민연금 세부기준별 개정사항 165
〈표 VII-9〉 국민연금 개정 세부기준 대비 CPPI 규정 비교 169
〈표 VII-10〉 CPPI 규정 대비 국민연금 개정 세부기준 비교 170
〈표 VIII-1〉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개선 순서 및 개선방안 176
[그림 I-1]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규정 체계 44
[그림 I-2] 본 연구의 구성 체계도 47
[그림 III-1]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관련 의사결정체계 및 조직 60
[그림 III-2] 중점관리사안 관련 주주활동 절차 61
[그림 III-3] 예상하지 못한 우려 관련 주주활동 절차 62
[그림 IV-1]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절차 79
[그림 IV-2]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80
[그림 IV-3] GPFG 의결권 행사 기업 지분율과 투자비중 84
[그림 IV-4] NBIM의 의결권 행사 절차 85
[그림 IV-5] GPFG의 상위 종목 중 반대 의결권 행사한 투표 89
[그림 IV-6] ABP의 책임투자 지배구조 91
[그림 IV-7] APG의 책임투자 절차 93
[그림 IV-8] APG의 의결권 행사 프로세스 95
[그림 IV-9] APG의 의결권 행사 공시 플랫폼 96
[그림 IV-10] APG의 의결권 행사 내역 99
[그림 IV-11] CalPERS의 임원 보상에 대한 주주권고 투표 104
[그림 IV-12] CPPI와 포트폴리오 기업의 역할 및 책임 105
[그림 IV-13] CPPI의 위험 및 기회를 재정의하는 요소 106
[그림 IV-14] CPPI의 지속가능 투자 의사결정 절차 108
[그림 IV-15] CPPI의 글로벌 주주총회 참석 분포 110
[그림 IV-16] CPPI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의결권 행사 110
[그림 VI-1]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대상 주주총회 143
[그림 VI-2]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공시 148
[그림 VI-3]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공시의 예시 149
[그림 VII-1]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대상('22년 기준) 152
[그림 VII-2] 국민연금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대상('21년 기준)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