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 목적 및 방법 9

3. 연구방법 10

Ⅱ. 사회보장 관련 거버넌스 및 위원회 제도 비교 분석 11

1. 사회보장위원회 11

2.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 15

3.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

4. 주요 시사점 24

Ⅲ. 경기도 내 사회보장 거버넌스 지원체계 사례분석 30

1.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30

2.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현황 35

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운영현황 39

4. 경기도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 종합진단 및 시사점 42

Ⅳ. 경기도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방향 46

1. 전담기구의 지정 또는 별도설치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46

2. 전담기구 설치 관련 법률 검토 50

3. 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58

4.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65

Ⅴ. 정책적 제언 71

참고문헌 77

판권기 80

〈표 Ⅱ-1〉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내용 13

〈표 Ⅱ-2〉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14

〈표 Ⅱ-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1970.04.15. 제정)의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16

〈표 Ⅱ-4〉 광역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현황 18

〈표 Ⅱ-5〉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2항) 19

〈표 Ⅱ-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변화 추이 20

〈표 Ⅱ-7〉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현황 21

〈표 Ⅱ-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사례 22

〈표 Ⅱ-9〉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기능과 내용 23

〈표 Ⅲ-1〉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조례와 법령의 역할 비교 31

〈표 Ⅲ-2〉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2016년~2023년 위원 구성 현황 33

〈표 Ⅲ-3〉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2020~2023년 심의 현황 34

〈표 Ⅲ-4〉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상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근거 35

〈표 Ⅲ-5〉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 구성 현황 37

〈표 Ⅲ-6〉 2022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구성 및 운영현황 39

〈표 Ⅲ-7〉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실적 41

〈표 Ⅲ-8〉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의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 역량강화 지원 실적 42

〈표 Ⅳ-1〉 정부사무의 민간위탁 가능 규정 47

〈표 Ⅳ-2〉 사회보장급여법, 경기도 조례 상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48

〈표 Ⅳ-3〉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 검토 49

〈표 Ⅳ-4〉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비 지원 조항 50

〈표 Ⅳ-5〉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관한 법령 51

〈표 Ⅳ-6〉 지방재정법 제17조 52

〈표 Ⅳ-7〉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56

〈표 Ⅳ-8〉 조례 개정_제11조(전담기구의 지정 등) 57

〈표 Ⅳ-9〉 현행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 사업 예산 61

〈표 Ⅳ-10〉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개선 대안별 종합비교 64

〈표 Ⅳ-11〉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의 주요 역할 66

〈표 Ⅳ-12〉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와 사회보장균형발전소의 목적사업의 일치성 68

〈표 Ⅳ-13〉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의 주요 역할 70

〈표 Ⅴ-1〉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제언 74

〈표 Ⅴ-2〉 조례 개정_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74

〈표 Ⅴ-3〉 조례 개정_실무협의회 및 전문위원회 76

〈그림 Ⅲ-1〉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현황 32

〈그림 Ⅲ-2〉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 체계도 36

〈그림 Ⅲ-3〉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 운영구조 40

〈그림 Ⅳ-1〉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 현황 55

〈그림 Ⅴ-1〉 사회보장위원회 구조적 개선 방안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