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 목적 및 방법 9
3. 연구방법 10
Ⅱ. 사회보장 관련 거버넌스 및 위원회 제도 비교 분석 11
1. 사회보장위원회 11
2.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 15
3.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
4. 주요 시사점 24
Ⅲ. 경기도 내 사회보장 거버넌스 지원체계 사례분석 30
1.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30
2.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현황 35
3.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운영현황 39
4. 경기도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 종합진단 및 시사점 42
Ⅳ. 경기도의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방향 46
1. 전담기구의 지정 또는 별도설치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46
2. 전담기구 설치 관련 법률 검토 50
3. 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58
4.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65
Ⅴ. 정책적 제언 71
참고문헌 77
판권기 80
〈표 Ⅱ-1〉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내용 13
〈표 Ⅱ-2〉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14
〈표 Ⅱ-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1970.04.15. 제정)의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16
〈표 Ⅱ-4〉 광역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현황 18
〈표 Ⅱ-5〉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2항) 19
〈표 Ⅱ-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변화 추이 20
〈표 Ⅱ-7〉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현황 21
〈표 Ⅱ-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사례 22
〈표 Ⅱ-9〉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기능과 내용 23
〈표 Ⅲ-1〉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조례와 법령의 역할 비교 31
〈표 Ⅲ-2〉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2016년~2023년 위원 구성 현황 33
〈표 Ⅲ-3〉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2020~2023년 심의 현황 34
〈표 Ⅲ-4〉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상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근거 35
〈표 Ⅲ-5〉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 구성 현황 37
〈표 Ⅲ-6〉 2022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구성 및 운영현황 39
〈표 Ⅲ-7〉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실적 41
〈표 Ⅲ-8〉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의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 역량강화 지원 실적 42
〈표 Ⅳ-1〉 정부사무의 민간위탁 가능 규정 47
〈표 Ⅳ-2〉 사회보장급여법, 경기도 조례 상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48
〈표 Ⅳ-3〉 전담기관 설치 필요성 검토 49
〈표 Ⅳ-4〉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비 지원 조항 50
〈표 Ⅳ-5〉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관한 법령 51
〈표 Ⅳ-6〉 지방재정법 제17조 52
〈표 Ⅳ-7〉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56
〈표 Ⅳ-8〉 조례 개정_제11조(전담기구의 지정 등) 57
〈표 Ⅳ-9〉 현행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실무협의회,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 사업 예산 61
〈표 Ⅳ-10〉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개선 대안별 종합비교 64
〈표 Ⅳ-11〉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의 주요 역할 66
〈표 Ⅳ-12〉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와 사회보장균형발전소의 목적사업의 일치성 68
〈표 Ⅳ-13〉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의 주요 역할 70
〈표 Ⅴ-1〉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제언 74
〈표 Ⅴ-2〉 조례 개정_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74
〈표 Ⅴ-3〉 조례 개정_실무협의회 및 전문위원회 76
〈그림 Ⅲ-1〉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현황 32
〈그림 Ⅲ-2〉 제4기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 체계도 36
〈그림 Ⅲ-3〉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 운영구조 40
〈그림 Ⅳ-1〉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성 현황 55
〈그림 Ⅴ-1〉 사회보장위원회 구조적 개선 방안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