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범위 15
가. 연구의 내용 15
나. 연구의 범위와 한계 15
3. 연구 방법 16
Ⅱ. 지식 거버넌스와 학교 선택 17
1. OECD GCES와 복잡계로서의 지식 거버넌스 17
가. 거버넌스 복잡계의 출현의 의미 17
나. 지식 거버넌스의 4가지 과제 18
다. 복잡계로서 지식 거버넌스의 의미 20
2. 학교 선택과 지식 거버넌스 22
가. 학교 선택 정책 22
나. 학교 선택과 지식 거버넌스 31
Ⅲ. 학교 선택 및 지식 거버넌스 실태 조사 분석 34
1. 학교 선택 효과 분석 34
가. 서울교육종단연구2010 패널데이터 34
나. 7차년도 학생용 데이터 분석 결과 35
다. 9차년도 학생용 데이터 분석 40
라. 9차년도 학부모 데이터 46
마. 학교 선택 효과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8
2. 지식 거버넌스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실태 조사 50
가. 기술통계 50
나. 학교 선호도 구분 간 차이 비교 52
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간 학교만족도 차이 비교 65
라. 학부모 답변과 학교만족도와의 비교 67
마. 학부모 인식 실태 조사 결과 및 시사점 69
3. 학부모 지식 거버넌스 인식 초점 집단 면접 70
가. 연구참여자 71
나. 자료수집 및 분석 73
다. 분석 결과 74
4. 시사점 98
가. 다중 책무성 98
나. 전략적 사고 102
다. 역량 구축 104
Ⅳ. 학교 선택에서 지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107
1. 다중 책무성 108
가. 다수준 책무성 기제 109
나. 수직적 책무성과 수평적 책무성 110
다. 책무성 결손 111
라. 책무성의 긴장과 조정 112
2. 역량 구축 115
가. 비전 공유와 정책에 대한 공통 이해 115
나. 수직적 역량 구축과 중앙 정책 수준의 역할 115
다. 역량 구축의 수평적 형태로서의 네트워킹 117
라. 정책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 118
3. 전략적 사고 121
가. 구조보다는 과정 121
나. 적응성과 유연성 122
다. 이해 관계자 참여와 역량 구축 123
라. 전체 시스템 접근 방식 124
마. 증거와 연구 활용 127
4. 신뢰 128
가. 신뢰 수준 129
나. 신뢰와 거버넌스 복잡성 130
다. 책무성과 신뢰의 붕괴 131
Ⅴ. 요약 및 추가 제언 133
1. 요약 133
가. 다중 책무성 137
나. 역량 구축 138
다. 전략적 사고 140
라. 신뢰 142
2. 추가 제언 143
가. 공공성과 사사성(私事性)의 조화 143
나. 경쟁과 지원의 균형 143
다. 정보 중개와 유통의 중요성과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식 145
라. 적극적이고 유연한 인사 정책 145
마. 학교선택권과 관련된 조례 개선 방안(가칭 '단위 학교 이해 관계자 책무성 및 역량 함양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 검토) 146
참고문헌 150
[부록] 159
판권기 166
표 1. 학교 선택 제도의 긍정적ㆍ부정적 효과 30
표 2. 지식과 거버넌스의 상호작용 구조(EGA 34) 32
표 3. 최종 학교 배정 유형 36
표 4.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 검정 결과 36
표 5.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교유관계 차이 검정 결과 37
표 6.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 차이 검정 결과 37
표 7.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평가 차이 검정 결과 38
표 8.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에 대한 차이 검정 결과 38
표 9.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성취목표에 대한 차이 검정 결과 39
표 10.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자아개념에 대한 차이 검정 결과 39
표 11.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성적 차이 검정 결과 40
표 12. 9차년도 학생용 데이터 분석 결과 40
표 13.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학교 만족도 차이 검정 결과 41
표 14.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교우관계 차이 검정 결과 41
표 15.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 차이 검정 결과 42
표 16.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평가 차이 검정 결과 42
표 17. 최종 학교 배정 유형 구분을 바탕으로 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에 대한 차이 검정 결과 43
표 18.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성취목표에 대한 차이 검정 결과 44
표 19. 목표달성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차이 검정 결과 44
표 20.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자아개념에 대한 차이 검정 결과 45
표 21.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에 대한 차이 검정 결과 45
표 22.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성적 차이 검정 결과 46
표 23. 최종 학교 배정 유형에 따른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평가 차이 검정 결과 46
표 24.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 기술통계 분석 결과 47
표 25. 최종학교배정 유형에 따른 자녀심리특성 차이 검정 결과 47
표 26. 학교군 별 답변 수 50
표 27. 정보 습득 방법 기술통계 분석 결과 51
표 28.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52
표 29. 학교 선호도 별 차이 검정 결과 53
표 30. 학교 선호도 별 학교 만족도 차이 검정 결과 54
표 31. 학교 선호도 별 학교 배정 선택 제도 기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55
표 32. 학교 선호도 별 자녀교육 요구 반영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56
표 33. 학교 선호도 별 필요정보 제공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57
표 34. 학교 선호도 별 학교 노력 여부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58
표 35. 학교 선호도 별 학부모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59
표 36. 학교 선호도 별 비정부 행위자 영향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60
표 37. 학교 선호도 별 공동체 교육 영향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61
표 38. 학교 선호도 별 정책적 충돌 또는 갈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62
표 39. 학교 선호도 별 불만 문제점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63
표 40. 학교 선호도 별 교육적 신념 간의 갈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64
표 41. 학교 선호도 별 학부모 교육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65
표 42. 학군 별 학교만족도 기술통계 분석 결과 66
표 43. 정보공유 방법에 따른 학부모 학교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66
표 44. 학교 선택과 학교만족도와의 관계 67
표 45. 전형제도 신뢰와 학교만족도와의 관계 68
표 46. 전형제도 책무성과 학교만족도와의 관계 68
표 47.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 73
표 48. FGI 자료의 기본 정보 74
표 49. 다중 책무성과 관련된 EGA의 정책 방안 114
표 50. 역량 구축과 관련된 EGA의 정책 방안 120
표 51.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Alemanno 2015 133-135 요약 정리) 124
표 52. 전략적 사고와 관련된 EGA의 정책 방안 127
표 53. 신뢰 수준 및 관련 비용, 유익성 및 위해성 프로필(Wicks, Berman and Jones, 1999, 108) 129
표 54. 신뢰 문제와 관련된 EGA의 신뢰 구축, 복원 및 유지를 위한 모범 사례 132
표 55.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복잡계 지식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제언 149
그림 1. 생산자 지배와 교육 수준의 질적 저하(심임섭 1999 29) 13
그림 2. 1980년대 전후 학교 선택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시장원리 적용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 조건(심임섭 1999 113) 14
그림 3. 거버넌스와 지식 분석 프레임 워크(EGA 17) 21
그림 4. 미국의 헌장학교 현황 24
그림 5. 미국의 헌장학교 수와 학생 수 추이 24
그림 6. 자녀는 학부모님께서(또는 자녀가) 선택한 학교에 입학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53
그림 7. 자녀가 배정된 학교에 만족하십니까? 54
그림 8. 현재의 학교 배정 및 선택 제도가 질 높고 공정한 교육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5
그림 9. 현재의 학교 배정 및 선택 제도를 통해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잘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6
그림 10. 자녀가 진학한 학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7
그림 11. 교육 공급자인 각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8
그림 12. 자녀가 배정된 학교에 대해 학부모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9
그림 13. 학교 배정 및 선택 제도와 그 시행에 교사노조, 사교육 단체, 민간 교육 단체, 재개발 등 건설업자, 언론 미디어, 시민 단체 등 비정부 행위자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60
그림 14. 일반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중에 사회적, 정서적 교육 등 사회 및 공동체에 필요한 교육이 학교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61
그림 15. 학교 배정 및 선택 제도와 관련하여 교육부(국가 수준), 시교육청, 학교(공립, 사립 또는 일반고 자사고 등 단위학교) 사이의 정책적 충돌 또는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2
그림 16. 학교 선택 제도 및 배정 방식에 불만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3
그림 17. 학교 배정 및 선택 제도와 그 시행을 둘러싼 이념적 내지 교육적 신념간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4
그림 18. 자녀가 다닐 학교를 제대로 선택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이나 선택한 학교의 발전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공적 기관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65
그림 19. 클로바 노트 활용 분석 장면 74
그림 20. 현대 거버넌스의 원리(GECW 2016 31) 108
그림 21. 수직적 책무성과 수평적 책무성(EGA 2016 103) 111
그림 22. 복잡계 포개진 구조의 각 수준마다 다른 시간 규모(Davis, 2005 19) 119
그림 23.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5가지 요소(EGA 171) 121
그림 24. 전체 시스템 기능에 대한 시간 부족의 파급 효과(Chapman 2004 81) 126
그림 25. 거버넌스 선택과 효과의 시계열(Puranam과 Vanneste 2009 1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