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22
영문요약 41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6
1. 연구의 필요성 46
2. 연구의 목적 5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2
1. 연구의 내용 52
2. 연구의 방법 53
제3절 연구의 흐름도 57
제2장 이론적 검토 59
제1절 비국적자(non-citizens)의 이주 수용국 내 지위: 권리 및 의무 60
1. 국민 vs. 비국민: 경계선의 약화 60
2. '국민이 아닌 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 관련 논의 67
3.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권리와 의무 관련 논의 73
제2절 데니즌쉽(Denizenship) 76
1. 등장 배경 76
2. 데니즌쉽의 개념 78
3. 데니즌쉽 적용의 다양성 80
제3절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의 지위 83
1. 주민의 이중적 지위 83
2. 주민으로서 외국인의 개념 정의 85
3. 외국인 주민의 권리 인정 범위 87
제3장 체류 외국인 현황과 주요 정책 및 제도 99
제1절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현황 100
1. 체류 외국인 현황 100
2. 등록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현황 106
제2절 체류 외국인/이민 관련 정부 정책 112
1. 거시적 정책 방향 112
2. 대상 집단별 대응 체계 115
3. 한계: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정책적 설계 및 준비의 부족 116
제3절 외국인의 지역사회 "체류 이후" 단계: 처우 정책 개관 118
1.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 118
2. 난민(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특별기여자, 난민신청자 포함) 124
3.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129
4. 재외동포(외국국적 동포) 133
5. 외국인유학생 135
6. 이주 아동ㆍ청소년(다문화가족 자녀 제외) 137
7. 외국인 대상집단별 처우 관련 분석: 종합 143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 주민 정책 147
제1절 사례분석 개요 148
1. 해외 사례분석의 필요성 및 선정 기준 148
2. 분석의 초점 149
제2절 국가별 외국인 주민 정책 151
1. 미국 151
2. 독일 166
3. 일본 177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188
제5장 공무원 및 체류 외국인의 인식조사 193
제1절 지자체 공무원 및 체류 외국인 설문조사 196
1. 설문 조사개요 196
2. 설문응답자 기본 특성 200
3. 자치단체 공무원/체류 외국인 설문조사 결과 205
제2절 지역 체류 외국인 대상 심층 인터뷰 229
1. 조사개요 229
2. 체류 외국인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 230
3. 체류 외국인 대상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 요약 249
제3절 소결 251
제6장 결론: 체류 외국인의 주민권 인정과 사회통합 방안 마련 257
제1절 체류 외국인의 "주민"으로서 주민성 확보방안 모색 262
1. "지역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자격과 지위 부여 262
2. 주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체류 외국인 범주의 모색 266
3. 지역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의무 관련 규정 마련 271
4.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 확보를 위한 현행 법제도 개선방안 274
제2절 지역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 282
1.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방향: 공존, 다양성, 사회문제 해결 방안 282
2.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전략 284
3. 영역별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 292
참고문헌 297
국내문헌 298
국외문헌 301
기타 314
[부록] 343
판권기 364
〈표 1-1〉 설문조사 주요 내용 55
〈표 2-1〉 체류 외국인의 이주 수용국 내 권리 관련 국제협약: 한국정부 가입 현황 69
〈표 2-2〉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개별 법령상 권리 및 의무 규정 72
〈표 2-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 86
〈표 2-4〉 현행법 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92
〈표 2-5〉 거주 자격에 따른 체류 외국인의 권리 구분 97
〈표 3-1〉 체류 외국인 연도별 현황(2011-2022년 5월 기준) 100
〈표 3-2〉 등록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 103
〈표 3-3〉 외국 국적 동포 국적별 체류 현황 104
〈표 3-4〉 결혼이민자: 국적별ㆍ성별 체류 현황 105
〈표 3-5〉 등록 외국인 고용 현황 106
〈표 3-6〉 등록 외국인의 취업 산업/업종 108
〈표 3-7〉 등록 외국인의 취업: 종사상 지위 108
〈표 3-8〉 등록 외국인위 취업: 사업체 종사자 규모 108
〈표 3-9〉 등록 외국인의 월평균 임금수준 109
〈표 3-10〉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총소득 110
〈표 3-11〉 가구원 수 111
〈표 3-12〉 주거시설 및 점유 형태 111
〈표 3-13〉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자녀 포함)의 정책 영역별 처우 현황: 관련 법령 및 추진 정책 120
〈표 3-14〉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신청자, 특별기여자 포함)의 정책 영역별 처우 현황: 관련 법령 및 추진 정책 127
〈표 3-15〉 외국인노동자의 정책 영역별 처우 현황: 관련 법령 및 추진 정책 131
〈표 3-16〉 재외동포의 정책 영역별 처우 현황: 관련 법령 및 추진 정책 134
〈표 3-17〉 외국인 유학생의 정책 영역별 처우 현황: 관련 법령 및 추진 정책 136
〈표 3-18〉 이주 아동ㆍ청소년(다문화가족 자녀 제외)의 정책 영역별 처우 현황: 관련 법령 및 추진 정책 141
〈표 3-19〉 외국인의 중앙/지자체 공공서비스 관련 자격 부여 정도 145
〈표 4-1〉 해외사례 분석 내용 150
〈표 4-2〉 외국 인재의 수용ㆍ공생을 위한 시책 178
〈표 4-3〉 해외사례의 요약 188
〈표 5-1〉 설문조사 개요 197
〈표 5-2〉 지자체 공무원 설문 조사항목 198
〈표 5-3〉 설문조사 개요 199
〈표 5-4〉 체류외국인 대상 설문 조사항목 200
〈표 5-5〉 지자체 공무원 설문응답자 특성 201
〈표 5-6〉 체류 외국인 설문응답자 특성 202
〈표 5-7〉 지역 내 체류 외국인 규모 인지 그룹별 분석 206
〈표 5-8〉 경제적 상황 인지 그룹별 분석 206
〈표 5-9〉 사회경제적 인지 그룹별 분석 207
〈표 5-10〉 외국인 관련 정책 인지 그룹별 분석 208
〈표 5-11〉 외국인 관련 공공서비스 범위 인지 그룹별 분석 209
〈표 5-12〉 체류자격 및 비자유형별 접근가능 공공서비스 인지 그룹별 분석 210
〈표 5-13〉 정책 1순위 그룹별 분석 211
〈표 5-14〉 대면 경험 그룹별 분석 212
〈표 5-15〉 갈등 경험 그룹별 분석 213
〈표 5-16〉 갈등 경험 시 대응방식 그룹별 분석 215
〈표 5-17〉 체류 외국인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준 대상/기관 그룹별 분석 217
〈표 5-18〉 체류 외국인에 대한 행정수요 대응 그룹별 분석 219
〈표 5-19〉 체류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이민자 관련 부서 220
〈표 5-20〉 체류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한 기관: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221
〈표 5-21〉 체류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한 기관: 외국인 지원기관/센터 221
〈표 5-22〉 체류 외국인이 도움을 요청한 기관: 지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 222
〈표 5-23〉 체류 외국인의 의료/건강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223
〈표 5-24〉 체류 외국인의 치안/안전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223
〈표 5-25〉 체류 외국인의 사회보장 관련 공공 서비스 이용 경험 224
〈표 5-26〉 체류 외국인의 생활정보 관련 공공 서비스 이용 경험 224
〈표 5-27〉 체류 외국인의 주거지원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225
〈표 5-28〉 체류 외국인의 교육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225
〈표 5-29〉 체류 외국인의 취업/고용지원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226
〈표 5-30〉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규모 평가 그룹별 분석 227
〈표 5-31〉 조사 결과의 종합 255
〈표 6-1〉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 확보: 의무 관련 규정 설계(안) 274
〈표 6-2〉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I): 「주민등록법」 개정(안) 276
〈표 6-3〉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II):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77
〈표 6-4〉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III): 「지방자치법」 개정(안) 279
〈표 6-5〉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V):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 280
〈표 6-6〉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IV):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81
〈표 6-7〉 지역 차원의 외국인 통합정책 추진을 위한 체크리스트: 한국의 경우 비교 284
〈표 6-8〉 이탈리아 정부의 이민자 통합계약(Integration Agreement) 288
〈표 6-9〉 핀란드 정부의 이민통합법(Act on the Promotion of Immigrant Integration) 289
〈그림 1-1〉 연도별 체류 외국인(외국인 주민) 변화 추이('06~'19년) 46
〈그림 1-2〉 코로나 팬데믹 관련 체류 외국인들이 느끼는 정책/제도별 차별 경험 48
〈그림 1-3〉 연구의 흐름 57
〈그림 2-1〉 다차원적 시각에서 바라본 시민권: 4가지 상이한 차원 62
〈그림 2-2〉 시민권(citizenship)의 국적자 및 비국적자 대상 부여 수준 63
〈그림 2-3〉 이주 수용국 내 국경관리제도(National boundary regime): 이론적 유형화 66
〈그림 2-4〉 지역 시민권(Local citizenship: 구성 및 작동방식 75
〈그림 2-5〉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방식: Groenendijk(1996)의 4가지 유형 78
〈그림 2-6〉 데니즌에 대한 수용국 내 참정권 부여(enfranchisement) 관련 논쟁: 역사적 관점에서의 고찰 81
〈그림 3-1〉 체류 외국인의 장ㆍ단기 체류 현황('21 vs. '22년 비교) 101
〈그림 3-2〉 체류자격별 체류 외국인 현황 102
〈그림 3-3〉 등록 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103
〈그림 3-4〉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거주지역별 현황 105
〈그림 3-5〉 정부의 이주관리 정책: 체류-처우-통합 간 연계성 부족 112
〈그림 3-6〉 외국인 대상집단별 정부의 대응 체계 115
〈그림 4-1〉 사례 분석 대상 국가의 선정 148
〈그림 4-2〉 일본 전후 사회보장체제에서 외국인 배제와 포용의 변화 184
〈그림 5-1〉 지역 체류 외국인 관련 조사(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자문 등) 진행 195
〈그림 5-2〉 체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및 인권교육 경험 여부 205
〈그림 5-3〉 체류 외국인 인권교육 방식 및 교육 후 인식변화 205
〈그림 5-4〉 체류 외국인 사업/프로그램, 정책의 주요 대상 208
〈그림 5-5〉 영역별 접근 가능한 공공서비스 인지 방식 210
〈그림 5-6〉 외국인과 대면한 이유 213
〈그림 5-7〉 체류 외국인 응대 시 업무 담당자로서 고충 214
〈그림 5-8〉 공공/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유 216
〈그림 5-9〉 지역 차원에서 우선 제공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218
〈그림 5-10〉 외국인 주민 관련 신규 행정수요 대응성 218
〈그림 5-11〉 체류 외국인 관련 개선 및 강화되어야 하는 것 220
〈그림 5-12〉 체류 외국인 관련 부서 인력 규모 227
〈그림 5-13〉 체류 외국인 관련 정책 거버넌스 작동 정도 228
〈그림 5-14〉 부서 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228
〈그림 6-1〉 데니즌쉽 발현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 260
〈그림 6-2〉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징수율: 경기도 시군의 경우 265
〈그림 6-3〉 체류 외국인의 지역주민으로서 주민성 확보 노력: 외국인의 범주화 271
〈그림 6-4〉 지역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자격(주민성/데니즌쉽) 설계: 의무 관련 272
〈그림 6-5〉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 과정: 단계별 진행절차 및 작동 역학 283
〈그림 6-6〉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전략: 정책 영역별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 286
〈그림 6-7〉 상시적, 지속적인 통합과정의 설계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