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20
영문요약 36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0
1. 연구의 배경 40
2. 연구의 목적 4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42
1. 연구의 범위 42
2. 연구의 내용 4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43
1. 연구의 방법 43
2. 연구 흐름도 46
제2장 이론적 배경 47
제1절 이론적 논의 48
1. 재난 및 안전의 개념 정의 48
2. 재난안전산업의 개념 정의 48
3. 재난안전산업의 범위와 분류 52
4. 재난안전산업의 특성 55
제2절 선행연구 검토 60
1. 자연재해 및 안전산업 중심의 초기 연구 60
2.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연구 61
3.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64
4.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분석에 관한 연구 68
5. 국내 지자체 대상의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연구 71
6. 재난안전산업의 해외 주요국 추진 동향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72
제3절 시사점 80
제3장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 분석 83
제1절 재난안전산업 관련 정책 84
1.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2015~) 84
2.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2015) 85
3.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15) 86
4.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 87
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2023) 88
제2절 재난안전 R&D 정책 89
1. 재난안전 R&D 정책 동향 89
2. 재난안전 R&D 예산 추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94
3. 재난안전 기술수준 95
제3절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 100
1. 재난안전산업 기반 및 인프라 조성 정책 100
2.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정책 125
3. 재난안전산업 사업역량 강화 정책 151
제4절 소결 160
제4장 재난안전산업 실태 분석 163
제1절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 164
1. 실태조사 개요 164
2. 실태조사 결과 165
제2절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심층 분석 174
1. 재난안전산업 제품-소분류 네트워크 분석 174
2. 재난안전사업체 성장단계별 분석 178
제3절 소결 184
제5장 재난안전산업 환경 분석 187
제1절 재난안전산업 환경 분석의 개요 188
제2절 PEST 분석 189
1. 정치적ㆍ정책적 환경 189
2. 경제적 환경 191
3. 사회적 환경 192
4. 기술적 환경 193
제3절 포터의 5 포스 모델 분석 195
1. 사업체 심층 인터뷰 개요 195
2. 사업체 심층 인터뷰 결과 198
3. 사업체 심층 인터뷰를 통한 재난안전산업 환경분석 종합 214
제4절 환경분석 종합 217
제6장 재난안전산업 핵심 육성전략 도출 221
제1절 재난안전산업 핵심 육성전략 도출의 개요 222
제2절 재난안전산업 정책 문제점 분석 223
1. 문제점 분석 방법 223
2. 문제점 분석 결과 225
제3절 개선방안 분석 245
1.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및 인프라 조성 정책 245
2. 재난안전산업의 제품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정책 252
3. 재난안전산업의 사업역량 강화 정책 261
4. 기타 265
제4절 재난안전산업 핵심 육성전략 277
1.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277
2.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정체성에 관한 제언 280
3. 재난안전 기술ㆍ제품 실증사업 지원 281
4. 「재난안전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 283
5. 추가 전문가조사 결과 300
제7장 결론 305
참고문헌 309
[부록 1] FGI 질문지 324
[부록 2]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지 328
[부록 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과 유사산업 진흥법령 간 내용 비교 334
판권기 378
〈표 2-1〉 주요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상의 재난안전산업 개념 정의 50
〈표 2-2〉 김도관 외(2021) 연구에서 제시한 재난안전산업의 개념 정의 51
〈표 2-3〉 주요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상의 재난안전산업 개념 정의 52
〈표 2-4〉 재난안전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만이 강조될 경우 발생하는 한계점 56
〈표 2-5〉 재난안전산업의 역할 57
〈표 2-6〉 재난안전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육성의 한계 62
〈표 2-7〉 2015년에 제정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체계의 문제점 67
〈표 2-8〉 주요국의 안전산업 육성 73
〈표 2-9〉 세계 국가별 재난안전산업 및 관련기술 동향 73
〈표 2-10〉 주요국의 안전투자 및 산업화 동향 76
〈표 2-11〉 재난안전산업 관련 선행연구 77
〈표 3-1〉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2015) 85
〈표 3-2〉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개요(2018) 87
〈표 3-3〉 재난안전 R&D 정책 89
〈표 3-4〉 연도별 재난안전 R&D 투자 현황 95
〈표 3-5〉 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97
〈표 3-6〉 재난안전 분야 기술수준, 연구단계별 역량 및 연구개발 활동경향 97
〈표 3-7〉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구성체계 101
〈표 3-8〉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구성체계 105
〈표 3-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과 유사산업 진흥법령 간의 비교(요약) 107
〈표 3-10〉 우리나라 통계분류체계 112
〈표 3-11〉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제정판(2015) 113
〈표 3-12〉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1차 개정판(2018) 114
〈표 3-13〉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제ㆍ개정 특징 비교 115
〈표 3-14〉 재해ㆍ기술분야별 지정현황 127
〈표 3-15〉 타 신기술 지정제도와의 비교 129
〈표 3-16〉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133
〈표 3-17〉 재난안전제품 인증현황 135
〈표 3-18〉 제품 인증제도 비교 143
〈표 3-19〉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선정기준 147
〈표 3-20〉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작 149
〈표 3-21〉 연도별 박람회 현황 151
〈표 3-22〉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 사업 개요(2018~2022년) 153
〈표 3-23〉 국내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158
〈표 4-1〉 재난안전산업 세부 분야별 매출액 비중 169
〈표 4-2〉 재난안전산업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 169
〈표 4-3〉 규제(법, 제도)로 인한 경영활동 어려움 171
〈표 4-4〉 소분류 중심성 분석 결과 177
〈표 4-5〉 성장단계별 특수분류별 사업체 수 180
〈표 4-6〉 성장단계별 특수분류별 매출액합계 180
〈표 4-7〉 성장단계별 특수분류별 평균매출액 181
〈표 4-8〉 성장단계별 특수분류별 매출액 변화(2019~2020) 183
〈표 5-1〉 재난안전산업 환경분석을 위한 사업체 심층 인터뷰 개요 195
〈표 5-2〉 재난안전 사업체가 주로 획득하였거나 하고자하는 인증 198
〈표 5-3〉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 201
〈표 6-1〉 재난안전 사업체 대상 전문가 집담회 개요 223
〈표 6-2〉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236
〈표 6-3〉 재난안전산업 관련 법제도의 보완 필요 내용 246
〈표 6-4〉 '재난안전 산업시설 및 단지(클러스터)'관련 필요 시설과 유인책 관련 의견 268
〈표 6-5〉 '재난안전산업 협회'설립 운영 시 협회의 기능 및 역할 관련 의견 269
〈표 6-6〉 '재난안전산업 전문기관'설립ㆍ운영 시 기관의 형태와 역할 관련 의견 270
〈표 6-7〉 향후 주무부처 조직의 위상과 기능 변화에 대한 의견 271
〈표 6-8〉 향후 역량을 집중해야 할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 272
〈표 6-9〉 향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기타 의견 273
〈표 6-10〉 재난안전산업 육성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 275
〈표 6-11〉 기술ㆍ제품 실증사업 현황 282
〈표 6-12〉 건설기술진흥법 상 신기술 지정 및 보호 내용 284
〈표 6-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상 신기술 지정 및 보호 내용 285
〈표 6-14〉 산림청고시 상 신기술 지정 및 보호 내용 287
〈표 6-15〉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상 우수공예품 지정 및 우선구매 내용 289
〈표 6-16〉 김치산업진흥법 상 품질인증 및 우선구매 내용 289
〈표 6-1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상 구매촉진 요청 내용 290
〈표 6-18〉 녹색제품 구매지침 상 의무구매 관련 내용 291
〈표 6-19〉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상 우수인증 서비스 지원 내용 293
〈표 6-20〉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상 우수인증 서비스 지원 내용 293
〈표 6-21〉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 상 전문가의 등록ㆍ활용ㆍ관리 내용 293
〈표 6-22〉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 상 신기술의 지정 및 활용 내용 294
〈표 6-23〉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 상 신기술 테스트베드 지원 내용 296
〈표 6-24〉 대구광역시 신기술플랫폼 운영 규정 상 신기술 운영 활성화(인센티브와 면책 등) 내용 298
〈표 6-2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기술개발촉진 및 실용화 지원 내용 299
〈표 6-2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기술개발촉진 및 실용화 지원 내용 299
〈표 6-27〉 추가 전문가조사를 위한 28개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 301
〈표 6-28〉 전문가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13개 정책의 추진주체 선정 결과 303
〈표 6-29〉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13개 정책에 대한 2차 응답 결과(협회 vs. 전문 공공기관) 304
〈표 6-30〉 전문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2개 정책에 대한 2차 응답 결과(행안부 vs. 전문 공공기관) 304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46
〈그림 2-1〉 재난ㆍ안전 관련 산업의 개념 49
〈그림 2-2〉 재난안전산업의 분류 54
〈그림 3-1〉 기술수준 도출방식 96
〈그림 3-2〉 재난안전 분야 논문 및 특허의 국가별 상대적 위치 98
〈그림 3-3〉 한국 재난안전 분야 4개 중점과학기술의 집중도ㆍ영향력 비교 99
〈그림 3-4〉 국내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및 실태조사 연혁 116
〈그림 3-5〉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목표시스템 구성도 117
〈그림 3-6〉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18
〈그림 3-7〉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20
〈그림 3-8〉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22
〈그림 3-9〉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24
〈그림 3-10〉 연도별 방재신기술 신청 및 지정 누적 현황 127
〈그림 4-1〉 재난안전산업 분야별 사업체 수 165
〈그림 4-2〉 3개년 재난안전산업 분야별 평균종사자 수 166
〈그림 4-3〉 재난안전산업 직무별 종사자 수 167
〈그림 4-4〉 재난안전산업 업종별 매출 현황 167
〈그림 4-5〉 3개년 재난안전산업 분야별 매출액 168
〈그림 4-6〉 기술개발 분야 어려움 170
〈그림 4-7〉 판매 및 수출 분야 애로사항 170
〈그림 4-8〉 정부 지원 필요 분야 172
〈그림 4-9〉 안전산업 육성정책 참여 여부 172
〈그림 4-10〉 안전산업 육성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73
〈그림 4-11〉 재난안전산업 제품-소분류 네트워크 군집분석 결과 175
〈그림 4-12〉 성장단계별 재난안전사업체 수 178
〈그림 4-13〉 성장단계별 재난안전사업체 평균 매출액(2020년) 179
〈그림 4-14〉 성장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 사업체 비율 179
〈그림 4-15〉 성장단계별 매출액합계 변화(2019~2020) 182
〈그림 5-1〉 문헌조사를 통한 재난안전산업 환경분석 결과 종합 194
〈그림 5-2〉 산업경쟁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포스 196
〈그림 5-3〉 사업체 심층인터뷰를 통한 재난안전산업 환경분석 종합 216
〈그림 6-1〉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전략: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조 249
〈그림 6-2〉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전략: 원스톱지원시스템 내용 250
〈그림 6-3〉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전략: 기업의 애로사항과 성장단계 258
〈그림 6-4〉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전략: 종합지원센터 내용 259
〈그림 6-5〉 향후 정부 추진 정책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기여도 266
〈그림 6-6〉 재난안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식 267
〈그림 6-7〉 재난안전산업 진흥 협회와 재난안전 전문 공공기관 운영 전략 278
〈그림 6-8〉 재난안전산업 진흥 협회와 재난안전 전문 공공기관 운영 전략 280
〈그림 6-9〉 1차 추가 전문가조사 결과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