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토대와 분석틀1장 한국외교정책의 유형과 변천 / 김계동2장 한국의 국가이익과 외교정책 목표 / 전재성3장 한국의 외교정책결정체계 / 김현4장 한국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 배종윤2부 분야별 한국외교정책5장 군사안보외교 / 박영준6장 통상외교 / 윤미경7장 공공외교 / 김태환8장 환경외교 / 최재철9장 대외원조와 국제개발외교 / 김태균10장 국제기구외교 / 조동준3부 한국의 대외관계11장 대북한관계 / 김계동12장 대미국관계 / 김현욱13장 대중국관계 / 한석희14장 대일본관계 / 조양현15장 대러시아관계 / 신범식16장 대EU관계 / 최진우17장 대동남아시아관계 / 신재혁세부목차서문 _ xvii제1부 토대와 분석틀1장 한국외교정책의 유형과 변천1. 서론2. 분단외교: 적대적 대외관계의 기원1) 한반도분단의 역사2) 한국전쟁 전시외교3) 분단시대의 편향적 적대외교3. 동맹외교: 냉전시대의 생존과 진영외교1) 한국전쟁 이전 한국의 대미외교2) 한미동맹 체결과정과 의미3) 한미동맹의 안보적 기여4. 자주외교: 데탕트시대 주권외교의 실현1) 국제환경의 변화: 데탕트 세계질서의 형성2) 미국의 불개입정책 및 한국의 자주성 확립 모색5. 북방외교: 탈냉전 과정에서 국익확보외교1) 탈냉전의 국제정세2) 한국의 북방외교6. 평화외교: 분단극복과 화해협력정책1)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2) 대북한 화해협력 정책과 비핵화를 위한 외교3) 다자외교와 다자안보협력체 추진7.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2장 한국의 국가이익과 외교정책 목표1. 서론2.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한국외교정책 환경의 특징1) 변화하는 세계, 지역 정세의 추세2) 지정학적 특징3) 지경학적 특징3. 한국의 위상 변화와 국가이익1) 한국의 위상 변화2) 사활적 이익3) 중요 이익4. 한국외교정책의 목표와 내용1) 분단과 강대국 지정학 경쟁 속 생존과 안보의 확보2)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 정책3) 아시아 내 다자협력을 통한 국익 확보4) 지경학 경쟁과 한국의 번영5) 소프트파워 증진과 초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가치외교, 공공외교5.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3장 한국의 외교정책결정체계1. 서론2. 외교정책결정의 구조와 과정1) 외교정책결정의 중요성2) 외교정책결정의 구조3) 외교정책결정의 과정3. 대통령실 중심의 결정체계1) 외교·안보정책결정의 구조와 운영의 변천2) 현행 외교·안보정책결정의 구조3) 외교·안보정책결정의 과정 4. 정부 유관 부처의 결정체계1) 외교부2)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3)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4) 산업통상자원부5. 외교정책결정과 입법부의 영향6. 외교정책결정체계의 평가7.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4장 한국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1. 서론2. 한국외교정책결정과 국내정치적 논쟁 유발요인1) 분단체제의 특수 상황2) 다양해진 국내 정치이념3.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정치제도적 요인1) 대통령제와 선거2) 국회와 정당의 역할3) 관료제의 확대와 외교정책에 대한 관료의 역할4.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정치사회적 영향 1)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의 역할2) 미디어와 여론의 역할5. 한국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연계 및 한계6. 결론: 한국외교정책의 분석적 접근과 논리적 이해의 강화 방안토의주제 / 참고문헌제2부 분야별 한국외교정책 5장 군사안보외교1. 서론2. 군사안보외교의 대내외적 환경1)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공세적 대외정책2) 미중 간 신냉전 구도의 심화3) 우크라이나전쟁과 글로벌 안보질서의 불확실성 심화4)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내적 양극화3. 군사안보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1) 군사안보외교의 목표2) 군사안보외교의 추진 방향4. 군사안보외교정책의 결정과 집행체계5. 군사안보외교의 현안과 쟁점1) 북핵문제 대응2) 한미동맹 억제태세 강화 및 미래지향적 발전3) 다자안보협력 추진과 국제안보기구 외교4) 국제평화유지활동 참가5) 국제방산협력6. 군사안보외교의 문제점과 전망7.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6장 통상외교1. 서론2. 통상외교의 국제적 환경과 한국의 전략1) WTO 다자통상체계의 위기2) 미중 간 통상마찰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4) 국제통상 환경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3. 통상외교의 변천과 추진 방향1) 통상외교의 시대적 변화와 전개2) 통상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4. 통상외교정책의 결정과 집행체계1) 행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체계2) 입법부의 역할: 통상 관련 법 제정5. 통상외교의 현안과 쟁점1) WTO 다자체제의 복원과 한국의 정책2) IPEF 협상과 한국의 입장6. 통상외교의 문제점과 전망7. 결론 토의주제 / 참고문헌7장 공공외교1. 서론2. 공공외교의 국제적·구조적 환경1) 국제정치 맥락: 강대국 경쟁의 귀환2)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동학3. 공공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1) 한국 공공외교의 진화2) 공공외교의 목표: 두 가지 시각과 유형 분석틀3) 공공외교 추진 방향4. 공공외교정책의 결정과 집행체계5. 공공외교의 현황과 특징1) 한국 공공외교의 네 가지 특징2) 중앙행정기관 공공외교의 유형 분류6. 공공외교의 문제점과 전망1) 쟁점과 도전과제2)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7.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8장 환경외교1. 서론2. 환경외교의 대내외 환경1) 21세기 환경외교의 여건 변화2) 환경외교 협상의 그룹화3) 협상 방식의 다변화와 이해관계자 참여확대3. 환경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1) 환경외교의 목표2) 추진 방향4. 환경외교의 결정과 집행체계1) 환경외교의 의사결정 과정2) 환경외교의 집행체계5. 환경외교의 현안과 쟁점1) 한국 환경외교의 문제해결을 통한 역량 비축2) 한국 다자환경외교의 현안3) 양자 및 지역 차원의 환경외교 현안과 쟁점6. 환경외교의 문제점과 전망7.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9장 대외원조와 국제개발외교1. 서론2. 한국 대외원조와 국제개발외교의 대내외적 환경1) 국제개발협력의 대외적 환경2) 국제개발협력의 대내적 환경3. 한국 대외원조와 국제개발외교의 목표와 추진 방향1) 국제개발외교의 철학적 빈곤과 개발주의 중심의 경향성 2) 국익 우선주의와 글로벌 공공재 사이에서의 국제개발외교4. 한국 대외원조와 국제개발외교정책의 결정과 집행체계1) 한국 ODA의 정책결정 과정과 추진체계2)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한계 5. 한국 대외원조와 국제개발외교의 현안과 전망 1) 외교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2) 중견국으로서 국제개발외교의 글로벌 규범력 활용3) 글로벌 규범과의 탈동조화 규제4) 분절적 시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형 사업 도입 5) 개발협력 재원의 다변화와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6.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10장 국제기구외교1. 서론2. 국제기구의 탄생 과정과 지형1) 산업혁명 시기의 초국경 쟁점과 국제기구의 태동2) 현대 국제기구의 등장 경로와 국제기구의 제도화 3) 국제기구의 분류 4) 국제기구의 지리적 범위 3. 외교정책 대상으로서 국제기구1) 국제기구정책의 양면성: 추상적 국익 대 구체적 의사결정자의 선호2) 설립국의 국제기구정책3) 후발 주자의 국제기구정책4. 한국 국제기구정책의 변천1) 냉전 전반기 한국의 국제기구정책2) 냉전 후반기 한국의 국제기구정책3) 냉전 종식 후 한국의 국제기구정책5. 국제기구 관련 주요 현안과 전망1) 미중경쟁과 국제기구의 분화 조짐2) 국제기구의 무력화6.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제3부 한국의 대외관계11장 대북한관계1. 서론2. 대북관계의 변천3. 대북관계의 국내외적 환경1) 국제적 환경2) 국내적 환경4. 대북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1) 대북정책의 목표2) 대북정책의 추진 방향: 이론적 접근5. 한반도 이슈의 쟁점과 과제1)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비핵화: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2) 북한의 개방 가능성과 한국의 입장: 남북한 관계개선 및 교류협력과의 연계성6. 남북한관계의 전망1) 남북한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2) 남북한관계 변화의 내적 변수와 외부 영향3)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7.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12장 대미국관계1. 서론2. 대미관계의 역사적 조망3. 대미관계의 대내외적 환경1) 대외적 환경: 제로섬 미중경쟁2) 대외적 환경: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미국의 패권쇠락3) 대외적 환경: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4) 대내적 환경4. 대미관계의 목표와 추진 방향1)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2) 위협인식 및 전략 목적의 공통화3) 기술동맹 발전5. 대미관계의 현안과 쟁점1) 확장억제력 강화2) 북미대화 및 협상6. 대미관계의 전망1) 대미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 요인2) 대미관계의 미래7.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13장 대중국관계1. 서론2. 대중관계의 역사적 조망 혹은 변천1) 한중관계 형성 및 발전기(1992~2003년)2) 한중관계 갈등 노정기(2003~2013년)3) 한중관계 조정 및 모색기(2013년~현재)3. 대중관계의 국내외적 환경1) 대중관계의 국외적 환경 2) 대중관계의 국내적 환경 4. 대중관계의 목표와 추진 방향1) 대중관계 목표와 현주소 2) 대중관계 재정립을 통한 새로운 길 모색: ‘협력 강화’에서 ‘갈등 완화’로 5. 대중관계의 현안과 쟁점1) 사드배치를 둘러싼 문제: 한중관계에 폭발력이 가장 큰 이슈2) 미국 주도의 경제·기술·공급망 플랫폼에 가입3)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진영화’ 추세 강화6. 대중관계의 전망1) 대중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2) 대중관계 변화의 내적 변수와 외부 영향3) 대중관계의 미래7.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14장 대일본관계1. 서론2. 한일관계의 전개1) 냉전기의 ‘준동맹’ 관계2) 탈냉전기 과거사 갈등의 악순환3) 2010년대 과거사 갈등의 상시화3. 대일관계의 국내외적 환경1) 민주화와 보수화2) 위협인식의 괴리4. 대일관계의 목표와 추진 방향1) 대일외교의 목표2) 대일외교의 추진 방향5. 대일관계의 현안과 쟁점1) 한일관계의 신뢰 복원 및 정상화2) 과거사 관련 현안3) 한미일 협력4) 기타 현안6. 대일관계의 전망1) 대일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2) 한일협력의 중요성3) 과거사 갈등 상시화 시대의 발상 전환7.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15장 대러시아관계1. 서론2. 한러관계의 역사적 전개3. 대러관계의 국내외적 환경1) 국내적 환경2) 대외적 환경4. 대러관계의 목표와 추진 방향5. 대러관계의 현안·쟁점·실천방안1) 정치·외교·안보 협력2) 경제협력3) 사회·문화협력6. 대러시아 정책의 전망1) 대러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2) 대러시아 정책 변화의 내적 변수와 외부 영향3) 대러관계의 미래7.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16장 대EU관계1. 서론2. 대EU관계의 역사적 조망 3. 대EU관계의 국내외적 환경1) 한·EU관계의 대내적 요인2) EU의 변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안보환경의 변화 3) 미중전략경쟁의 심화와 유럽의 선택4. 대EU관계 목표와 추진 방향1) 한·EU관계의 의의2)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현황과 의미5. 대EU관계의 현안과 쟁점1) 한·EU 양자 관계의 발전2) 글로벌 차원의 협력 강화3) 한반도 평화와 EU의 역할6. 대EU관계의 전망1) 대EU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2) 대EU관계 변화의 내적 변수와 외부 영향3) 대EU관계의 미래7.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17장 대동남아시아관계1. 서론2. 대동남아관계의 역사적 변천1) 냉전 시기2) 관계 형성 단계(1989~1997년)3) 관계 심화 단계(1998년 이후)3. 대동남아관계의 국내외적 환경1) 국제적 환경: 미중경쟁과 남중국해 위기2) 한반도 환경: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4. 대동남아관계의 목표와 추진 방향1) 목표 및 전략2) 추진 방향 5. 대동남아관계의 현안과 쟁점1) 무역 불균형2) 미얀마 사태3) 동남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가 부족6. 대동남아관계의 전망1) 대동남아관계 변화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2) 대동남아관계 변화의 내적 변수와 외부 영향3) 대동남아관계의 미래7. 결론토의주제 / 참고문헌찾아보기 저자소개도해목차글상자1.1 할슈타인 외교원칙1.2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2.1 미중 전략경쟁2.2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3.1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원과 외국 사례4.1 국가 최고정책결정자 중심의 외교정책 분석 평가4.2 입법부의 외교정책결정 개입에 대한 평가5.1 쿼드(QUAD)6.1 세계무역기구(WTO)와 WTO협정6.2 자유무역협정과 경제통합의 단계6.3 가치사슬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GVC)7.1 국제질서의 이해7.2 공공외교법의 핵심 내용8.1 한국의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과 관련한 주요 조항과 당사국회의 결정9.1 코백스9.2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목표 관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조항: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9.3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10.1 공공재 대 공유재10.2 만국우편연합의 내적 제도분화10.3 유엔(UN, 국제연합)의 유래11.1 노태우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비교12.1 태평양억제구상12.2 동맹의 연루와 방기13.1 북방외교13.2 남순강화(南巡講話)13.3 구동존이(求同存異)13.4 탈동조화13.5 3불 1한13.6 전랑외교(戰狼外交)14.1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4.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15.1 지정학적 중간국15.2 북한 환원주의15.3 러시아의 비우호국15.4 남북러 3각 협력15.5 유라시아경제연합(EAEU)15.6 광역두만강개발계획15.7 창지투 개발15.8 신흥안보16.1 한·EU 기본협력협정17.1 한국과 동남아관계에서의 주요 역사적 사건(1950~2022년)표5.1 국제 군비통제 및 군축 관련 기구5.2 국제평화유지활동 유형 및 개요6.1 IPEF 분야별 세부 협상의제6.2 인도·태평양전략 중점과제7.1 공공외교 프로그램 수, 2018~2022년7.2 공공외교 예산, 2018~2022년7.3 한국 공공외교의 특징7.4 공공외교의 네 가지 유형별 특징8.1 분야별 주요 다자환경협약 현황8.2 파리협정 협상 과정(2014~2015년)에서 활동한 주요 협상그룹8.3 동북아 국가들 간의 정부 간 양자 및 다자환경협력체제9.1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모델 비교9.2 정부별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정과제 비교9.3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비전 비교9.4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내용 비교9.5 한국 ODA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및 지지도 변화10.1 국제기구 현황10.2 1970~1980년대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10.3 냉전 후 단·다극질서12.1 바이든 행정부의 저위력 핵무기 동향13.1 한중 외교관계 발전 경과15.1 한러관계 전개 과정15.2 미중관계와 미러관계 시나리오에 따른 동북아 지역정치 구도16.1 한·EU관계 연혁17.1 신남방정책의 비전, 목표, 과제도표3.1 외교정책결정과정의 단계3.2 이명박정부 외교·안보정책결정구조3.3 문재인정부 2기 외교·안보정책결정구조3.4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정책결정구조7.1 공공외교에 대한 두 가지 시각과 접근의 유형7.2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공공외교 추진 비전, 목표, 전략7.3 공공외교 정책결정 및 집행체계8.1 시기별로 본 다자환경협약(MEA) 채택 현황9.1 OECD DAC 회원국의 ODA 규모 연평균 증가율(2010~2019년)9.2 대외원조 제공 지지도9.3 한국 ODA 추진체계13.1 한중 경제관계 발전과정13.2 한중수교 30년 대중 교역규모 추이13.3 한국 국민의 대중 호감도 추이13.4 최근 중국의 동향 중 우려되는 점13.5 중국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17.1 동남아시아 국가 GDP 성장률17.2 한·아세안 협력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