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연구배경 4
02. 전세제도의 이해 9
1) 전세제도 성립조건 9
2) 전세제도 관련 가설 11
3) 전세시장의 제도적 금융화 과정 14
03. 전세시장의 구조전환 15
1) 전세시장 구조전환 분석 ①: 계량모형 분석 15
2) 전세시장 구조전환 분석 ②: 통계분석 21
04. 보증금 미반환 위험 지표 25
1) 보증금 미반환 위험 지표 ①: 법원 경매 25
2) 보증금 미반환 위험 지표 ②: 임차권등기명령 27
3) 보증금 미반환 위험 지표 ③: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30
05. 역전세 발생이 보증금 미반환에 미치는 영향 32
1) 분석 개요 32
2) 실증분석 결과 34
3) 전세가율 수준에 따른 역전세 발생 수준 분석 37
06. 결론 및 시사점 40
1) 분석 결과 요약 40
2) 시사점 41
참고문헌 43
판권기 45
표 1. 연구 내용적 범위 8
표 2. 전세 관련 가설 비교 13
표 3. 깁스 샘플링 유효성 검정 결과 19
표 4. 역전세 발생이 법원 경매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4
표 5. 역전세 발생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6
표 6. 역전세 발생이 전세보증사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7
표 7. 역전세 발생 누적 확률 39
그림 1. 전세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식별한 역전세 추이 5
그림 2. 실거래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식별한 역전세 추이 6
그림 3. 전월세 거래량 추이 11
그림 4. 깁스 샘플링 사후분포 18
그림 5. 금리 충격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19
그림 6. 금리 충격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시간가변적인 영향 20
그림 7. 전세 거주 임차가구 추이 21
그림 8. 전세자금대출 잔액 추이 22
그림 9. 전세보증금 잔액 추이 23
그림 10. 전세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24
그림 11. 법원 경매 추이 26
그림 1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추이 29
그림 13.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추이 31
그림 14. 전세가율 수준에 따른 역전세 발생 수준 분석 결과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