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연구의 개요 5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기대효과 6
Ⅱ.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7
1.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검토 7
2.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성과 분석 12
Ⅲ. 교통영향평가 제도 관련 이슈 분석 15
1.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관련 이슈 15
2.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운영 관련 이슈 17
Ⅳ.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사항 19
1. 교통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통수요예측 및 검증체계 마련 19
2. 교통영향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대행체계 및 심의체계 개선 20
3. 교통영향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21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23
참고문헌 25
판권기 26
〈표 2-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7
〈표 2-2〉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 7
〈표 2-3〉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8
〈표 2-4〉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 9
〈표 2-5〉 2016~2019년 심의유형 및 사업유형별 교통영향평가 건수 10
〈표 2-6〉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 등록현황 11
〈그림 3-1〉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에 적용된 주차수요원단위(평일) 지역별 분포 분석 결과 15
〈그림 3-2〉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에 적용된 주차수요원단위(주말) 건축물 규모별 분포 분석 결과 16
〈그림 3-3〉 개선대책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17